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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효과 나타나…은행권 자율관리 중요"

이어 "조심스럽지만 대출 규제 효과가 나고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의 추가 규제 관련해서도 "총량규제 등 모든 옵션을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면서도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2024-09-12 16:04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병원에 인센티브…EMR에 1200만 원 지원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EMR 업계와 함께 실손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실손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관련 서류가 전자 전송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개로...

2024-09-12 15:00
닥사,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마련

이번 모범사례는 닥사를 중심으로 감독당국 지원으로 총 2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올 상반기 감독당국이 주관한 사업자 현장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실정이 반영됐다. 업계 역시 총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모범사례 및 해설서가 제정됐다. 모범사례의...

2024-09-12 11:40
이복현 “연기금·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점검…상폐 절차 단축 등 논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이행, 장기투자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한계기업 적기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절차 단축 등을 논의 중이라고...

2024-09-12 09:30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부동산 대출의 경우 상담과 대출 시행일 사이에 3~6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그사이 새로운 대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 조심스럽습니다.” (A은행 창구직원 김 모씨)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 앞으로도 은행별로 대출 정책을 달리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타 은행의 정책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서...

2024-09-12 05:00
금융당국 GA 내부통제 관리에 M&A '급물살'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통해 대형 GA 등 비금융사에 대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추후 직접규제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규제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 즉 보험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판매사에는 느슨했다. 예컨대 모집수수료율 규제는 보험사의 전속설계사만을...

2024-09-12 05:00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또한,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한 대부업 영업환경을 반영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감독 업무 수행자를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 강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정부 입법안이 가장...

2024-09-11 16:13
[종합] 역대급 ‘막차’ 폭주…주담대 한달새 8.5조 폭증

은행 가계대출 9조3000억 증가…2021년 7월 이후 최대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 영향…7·8월에 13조8000억 늘어당국 “9월 정책 효과 등으로 축소 예상…불확실성은 여전” 8월 가계빚이 대출 규제를 앞둔 대출 막차 수요로 폭증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004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2024-09-11 13:57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당국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추가자본 적립 등의 조치를 한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더욱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2024-09-11 11:33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이어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 특별 단속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 사금융 사건의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건 절박함 때문"이라며 "자금 수요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2024-09-11 10:17
[인터뷰] 파이어블록스 CLO "크립토 앞에서 우리는 정당을 가리지 않아"

알레그렌테 CLO는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금융기관 감독 그룹과 국제 로펌인 Linklaters LLP와 Davis Polk & Wardwell을 거쳐 2020년부터 파이어블록스에서 일하고 있다. 파이어블록스는 미국 정계에 가상자산 정책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 블록체인협회 회원사이자, 스탠드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 시민 행동도 지원하고 있다. 그가 몸담고 있는 팀은 워싱턴과...

2024-09-11 05:00
‘다중채무자발 충당금 폭탄’ 피한 저축은행…“서민금융 확대 여력은 아직”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해 2026년 1월까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10~15%로, 내년 12월까지는 20~30%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6년 1월부터 30~50%로 올린다. 이같은 적립 기준이 적용되는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6조5000억 원이다. 이는...

2024-09-11 05:00
[종합]"급증세 막되 실수요자 보호해라" 모순적 주문에 고심 깊어진 은행들

당국, 실수요자 보호 지침없이 은행 자율 따라 '알아서 하라'이복현 '언제든지 압박' 엄포 은행권, 실수요자 보호 고심...책임은 은행에 금융당국이 ‘더 강한 개입’에서 ‘자율규제’로 가계대출 관리 입장을 선회하면서 은행들은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 찾기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은 18개 국내은행장과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에서 당초 예상과...

2024-09-10 17:29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금융당국 요구에 은행권 '고심'…대출 또 어떻게 바뀌나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은행권 자율적...

2024-09-10 16:16
[종합] 한 발 물러선 이복현 "가계대출 정책 혼란 드려 송구…자율규제 강화"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에게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은행이...

2024-09-10 15:28
미국 금융당국, 대형은행 ‘자본 강화’에서 한발 물러나

금융당국에는 연준을 포함해 연방예금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 등이 포함된다. 앞서 이들은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대형은행을 상대로 자본비율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연준이 요구하는 일반은행의 최소 자기자본은 6% 수준, 대형은행의 경우 최소 4.5%를 유지해야 한다. 이들을 상대로 한 목표는 19% 상향 재조정이었다. 그러나 은행권의...

2024-09-10 11:05
오락가락 당국 정책에 신한은행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는 예외”

우리은행에 이어 실수요자 예외 두기로주담대 당일 기존 주택 매도 조건 주택 매수자 등결혼·출산 등의 경우 신용대출도 연소득 150% 허용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정책으로 대출 제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는 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2024-09-10 10:31
김병환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회동 연기…추석 이후로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연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일정이 변경됐다"면서 "이달 중 추석 연휴 이후로 다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의 부정대출 사고 적발 후 김...

2024-09-10 10:09
한 발 물러선 이복현 "가계대출 관리 은행 자율적으로 강화해야"

10일, 18개 국내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 개최 이복현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실수요자 불편… 현 시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2024-09-10 10:00
[사설] ‘오락가락’ 금융당국, 부동산 광풍 불렀다

압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좌충우돌 언행이다. 얼마 전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듯이 “대출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고 해 ‘남 탓’ 논란을 불렀고, 은행들이 한도·만기 축소에 더해 대출 자체를 막아 원성이 커지자 이번에는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급기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를...

2024-09-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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