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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명령한 “78억1200만 원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한화 약...
    2024-07-09 12:00
  • ‘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실형 확정
    ‘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실형 확정
    2심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9-30 13:02
  •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는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2021-03-02 15:00
  • [단독] '수백억대 사기’ 법원경매정보 업체 전 대표 징역 14년 확정
    [단독] '수백억대 사기’ 법원경매정보 업체 전 대표 징역 14년 확정
    항소심에서는 A 씨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사건도 병합됐다. A 씨는 채권자들의 자산 압류 조치가 예상되자 3억7000여만 원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은닉했다. 2심은 부실채권 매매대금 사기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일부 사기 범행과 병합된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여러...
    2021-01-10 12:12
  • '미술품 은닉·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2심 실형
    '미술품 은닉·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2심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7)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 원을,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미술품 중 일부만 1심과...
    2020-11-25 13:20
  •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조 씨는 크게 △허위 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강제집행면탈) △채용 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ㆍ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소송 혐의와 관련해 양수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된 것일 가능성이...
    2020-11-16 06:00
  • 검찰, 조국 동생 징역 1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 조국 동생 징역 1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6건의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0-09-24 13:26
  • '캄코시티 사태' 주범 혐의 부인…“채무 상환 의사 있다”
    '캄코시티 사태' 주범 혐의 부인…“채무 상환 의사 있다”
    이 씨는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국내에 송환됐다. 검찰은 지난 7월 31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피고인과 검찰 측은 증거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11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2020-09-22 13:31
  •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또 조 씨가 위장 이혼을 통해 강제집행을 면탈한 혐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관련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 씨가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0-09-18 15:17
  •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실제 받은 돈은 1억 원”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실제 받은 돈은 1억 원”
    변호인은 “다만,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며 “허위소송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해서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후 평생 살아오면서 해온 사업 관련 자료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신이...
    2020-01-20 13:52
  • 조국 동생 ‘허위소송ㆍ증거인멸’ 혐의 부인…‘채용비리’ 일부 인정
    조국 동생 ‘허위소송ㆍ증거인멸’ 혐의 부인…‘채용비리’ 일부 인정
    검찰은 조 씨가 이처럼 수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 원대 채무를 떠넘기고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판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한 여러 증거를 봐야 알겠지만, 과연 이 채권이 허위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며 “조 씨는 허위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2019-12-03 13:03
  • ‘웅동학원 채용비리ㆍ허위소송’ 조국 동생, 3일 첫 재판절차 돌입
    ‘웅동학원 채용비리ㆍ허위소송’ 조국 동생, 3일 첫 재판절차 돌입
    조 씨는 이 소송에서 이긴 뒤 공사대금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런 혐의에 대한 조 씨 측 입장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19-12-01 11:09
  •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 재청구 방침…“법원 결정 납득 못해”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 재청구 방침…“법원 결정 납득 못해”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
    2019-11-28 23:17
  •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
    2019-11-28 21:51
  •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심사…28일 밤 구속여부 결정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심사…28일 밤 구속여부 결정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
    2019-11-28 17:04
  • 검찰,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청구
    검찰,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7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예세민)을 주축으로 이 씨를...
    2019-11-27 22:14
  •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국내 송환…피해액 6500억 원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국내 송환…피해액 6500억 원
    검찰은 이 씨가 월드시티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추가 조사한 후 이르면 이번 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
    2019-11-27 19:26
  •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조 씨가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승소한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이다.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희망자 2명에게 총 2억1000만 원을 받아 교사 시험 문제지와...
    2019-11-18 17:08
  • [속보] 검찰, '채용비리ㆍ허위소송' 조국 동생 6개 혐의로 구속기소
    [속보] 검찰, '채용비리ㆍ허위소송' 조국 동생 6개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2019-11-18 15:14
  • 검찰, 조국 이번 주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진술거부권' 수사 영향
    검찰, 조국 이번 주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진술거부권' 수사 영향
    조 씨는 사무국장으로 일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위장이혼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웅동학원 사회 교사 지원자 두 명에게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2019-11-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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