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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고, 인적사항이 표시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면 불안할 수 있으나...
    2024-04-27 08:00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연장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연장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2024-04-22 09:00
  • 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후보가 변호사 활동 기간 수임 내역 500여 건을 뒤늦게 '벼락 신고'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27일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경유할 필요가 없다', '11년간 경유증(수임 시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을...
    2024-03-31 20:11
  •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본인 재산 10억4000만 원과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 원, 두 아들 재산까지 총 49억8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의 배우자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했다. 당시 5월에 신고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서 부부의 재산은 8억7500만 원이었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2024-03-28 20:55
  •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최근 허위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가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는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2024-03-26 06:00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4일부터 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4일부터 개시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2024-03-03 12:00
  • ‘주가 조작·출연료 미지급’ 임창정, 이번엔 ‘회원권 먹튀’ 의혹으로 도마
    ‘주가 조작·출연료 미지급’ 임창정, 이번엔 ‘회원권 먹튀’ 의혹으로 도마
    하지만 해당 미용실은 개업 10년 만에 1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선금을 받고 폐업했다. 회원권 ‘먹튀’ 피해자는 “올 설 연휴를 앞두고 해당 미용실은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해 10년간 해당 미용실을 다니던 주민 100여 명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뒤 곧바로 폐업신고를 했다”라고 전했다....
    2024-02-23 17:16
  •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등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요건만 충족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20만...
    2024-02-14 10:55
  • 공인중개사협회, 실시간 거래 반영 ‘부동산 가격지수’ 내놓는다
    공인중개사협회, 실시간 거래 반영 ‘부동산 가격지수’ 내놓는다
    협회가 개발 발표예정인 ‘가격지수 시스템’은 개업 공인중개사 80%가 부동산 계약 시 이용하고 있는 한방 거래정보망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즉시 DB화하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내역이 통계에 반영된다. 실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거래를 데이터화 할 수 있다. 아울러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2024-02-13 15: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몇 달 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자칫하면 절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는 걸 알았기에 사각지대 없는 회전형 CCTV를 여러 대 설치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초등학생 두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스크림 봉지에 쓸어담아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도둑질을 해 눈에 익은 아이들이었어요. 괘씸한 나머지 이 아이들의...
    2024-02-03 09:00
  • ‘탕후루 옆 탕후루’ 논란 유튜버에 살인 예고...경찰 수사
    ‘탕후루 옆 탕후루’ 논란 유튜버에 살인 예고...경찰 수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모처에서 가족과 머물고 있는 A씨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위치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구독자 65만여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다. 그는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기존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매장을 개업한다고 알렸다가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논란이 빚어지자...
    2024-01-20 21:47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다만 그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일부에 불과한데 전체 중개업계 이미지가 훼손되는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일부 가해자로 인해 나머지 협회 회원들이 전세 사기꾼으로 치부 받고, 피해받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중에는 30년 이상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 시장을 꿋꿋이 지켜온 사람들이 많다. 협회 차원에서도...
    2023-07-14 07:00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2008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재산) 신고내역을 보니까 25억8000만 원이다. (검사 사직하고) 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재산이 늘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서초동에 개업하셨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엔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박 후보자는 "이런 부분들은...
    2023-05-22 15:29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도 운영 중이다. 향후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허위 거래신고 예방 법률준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포구도 5월부터 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
    2023-04-29 10:00
  • “부동산 거래량 증가한다는데”…공인중개업소는 오히려 문 닫았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한다는데”…공인중개업소는 오히려 문 닫았다
    최근 대출금리 인하,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문을 닫거나 쉬는 공인중개업소는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업소 폐·휴업 수는 통상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즉각적인 시장 반등도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23일 본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이하 한공협) 의뢰해...
    2023-04-23 14:57
  •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구는 지난달 7일 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정주권 확인제도 및 등기사항 확인 안내, 전세사기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강북구 부동산시세안내팀도 새로이 재구성하고 지난달 13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세안내팀은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13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돼...
    2023-03-10 09:07
  •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현재로써는 협회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어서 신고가 개별적으로 접수되면 해당 관할 시·구청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한공협 관계자는 “지역별로 담합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가격 담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단속 협조요청을 한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3-02-10 07:00
  •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예전에는 비회원 중개사의 같은 상가 내 입점 거부나 공동중개 거절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경쟁이 심화하면서 영업 방해나 민원 신고 등 수법도 다양해졌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지역 공인중개사 사조직이 여전히 성행 중인 가운데 프롭테크(부동산 IT 기업)나 ‘반값 중개’ 등 중개 수수료 인하를 내건 비회원사에 대한 지역 사조직의 실력 행사가 심해진 것으로...
    2023-02-10 07:0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리얼돌 체험카페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행정 기관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죠. 이에 ‘리얼돌 카페’가 동네에 생길까 봐 우려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에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 상가에 리얼돌 체험카페가 개업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2022-12-27 15:39
  •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영등포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신고나 고용 신고 이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를 파악해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색출하고자 매년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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