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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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일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감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사건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10명의 피고인 상고심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2024-06-27 11:52
[속보] 대법, '초량 지하차도 침수' 공무원에 무죄·감형 확정

[속보] 대법, '초량 지하차도 침수' 공무원에 무죄·감형 확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6-27 10:28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권 씨가 만약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합의금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 법원 판단처럼 미국 법원도 피해 구제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감형 인자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검찰 역시 권 씨를 기소한 상황이어서 이번 SEC와의 합의와는 별도로 벌금액과 추징금 규모를 미국 검찰이...

2024-06-15 09:00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다만 선고에 임박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경우가 있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감형만을 노리는 행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2024-06-14 14:52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보호관찰소 위험 요인도 분석…마약 조직 내부 고발자엔 감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선 현장이나 간담회에서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 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 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는...

2024-06-07 05:00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라며 감형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원종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구치소에서 추가로 낼 게 있으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원종을 정신감정한 감정의의 추가 의견을 받아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2024-05-29 18:52
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 직면

이후 8년형 선고됐으나 형량이 1년형으로 감형됐고, 경찰병원에 6개월간 복역한 후 지난 2월 가석방됐다. 이번 탁신 전 총리의 기소 결정은 세타 총리가 지난달 28일 총리실 장관으로 탁신 전 총리 변호사 출신인 피칫 추엔반을 임명하자 군부정권에서 임명된 상원 의원 40명이 이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세타 총리 해임을 청원한 이후에 나왔다. 블룸버그는 이에...

2024-05-29 16:49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최종훈은 1심에서 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2년 6개월로 감형됐고, 2021년 11월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정준영은 2019년 3월 구속기소 됐고, 항소 끝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3월 출소한 상태죠. 다큐의 마지막은 현재 한국의 클럽이었는데요. 한국의 클럽은 변하지 않았고, 경찰과의 유착도 변하지 않았으며, 수사 선상에...

2024-05-21 16:17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2024-05-21 12:40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다소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영관급 장교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 부하직원 B씨가 업무보고를 하자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며 자신의 책상 뒤에 있던 진압봉을 들어 B씨의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그해 12월 사무실에서 진압봉으로 B씨가 앉아 있던...

2024-05-13 09:05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솔직히 피고의 이력과 성격에 대해 내가 본 모든 것은 감형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바이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순 자산 전체를 베팅했으며,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면서도 도주를 꾀하지 않았다. 다만 부와 권력이 있다고 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좋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나쁜 일을...

2024-05-02 15:58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이 변호사는 “가해자의 합의 의사는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이를 금전으로나마 실천하겠다는 것”이라며 “감형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빠른 해결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근거로 한 감형은 인정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은 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해 합의를 꺼리지만...

2024-04-29 06:00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또한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달라’,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재한 점에도 주목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 측 변호인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라며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부인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4-19 20:28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혐의 인정한 공범은 징역 23년…1심보다 감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7)·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2024-04-12 15:40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그러나 A씨의 2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건조물 침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600만 원 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시의회는 주민의 투표를 존립기반으로 구성되고 그 여론을 반영해 의사를 결정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면서 “다른 관공서보다 더 일반인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2024-04-02 12:0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도 제한하기로 했다.

2024-03-25 15:41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그리고 화약 회사 사장은 1심에선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리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90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리 지역의 재난에 대한 수습을 위해 26만 명이 복구 작업에 동원되었고 전국에서는 각종 구호품과 성금이 모아졌다.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새 이리 건설...

2024-03-22 17:09
등록 마감일 직전…'성범죄자 변호 논란' 조수진 후보 사퇴

조 변호사가 후보로 공천 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그가 성범죄자를 다수 변호하면서 펼쳤던 주장과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한 것을 홍보한 블로그 글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한편, 조 변호사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민주당 강북을 후보자 공천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안으로 새로운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24-03-22 06:58
정준영, 5년 만기 출소...'전방송 출연금지' 향후 계획은?

이에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1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영상 공유 혐의로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정준영은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을 감형받았다. 정준영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2024-03-19 10:45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에 선고 직전 피고인들이 감형을 노려 기습 공탁을 한다는 점에서 지적이 있어왔다. 이 사실을 접한 피해자 A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으로 이기적인 행태”라며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이 사건 피고인이나 황의조 선수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도...

2024-03-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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