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16년(5173억 원)과 2017년(660억 원) 두 차례에 걸쳐 총 5833억 원의 피해지원금 지급(실제 집행금액 5771억 원)을 결정했다. 다만 통일부는 경협보험금 반납 시기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 상황과 기업의 부담 정도, 정부 지원의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폐쇄 5년이 지나면서 입주기업들의 고민은 깊다. 한숨을 넘어 체념한 기업들도...
지급된 경협보험금은 공단에 재입주하게 되면 기업들이 다시 내놔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입주 기업의 과반수 이상은 공단이 폐쇄되면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금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등 국내외에서 설비 투자를 진행한 상태다. 그는 “경협보험금 반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근로자 지원과 공공기관 경협보험금 지급까지 합하면 5200억 원이다. 이는 7월 협회가 산정한 피해액 1조5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며, 정부가 실제 피해를 인정한 7860억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 결과 1조 원의 피해를 123곳의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협회는 정부 집계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며 보상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서 피해 규모를 재산정해야...
투자피해액(보험약관상 손실액)은 1307억5000만 원이다. 하지만 지급한 보험금과 피해지원금은 929억6800만 원으로 377억8200만 원이 부족하다. 김 의원은 "피해액에 비해 지원된 금액은 90%가 아니라, 71.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피해액은 자체 추산 1조 원 수준의 직접 손실과 5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주재원에게 6개월분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토지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게는 보험금의 90%를 지급하고, 미가입 기업에게도 보험 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고정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하는 경협보험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입한 정책보험이다. 16일 기준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사에 2168억원(83건) 규모의 보상이 이뤄졌다.
반면 개성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인 교역보험은 가입한 기업이 없어 보상할 수...
입주기업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실태조사 전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천300억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이날부터 조기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 첫날인 22일에는 접수된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 중 44개사는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보험에 가입된 기업들은 고정자산 투자액을 최대 70억원까지...
남북경협기금 보험금 지급만 하더라도, 약관에 의해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2013년 공단 가동 중단 당시 언급했던 수준과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A입주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자산 가치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70억원 한도 안에서 90%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은 입주기업들에겐 새발의 피"라며...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금을 1개월 내에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체생산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유휴 공장과 창고를 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지원조치를...
특히 남북협력기금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당 70억원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을 유예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개성공단 지원 부분은 전액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유동성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차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차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이마를 만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차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