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이다.
개정사항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지난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지한 7월1일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따르면, 에피즈텍의 약가는 45mg/0.5ml 프리필드주(사전 충전형 주사제) 기준 129만8290원이며, 이는 동일 제형의 오리지널 의약품 기존 약가 대비 약 40% 낮은 금액이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억제제 3종(에톨로체®, 레마로체®, 아달로체...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지한 7월 1일자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따르면 에피즈텍®의 약가는 45mg/0.5ml 프리필드주(사전 충전형 주사제) 기준 129만8290원이다. 이는 동일 제형의 오리지널 의약품 기존 약가 대비 약 40% 낮은 금액이다.
에피즈텍 출시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시장에 선보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총 9개로 늘었으며...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이번 개정에서 보험업계가 원하는 것은 △급여·비급여보험금 지급 합리화 △요율 조정 기준 완화 △임신·출산 추가 보장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진료비 규모는 120조6000억 원을 돌파했다. 전년 동기(111조1000억 원) 대비 8.6%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급여 진료비는 96조9000억 원으로 8.9% 불었고 비급여 진료비가 23조7000억 원으로 7.2...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견제가 미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넓은 편임에도 비급여에 대한 의료공급 통제 제도와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영양주사 등 의료행위 여부가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치료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와 비급여 진료 전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서울)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워크숍 개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회의(세종)...
20여 년 전부터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치료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안정성이 입증돼 의료수가와 급여기준 신설이 고시되기도 했다. 특히 나사못 등을 이용한 수술이 대표적인 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2022년 177만 7263명으로 지난 2018년 164만 9222명에 비해 4년 새 8% 가까이...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26일 제약업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트로델비의 급여화를 요청하는 환자의 청원이 24일 기준 2만914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뇌, 폐, 간, 뼈 등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게 유일한 치료 희망인 항암제 트로델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촉구하며,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라고 썼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생식기에도 영향을 미쳐 월경이상과 불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비만 인구는 10억 3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해 BMI 30g/㎡ 이상 비만에 대해 3개월에서 최대 2년의 체중관리프로그램을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이 해당한다.
뷰노메드 딥카스의 비급여 시장 진입 기간이 5년으로 늘고, 일본에서도 올해 6월부터 AI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AI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공식 론칭을 앞두고 있어 미국 시장 진출 성과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업계에서 처음 연간 흑자에 도전하는 딥노이드는 매출 3억 5800만 원으로...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2019년 7월부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고, 이번에는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해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부당행위를 차단하며 환자의 안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며, 환자들은 치료 비용의 10%만 부담한다.
김 교수는 “효과성이 높은 약들이 국내에 다양하게 도입됐고, 보험급여 환경도 적절히 조성된 편이기 때문에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많다. 치료에 중요한 요소는 환자가 자주 진료 받고, 약물에 대한 반응을 자세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8년 1278억7234만 원에서 2022년 1893억9399만 원으로 상승했다.
한편, 매년 5월 19일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50개국 환자단체가 연합해 지정한 ‘세계염증성장질환의 날(World IBD Day)’이다. 장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자들이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응원하기 위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은 출시 8개월 만에 신계약 매출 기준으로 100억 원을 달성하며 히트상품으로 자리했다.
올해는 임신·출산 보장을 강화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을 선보였다. 이어 '한화 시그니처 여성 운전자보험 무배당'과 '레이디 헬스케어 서비스'도 선보이면서 여성 보험 명가(名家)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한화손보...
수술·임신, 암·심부전환자 등 철 결핍 동반 환자 의료적 혜택 기대최소 15분 만에 철분 하루 최대 1000㎎ 보충 가능
JW중외제약은 이달부터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성분명 페릭 카르복시말토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페린젝트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급여 기준 개정은 중심골(요추, 대퇴 제외) 부위의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XA)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5 이하로서 골다공증을 진단받아 데노수맙,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치료제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는 1년의 추가 투여를 급여 인정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