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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EU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를 회원국들이 나눠 받고, 거부할 경우 돈을 내는 게 골자다. 사실상 돈을 내고 공식적인 ‘난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난민 신청자에 대한 사전심사 규정을 단일화하고, 승인율이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조속히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이번 용역을 통해 신속심사 연구를 하는...
    2024-07-02 14:27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해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4건과 폐기물관리법 1건을 각각 소위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9일...
    2024-06-28 17:39
  •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것으로 부족한 건지 거대 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의 시행령 재정·개정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2024-06-27 09:35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024-06-27 05:0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했을 경우 부당행위로 처벌되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새 노조법에는 불법 쟁의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노조법 3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2024-06-26 15:55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8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고,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2024-06-25 14:17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앞서 민주당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2024-06-24 14:07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수사관계자의 가혹행위 금지와 피의자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 원칙적인 심야조사 금지 등이 이 때 만들어졌다.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공공 해양기관 전 회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2024-06-24 13:04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2024-06-20 16:26
  •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1년 제한’을 전제로 여당이 제시한 원 구성 타협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 위상을 깎고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
    2024-06-20 10:08
  • ‘방북’ 푸틴, 노동신문에 기고...“북한과 서방통제없는 결제체계 발전”
    ‘방북’ 푸틴, 노동신문에 기고...“북한과 서방통제없는 결제체계 발전”
    그간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활용해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번번이 걸림돌이 됐는데, 이러한 선언은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에 대한 우려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의와 자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서로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하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 저애(저해)를 주려는 ‘서방집단’의 욕구를...
    2024-06-18 08:32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복지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산자위)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됐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대내외적 여건상 빠졌을 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주당...
    2024-06-13 16:03
  • 아이슬란드, 토마스도티르 당선…“28년 만의 여성 대통령”
    아이슬란드, 토마스도티르 당선…“28년 만의 여성 대통령”
    두 아이의 어머니인 그는 대통령으로서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공유할 국가의 핵심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를 대변할 계획이다. 아이슬란드에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국가 통합과 고유언어 수호 등 상징적인 역할 등을 수행한다. 또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4-06-02 17:15
  •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이날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은 채 추진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 특히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시행 땐 살 보관매입비만 연간 3조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
    2024-05-20 16:56
  •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는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에 힘을 보탠 셈이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2024-05-18 06:00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렇듯 범야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에 불을 붙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이 모두 개헌안에...
    2024-05-17 15:20
  •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 원칙 중에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정책 경쟁에...
    2024-05-16 09:56
  • [속보] 추경호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어"
    [속보] 추경호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어"
    2024-05-16 09:37
  •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앞서 22대 국회 민주당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중임제 등을 위한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추미애 후보자는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원식 후보자는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권력의 정치...
    2024-05-13 14:37
  • 美은행 코인 수탁업 장애물 ‘SAB 121’…국내 은행, 지분투자 우회 진출
    美은행 코인 수탁업 장애물 ‘SAB 121’…국내 은행, 지분투자 우회 진출
    ‘SAB 121’ 거부 공동 결의안 미 하원 통과에 백악관 거부권 계획“보관한 자산만큼 준비금 마련은 악법” VS “투자자 손실 막기 위한 것”국내서도 은행은 가상자산 수탁업 직접 진출 어려워 지분 투자 활용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을 통과한 가상자산 수탁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의 의회 승인을 거부하는 공동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2024-05-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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