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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문을 닫았고 올해 폐쇄 6주년을 맞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없고,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없다”고...
    2022-02-14 16:54
  • 송영길 만난 중소기업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32건 건의 전달
    송영길 만난 중소기업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32건 건의 전달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판로 지원 등 32건의 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2021-06-01 14:57
  • [개성공단 폐쇄 5년] “버티기 힘들다. 차라리 청산 기회라도 달라“
    [개성공단 폐쇄 5년] “버티기 힘들다. 차라리 청산 기회라도 달라“
    높은 임금 수준을 견디지 못해 결국 회생절차를 밟았다. 박 대표는 “4년 동안 (국가에) 호소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책은커녕 마땅한 사과도 없었다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2016년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지만, 지금까지 정식심리는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2021-02-08 18:32
  • [출근길]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일자리, 취준생과 무관하다"·주호영 "민주당 먼저 손 내밀 때까지 상임위 명단 없어"…'법사위 사수' 천명 外 (정치)
    [출근길]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일자리, 취준생과 무관하다"·주호영 "민주당 먼저 손 내밀 때까지 상임위 명단 없어"…'법사위 사수' 천명 外 (정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금강산, 개성공단으로의 군대 전개 계획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착수…전보 조치도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2020-06-26 06: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2020-01-07 11:07
  • 김기문 회장, 이인영 원내대표 만나 “日 수출 규제 지원책 마련 촉구”
    김기문 회장, 이인영 원내대표 만나 “日 수출 규제 지원책 마련 촉구”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지원책 강구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성공단 조속 재개 및 국제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및 시책대상 명문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2019-07-17 14:30
  • 이해찬 만난 김기문 회장 “최저임금ㆍ개성공단 등 中企 현안에 관심” 당부
    이해찬 만난 김기문 회장 “최저임금ㆍ개성공단 등 中企 현안에 관심” 당부
    김기문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개성공단 문제 등을 언급하며 당정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이 막바지 협상 중인데 중소기업계도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협상이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달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2019-07-09 14:51
  • 개성공단 입주기업 미국 방문 출발..."개성공단 재개 필요성 설득하겠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미국 방문 출발..."개성공단 재개 필요성 설득하겠다"
    대표단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남북평화의 상징이며 재개는 평화를 직접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며 "임금 전용, 미사일개발 자금줄 의혹 등의 오해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 개성공단 대표단은 미국 국무부 관계자, 미국 싱크탱크, 한인 상공인 단체 등과도 설명회·간담회를 갖고 개성공단의 평화적...
    2019-06-10 15:48
  •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정책 자신감 드러낸 박영선(종합)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정책 자신감 드러낸 박영선(종합)
    이날 박 후보자는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핵심인 만큼 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남북경협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해 비상구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2019-03-27 18:03
  • 윤소하 “한국당, 더 늦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 타라”
    윤소하 “한국당, 더 늦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 타라”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더 과감하게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제재가 즉시 풀릴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여당에...
    2019-03-20 16:12
  •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방미 주목해야 할 세가지는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방미 주목해야 할 세가지는
    특히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제재 우회 방안으로 거론되는 안은 대금과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에스크로 방식(은행 등 제3자 예치)을 이용해 비핵화 조치 후 찾거나 식량과 생필품 구매에 한해 찾도록 하는 방법이다....
    2019-03-05 17:21
  • 제26대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당선…"28일 직무개시ㆍ부회장 12명 선출"
    제26대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당선…"28일 직무개시ㆍ부회장 12명 선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준원가센터 설립, 현실을 반영한 단가 제공으로 조달 분야 등에서 적정이윤 보장=원자재, 인건비 등을 반영한 연동원가 산정, 조달품목·대기업 납품단가·보험수가 등 업종별·품목별 표준원가 제공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남북경협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신속한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해주공단,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진출, 북한...
    2019-02-28 15:00
  •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익에서 손실로 전환되면 도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주52시간 문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중기인이 범법자 된다. ◇“3년째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 중앙회가 ‘남북경협’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 김=10년 가동하는 동안 5만4000여명이 일해서 상당수 기업이 성공했다. 개성공단 아니라 ‘제2·제3 공단’ 만들어야 한다. 북한 인프라...
    2019-02-20 14:21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되고...
    2019-01-10 10:44
  • 이낙연 “국정운영 65점”…다음주 고용 관련 대책 발표
    이낙연 “국정운영 65점”…다음주 고용 관련 대책 발표
    이어 “경제협력이 퍼주기냐 아니냐고 하는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96%가 공단 재개를 원하고 있다. 퍼주기라면 왜 재개를 원하겠느냐”며 “12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든 게 5억 달러 정도이고, 얻은 건 30억 달러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한미관계에 관해 “때로는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항상 행동으로 나올 때는 협의를...
    2018-10-17 09:01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국민의 여망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지만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상호 불신과 북핵문제에 가로막혀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폐쇄는 대단히 뼈아픈 일입니다. 123개 입주기업과 5천여 협력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은...
    2018-09-04 11:04
  • [전문]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사 연설문
    [전문]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사 연설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파주...
    2018-08-15 10:55
  • [북미정상회담]잠재력 큰 북한, 경제성장 원동력 될까
    [북미정상회담]잠재력 큰 북한, 경제성장 원동력 될까
    2016년 가동이 중단되기 전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169달러로, 한국의 최저임금인 월 1470달러와 9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 관광산업= 관광산업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2013년 ‘마식령 속도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원도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 데 이어 내년 4월 완공을...
    2018-06-12 10:28
  • 삼성, 대북 대규모 투자 사업장 이전 가능성은
    삼성, 대북 대규모 투자 사업장 이전 가능성은
    특히 2016년 중단된 개성공단의 시간당 임금은 1.1달러로 베트남의 1.3달러보다 낮아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삼성은 아직 대북 사업 진행에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은 90년대 중반부터 의류와 TV, 전화기 등을 북한에서 임가공 형태로 제조하는 사업을 했지만, 그 규모는 대북사업의 명맥만을 유지하기 위한...
    2018-05-15 09:26
  • 제조업체 北進 시나리오...실현 가능성은
    제조업체 北進 시나리오...실현 가능성은
    ◆ 北 임금 수준, 中 3분의 1 수준… 노동 경쟁력 높아질 듯 = 북한의 임금 수준은 정확하게 파악된 바 없지만, 개성공단이 가동된 2015년 북측 노동자의 월 최저 임금은 74달러 수준이다. 중국에서 가장 저렴한 최저임금을 받는 해남성(226달러)과 비교해도 약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북한이 중국보다 잠재 가치가 더 크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2018-05-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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