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지역가입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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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첫 인정’…외신들 “획기적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동성 동반자는 단순한 동반 관계를 넘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면서...

2024-07-18 21:44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2024-07-18 15:11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악용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또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죠.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132만 명,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52%)에 달했습니다. 이에...

2024-05-16 16:37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국내 건보 가입자 중 고용주와 반반씩 납부 부담을 나누는 직장가입자는 1959만4000명이고, 자기 몫을 100% 내는 지역가입자는 1477만7000명이다. 그 중간에 공단이 겨냥한 피부양자 집단이 자리한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공단은 앞서 지난해 9월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췄다. 지난해 피부양자 수는 2021년 1809만 명에서 제법 줄었다....

2023-12-07 05:00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2023-11-21 17:22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왔지만, 중국인의 경우 유일하게 적자인 상황입니다. 중국인이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 급여가 많다는 의미죠.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에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엔 여당을 중심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2023-06-15 16:22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에게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04-12 11:18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이후 이들 부부 사연이 보도되고 공단이 동성커플을 부부로 인정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같은 해 10월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 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소 씨는 공단 처분에 불복해 "부당한 보험료 청구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

2023-02-21 10:40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적용대상 확대는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다. 7월 31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순천 취업자의 거주자 비율은 77%에 달하지만, 종로에선 5%에 불과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규모, 소요재정, 행태변화 등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점검해 본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1단계...

2022-11-03 05:00
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등 추가 소요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의료 이용도 많이 줄었다”며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지출 요인도 많이 줄어서 적립금 10조 원 유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2022-01-18 15:30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윤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에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입니까’라는 글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 평균 6754원 인상’ 소식을 전하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금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금을 산정 근거로 하는...

2021-11-29 00:00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건보 체계라 지역가입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실제로는 (대상 비중이)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을 2000만 원까지 늘려 손실보상까지 1조5000억~1조6000억 원 가량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추경은 총 1조9000억 원 증액키로 했다.

2021-07-23 18:09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소득 하위 50% 가입자의 건보료를 50% 경감하고,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하위 40% 가입자의 건보료를 30% 감면했다. 예상치 못한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에 건보재정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나마 올해와 내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하면 장기적으론 ‘매년 적립금 10조 원 이상 유지’라는...

2020-08-03 14:44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 계획보다 3400억 원 개선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조8243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된 당기수지 3조1636억 원보다 3393억 원 개선된 수준이다. 종합계획 대비 수입·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와...

2020-02-18 16:43
문재인 케어에도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1.1%P 찔끔 상승

소득계층별로도 지역가입자는 1분위(하위 10%) 보장률이 63.1%로 10분위(59.5%)보다 3.6%P 높았으며, 지역가입자는 1분위 보장률이 77.0%에 달했다. 대상별로는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5세 이하 보장률은 70.2%로 전년보다 2.5%P 올랐으며, 65세 이상도 69.3%로 1.4%P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2019-12-16 15:00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2월 27일 각계...

2019-12-11 12:00
[2019 국감] "연 3억 원 버는 사업자, 월급 100만원 위장취업해 건보료 탈루"

이들은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 대상임에도 저임금 근로자로 위장취업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썼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재산이 과세표준 기준 45억 원, 연소득 2억6000만 원인 A씨는 지역가입자로 월 178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친척 회사에 월급 1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등록해 월 3만2000원의 직장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2019-10-14 10:18
인권위 "건보,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 강화해야"

인권위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 세대는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의 62.6%인 251만 세대에 달한다. 특히, 월 보험료가 2만원 이하지만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가 약 154만 세대였다. 또 저소득 체납자 중 그 해에 체납이 해소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했고, 40%는 3년 이상 체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2019-10-07 12:11
사회보험 상습ㆍ고액체납자 8845명 인적사항 공개

지역가입자가 3722명(5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사업장(2494명, 761억 원), 개인사업장(2044명, 488억 원)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체납은 573건(515억 원)이었다. 법인사업장(388명, 363억 원)의 체납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고용·산재보험 체납은 12건, 체납금액은 207억 원이었다. 모두 법인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2018-12-03 13:36
[2018 국감] 3억 넘는 수입차 보유하고도 피부양자 건보료 '0원'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 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줄곧 이렇게 불공평하게 부과돼 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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