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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특별기금을 만들어서 국민건강보험에 투자하기 위한 항목이 있다”며 “안보나 국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건에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책임으로 재정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의원도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 했지만 못한 일. 국민 70% 이상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2024-06-26 15:39
  •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동(同) 분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 방식에 근거한 소득 통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근로자 전체의 실제 소득 통계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의 정밀도가 높다. 이는 그동안 정책당국, 경제학자, 일반 대중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2024-06-25 05:10
  • [속보] 심평원ㆍ국민연금ㆍ예보ㆍ무보 등 20개 준정부기관 B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속보] 심평원ㆍ국민연금ㆍ예보ㆍ무보 등 20개 준정부기관 B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국립생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석유관리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06-19 11:00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 22개이며, 1개 결의안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이다. '김건희...
    2024-06-13 15:16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2024-06-09 13:54
  • 삼진제약, 대한장애인체육회 후원 협약 체결
    삼진제약, 대한장애인체육회 후원 협약 체결
    한편, 삼진제약은 ‘인류의 건강한 삶 개척’이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제품 매출의 1%를 적립해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는 ‘1% 사랑나눔 운동’, 청소년의 올바른 복약지도 캠페인, 관내 저소득층 의료보험 대납, 국내외 재난지역 구호 의약품 및 기금 전달 등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제약 기업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2024-06-04 13:24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2024-05-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름철 폭염, 자연재해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공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기념식(서울)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
    2024-05-26 08:59
  •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전체 부담금 86.4%(20조1000억원)는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나머지 13.6%(3조2000억원)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귀속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3조원), 대기·수질 분야...
    2024-05-24 15:00
  • 구본욱 KB손보 대표, 아동지원금 1억 전달…"한 부모 가정에 희망 되길"
    구본욱 KB손보 대표, 아동지원금 1억 전달…"한 부모 가정에 희망 되길"
    KB손해보험은 한 부모의 날(5월 10일)을 맞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 한 부모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KB손보가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 1억 원은 미혼 한 부모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구본욱 KB손보 대표, 신미숙...
    2024-05-08 10:16
  • 한국다케다제약, 난소암 HRD 진단검사 지원 ‘퍼스트캠페인’ 실시
    한국다케다제약, 난소암 HRD 진단검사 지원 ‘퍼스트캠페인’ 실시
    한국다케다제약은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신청자의 검사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퍼스트캠페인은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연정 한국다케다제약 의학부 총괄은 “난소암 치료 시 BRCA 변이 유무와 HRD 상태 등의 바이오마커는 환자의 재발을 늦추고 생존기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국내에서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2024-05-01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2024-04-28 08:57
  • ABL생명, 나눔의날 맞이 아동복지시설 환경미화 봉사
    ABL생명, 나눔의날 맞이 아동복지시설 환경미화 봉사
    이번 봉사활동은 이든아이빌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기관 내·외부 대청소를 진행하는 한편, 이든아이빌에서 시설 증축 기금 마련을 위한 봄바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기 위해 바자회용 물품 정리 등을 지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이든아이빌 봉사활동은 ABL생명의 임직원이 '보험은 사랑...
    2024-04-19 09:10
  • [종합] 뉴욕증시, 파월 ‘금리인하 지연’ 시사에 혼조
    [종합] 뉴욕증시, 파월 ‘금리인하 지연’ 시사에 혼조
    다우지수는 미국 최대 민간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이 사이버공격 등 악재에도 시장 우려보다 나은 1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5.2% 강세를 나타내자 지수 평균을 밀어 올렸다.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은 이날 1분기에 주당 6.91달러의 이익과 99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고했고, 이는 팩트셋이 조사한 분석가들의 추정치인 주당 6.61달러의...
    2024-04-17 08:50
  • 손해보험협회,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손해보험협회,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지난해까지 5년 간 총 114명에게 약 4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환자분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한 삶으로 하루빨리 복귀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손해보험업계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눔의 가치와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8 09:41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2024-03-27 1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서울) △식량위기 해결사 'K...
    2024-03-24 08:58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정부 행정·복지제도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2024-03-19 17:09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마련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한 번도 20%의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예상 보험료 수입은 일반회계 기준 84조6022억 원이다. 이에 따른...
    2024-03-19 16:12
  • 희귀질환 신약은 ‘그림의 떡’…진단·투약까지 천년만년
    희귀질환 신약은 ‘그림의 떡’…진단·투약까지 천년만년
    있는지,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친절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이사는 “이미 개발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적 지원도 필수적”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적인 현실을 고려하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2024-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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