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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 교수는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혐오·편향·차별 등 윤리 문제나 인권 침해’, ‘AI를 이용한 피싱 등 범죄 피해’ 등을 인공지능의 폐해로 꼽았다. 최 교수는 “지금의 딥페이크는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자 장점”이라며 “한 번 확산되고 나면 무한정 퍼지기 때문에...
    2024-09-12 17:07
  •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정쟁이 격화되면서 법안 추진이 잇따라 파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 간 이견으로 AI 및 고위험 AI에 대한 법적 정의까지 확정되지 못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에 퍼져 있는 ‘냄비 입법’의 한계다. AI 기본법이든 딥페이크 방지법이든 내용은 다 비슷하다”면서도 “입법활동에 의미를...
    2024-09-11 05:00
  •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간 텔레그램의 행태를 봤을 때 개인정보 제공 등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가능성에 대해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
    2024-09-04 10:42
  •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김건희 ‘봐주기 수사’ 논란…“대통령, 김 여사 가족과 개인적 친분 없어” 최근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이 ‘출장 조사’로 김 여사의 편의를 봐준 데에 이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거세진 것이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 특혜조사 논란에...
    2024-09-03 06: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으로 출범한 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2024-08-29 14: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국유재산 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 추진(조간) 28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 국세관장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석간)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조간) △2023년 출생통계(조간)...
    2024-08-25 08:51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그런데 시위에 앞장선 총대진의 X 계정에는 "구청 측의 실수로 일부 민원인에게 총대진의 개인정보가 블러 처리 없이 발송됐다. 개인정보 유포 시 명예훼손 등의 고발조치 들어갈 수 있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어 올린 글에선 "총대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12명을 통한 총대의 개인정보 최초 유포...
    2024-08-19 16:43
  •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미국은 2016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구를 시작으로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안 이슈로 인한 도입 반대 의견 등이 잇따랐다. 이에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5월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CBDC 도입 금지 법안을 승인하며 진행 상황이 정체됐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CBDC를 자유에 대한...
    2024-08-16 17:18
  •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대기업 내부 거래 외부와 및 스타트업 시장 확대’(31.1%)와 ‘개인정보 보호 중심에서 데이터 활용’(25.2%)도 적지 않은 응답을 보였다.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복수응답)으로는 ‘온플법(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및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가 40.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응답 기업의 37%는...
    2024-08-13 09:09
  • 중고폰 걱정말고 파세요...LGU+, 데이터 삭제센터 전국 100개로 확대
    중고폰 걱정말고 파세요...LGU+, 데이터 삭제센터 전국 100개로 확대
    지난 1월 ‘중고폰 사업자가 취급하는 휴대전화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함을 인증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현승 옴니채널CX담당(상무)은 “개인 간 중고폰 거래를 하면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됐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이용자가 많다”며 “개인정보 유출...
    2024-08-11 14:57
  •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이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국가·개인의 결정권을 의미하는 ‘데이터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내면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국 시장과 산업 보호가 핵심이다. 일례로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어떠한가....
    2024-07-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회의(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지역 현장사례 공유 △고용부 장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폭염 대응 물류업 현장점검(경남 김해)...
    2024-07-07 08:44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비교하면 발행 규제나 유통규제 발행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지급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가 없어 체계 완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조문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됐다”며 가상자산법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가상자산에 관한 단독법안이...
    2024-07-04 18:05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보안성 의무 강화, 제재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사용화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2024-06-30 14:26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지정토론에 참여한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가상자산 1호 법안이 7월에 시행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 2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제도만 만들고 육성은 안 하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2024-06-27 14:42
  •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최 의원은 “라인 개인정보 유출의 진상을 알고 보니, 네이버가 일본 기업의 보안 솔루션을 믿고 맡겼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국회에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라인 야후 사태를 논의했다. 22대 국회를 개원한 후, 여야 의원이 모두 모인 첫 과방위 회의다. 당초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으나, 국회에...
    2024-06-25 1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에...
    2024-06-23 08:56
  •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일본이 2018년 개정한 저작권법과 국내 법을 비교분석하며 “소버린AI를 만들기 위해선 이에 발 맞추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ㆍ‘지식재산권법’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규제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 또한 AI를 활용하기...
    2024-06-12 16:31
  •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지난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개정되는 법안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을 5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78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2024-06-05 16:06
  •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데이터 산업의 부흥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국내 IT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IT 업계는 국내외 경쟁사로의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현재 법리에 따르면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외국 사업자에도...
    2024-06-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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