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운영자였던 박인근 원장은 198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6억8000만 원, 2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후 몇 차례의 파기‧환송심이 이어졌고, 1989년 박 원장은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구타...
강 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26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오를 경기 남양주 보듬오남캠퍼스 사옥 옥상에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관해 해명했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라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채 기소된 치과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10시께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5시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원장은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게 맞는지, 경찰에 무슨...
박지원 전 국정원장, 1일 경찰 출석국정원장 시절 측근 채용 비리 의혹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를 2020년 8월...
이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모 씨를 통해 강 씨 친오빠 소유로 알려진 임야를 평당 40만 원에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 경매학원 원장 한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A 씨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씨 등 고소인들은 강 씨의 부친 A 씨가 2021년경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구두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이에 이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BNK금융지주 회사가 회장 선출 시 후보군을 회장 포함해서 사내이사, 계열사 대표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회장 추천 방식도 보니깐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계획에 근거해서 보니깐 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으로 이렇게...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도 문을 닫아놓고 간 행동이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의 얼굴을 덮어놨다는 것은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호 전북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서중석 전 국과수 원장도 "욱하는 심정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찌른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에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변경 내용을 보고한 것만으로 변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완화해줬다”며 “변경 보고 절차로 변경 인증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벌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BMW코리아 전ㆍ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5분 ‘신해철 사망’ 유족 윤모 씨 외 2, 강모 원장 외 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오전 10시 10분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외 6, 관세법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2시 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상...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A 병원 전 원장강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4년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했다가 심남 천공을 유발해...
이달 23일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배경에 의구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말 은행권에 채용비리 자체조사를 지시하고, 이후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KEB하나은행은 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됐다고 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달 간 은행권에 기간제한 없이 자체조사를...
1심은 강 전 원장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이 법원 민사9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신 씨 유족 3명이 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심은 16억 원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정원 적폐 수사는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가 정기적으로 매달 1억 원씩 총 40억 원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태풍의 핵으로 자리 잡았다.
국정원 상납금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모두...
국기원의 횡령·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현득 국기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국기원이 지난 2014년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포착...
2008년 3월에 위촉된 해수부 장관 출신 강 모 씨는 월 4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 국장급 인사였던 주 모 씨의 경우 2013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240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올해 4월 임명된 연영진 해기원 원장도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과 해양정책실장을 역임한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 인사다.
김 의원은 “고위공무원...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고 신해철의 유족이 강원장과 보험회사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인의 아내에게 6억 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해철 집도의 16억 원' 전체기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고 신해철의 유족이 강원장과 보험회사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인의 아내에게 6억 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원장으로부터...
이밖에 종친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에 대우조선해양이 50억 원대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46) 씨를 통해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강 전 행장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46) 씨를 통해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은 "평생 조국을 위해 일했고, 공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