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보안성 의무 강화, 제재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옥 전 서장은 이후 인사에서 대기발령됐다.
우 청장은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폭로 당시 유럽에 머물던 어산지는 기소 이후 스웨덴과 런던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영국에서 검거, 교도소에 수감됐다. 수감 생활 시작과 함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소송전을 벌여왔다.
미국 정부는 그해 방첩법 위반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하고 영국에 인도를 요청했다. 어산지는 이후로 5년간 지속해서 법정 소송을 통해 이에 맞서 왔다. 어산지...
스파이치 총리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자 자신이 정보를 흘린 덕분이라고 했다. 스파이치 총리의 최측근인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TV 인터뷰에서 “스파이치 총리는 다른 수백만 명과 마찬가지로 권도형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옹호했다. 시민운동단체 URA는 “SEC의 자료로 스파이치 총리와 관련한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매의 눈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의 사연이 화제다.
1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구에서 남성 A(30대)씨가 김상오(62)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A씨는 대구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예천으로 출발지를 잡았지만, 30여 분 만에 행선지를 안동의 한 교회로 변경했다. 이후에도 A씨는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느라 바쁜 모습을 보였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장소에서 검거됐다.
피해를 입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교제하던 사이로 최근 헤어진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태로 구제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공범 B씨는 같은 달 14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으며, C씨는 현재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직접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관광객의 금품을 노린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한 중대 강력사건”이라며 공범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특별수사본부, 청소년 1551명 검거…1년 만에 234.9%↑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는 20·30세대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붙잡힌 마약류 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전년(1만8395명) 보다 50.1% 급증했다. 이 중 20~30대가 1만5051명으로 54.6%를 차지했다. 올 1분기 상황도 다르지 않다. 1~3월 석 달간 적발한 마약 사범(5040명)에서 20·30대...
마약 대량 밀수‧유통 범죄 주범 검거를 위해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의 형벌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최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보상금 제도 역시 손질할 예정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마약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검거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 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2022년 3월부터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갱스터로 추정되는 사람 8만 명가량을 검거했다. 또 이들을 수감하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교도소를 세웠다.
그 결과 살인 범죄율은 급락했지만 인권 탄압 비판이 상당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는 구금자들이 살해되고 고문당했으며, 체포된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는 없어…경찰, 공범도 추적 중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를 꽂아놓고 도망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16)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3시~3시 30분경 또래 B군과 함께 화성시 송산동 한솔 어린이공원에서 원통형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하고 주방용 가위를 꽂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14일 오전 3시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선바위도서관 옆 산책로에서 개 모양의 복면을 쓰고 상의만 입은 채로 돌아다녔다.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A 군을 검거했다.
애초 A 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신체 특징 등을 유심히 관찰한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사이트 운영자 강 모(30) 씨가 경찰 조사 중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검거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쉬는 시간을 틈타 도주했다....
금감원은 여성형유방증(여유증), 다한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 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경찰청이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과 경찰청이 올해 초 보험사기 척결 업무협약을 맺은 뒤 이룬 첫 번째 성과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인적 드문 곳의 매장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한 불법 체류 외국인과 해당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해 온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 위반 사범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검거됐다.
28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이들 상표법 위반 사범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3978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에...
지난해 12월 강 씨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경찰과 공조해 범인 검거에 조력한 원은지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에디터가 "범인은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원 에디터는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범행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됐다. 범인과는 2022년 7월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대화방 링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