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측은 "2월 10일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꼭 7년이 되는 날로 그 동안 정부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며 "공단 폐쇄 1년여만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평화경제를 선언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희망고문만 남기고 현 정부가 들어섰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측의 냉담한 반응에...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민족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 만큼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민족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만큼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철도·도로 개통에 이어 북한 지역 철도·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은 한반도 전역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10·4 선언이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였다. 6자회담 합의 프로세스가 가동 중에 있었고 남북 간 합의를 통해서도 비핵화를 유도할 수...
고 부회장은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한 때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북측 근로자들과 함께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펼쳤던 곳"이라며 "굳게 닫혀있는 개성공단의 문이 하루 빨리 열리고, 그 관문에 있는 파주시가 평화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다리 인근에는 DMZ 안에 있는 장단역 인근 레일과 침목을 재활용한 철길과 녹슨 기관차가 전시되어 있다.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 운반을 위해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던 기차로, 중공군 개입으로 후진하다가 장단역 인근에서 폭격당했던 증기기관차이다.
자료 = 국가철도공단 ‘한국의 철도역’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며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논의를 최대한 기밀로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에 합의했다. 기실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겼던 내용으로 이후 여러차례 재확인되어 왔다. 그럼에도 북은 지난 30년 내내 거꾸로 갔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거듭된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고도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어떻게 한반도의...
이번 개통으로 그간 비전철화로 운영하지 못한 셔틀 전동열차가 도라산역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해졌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도라산역까지 전철이 연장 운행돼 민통선 평화관광이 활성화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서해축 물류의 중심이자 북한과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평화와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이루겠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개성공단 등에 대한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유엔에 설득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당 대표 하실 때 개성공단에 가서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대북제재 분위기 속에서 개성공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최근 위장 평화 공세에 다른 후보들 넘어간다고 비판을 하시던데, 당시 위장 평화 공세에 넘어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후보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 의원이) 김정은을 초청해서 국회...
이와 함께 민주 정부 4기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하고 개성에 남북 의료진이 공동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설립해 남북 의료협력을 확대, 개성공단을 확대해 국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군 미사일, 해군 잠수함, 공군 정찰감시 전력, 사이버 및 우주 기능을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며 남북경협주가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남북경협주는 대북 관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관련주가 급등락하며 이내 주가가 제자리를 찾았지만 최근에는 남과 북이 종전을 논의하고 있어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27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원과 인디에프는 각각...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인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이행을 위해 포괄·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이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을 선례로 제시했다.
이어 “북한도 올해 7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반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기후위기 및...
그는 "평화를 지키고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이지만,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맥도날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 대표는 현 북미 관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대가 없이 평화를...
특히 북한은 작년 6월 개성공단 군대 전개 등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 조치를 전격 취소했지만, 군 통신선은 복원하지 않았다.
같은 해 해양수산부 소속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망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위해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자고 요청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남측이 통신선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지만 북측 채널은 꺼져있는 상태였다.
이렇듯...
아울러 "남북문제를 외교부로 규정하면 나중에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도 다 안 된다. 한미, 한중 FTA 원산지 인정 근거 규정도 다 폐지된다"며 통일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함께 밝혔다.
송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정작 남북관계 현안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대표는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NSC 의장까지 하고 김정일을 직접...
그동안 워킹그룹 테이블에선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등이 다뤄졌다.
'외교부-국무부' 위주의 워킹그룹은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에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면서 일각에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2019년 5월부터는 워킹그룹이라는 명칭을 언급하지 않고 실무 협의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워킹그룹 테이블에선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등이 다뤄졌다.
'외교부-국무부' 위주의 워킹그룹은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에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면서 일각에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2019년 5월부터는 워킹그룹이라는 명칭을 언급하지 않고 실무 협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금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됐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모두 원점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통탄스럽다"며 "국민들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다시 6·15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남북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며 "우리가 1억 명분의 백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