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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셋째,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 등의 국내 도입을 개방하여 육아 및 돌봄서비스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넷째, 결혼 및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세금 추가감면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2024-07-03 05:30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박수홍의 부친은 "30년이 넘도록 수홍이를 가사도우미처럼 케어했다. 그런데 우리를 '빨대' 취급한다. 우리가 무슨 흡혈귀냐"며 "지금 와서 형을 도둑놈으로 모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모친 역시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박수홍이 아내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4-06-19 16:14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정부의 세심한 설계·엄정한 법집행 필요…‘출산율 직결’ 단편적 접근 안 돼” 최 전 대사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정착할 수 있던 배경으로 정부의 세심한 정책과 엄정한 법 집행을 꼽았다.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가계와 기업들이 가사도우미든...
    2024-04-05 06:00
  •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비용 장벽을 넘지 못하면 모래성이 되게 마련이다. 오 시장은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봐야 쓸모가 없다”고 했다. 고비용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다. 오 시장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2024-03-07 05:00
  •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채 과장은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중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2024-03-05 09:30
  • "경단녀 안 만들겠다" 칼 빼든 유통 빅3
    "경단녀 안 만들겠다" 칼 빼든 유통 빅3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워킹맘 직원을 위해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50%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혼자 사는 여직원을 위해 보안 업체 ADT캡스와 손잡고 무인 경비 서비스와 위급 상황 긴급 출동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 기준을 상회한 모성보호 정책을 운영해 여성 인재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면서 "일과 가정의...
    2023-10-17 18:33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이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직원,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대한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며 “세급 체납도 많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체납액이 1863만 원이고 자동차세도 안 내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국감에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국감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2023-10-17 16:02
  •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이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에 대한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며 “이 차장검사는 이 골프장을 자기 골프장처럼 선배나 동료, 후배 검사들을 가명으로 예약해주고 비용도 깎아줬다. 용인에 있는 골프장이 검사들 놀이터”라고 주장했다. 또 “이 차장검사는 중앙지검에서 주로 기업, 금융 전문 수사를 하면서 ‘기업 저승사자’로...
    2023-10-17 15:06
  •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직원에겐 시간제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또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직원이 1년 육아휴직 사용 시 최초 3개월간 급여를 보전한다. 백화점업계가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저출산·육아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남녀 근속연수와 연봉엔 아직 큰 차이가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3-09-06 18: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복직을 앞둔 워킹맘 강초미 씨는 “5060대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 이유는 2030대 부부가 가지지 못한 육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론만으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는데요. 강 씨는 “단순히 가사가 아닌 육아(서비스)라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2023-08-01 16:05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고 2019년 12월에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2023-07-07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계부처 회의(서울)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업 위험성평가 현장 점검 △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계획 발표 △노동개혁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본격운영 △민관협업 기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31일(수) △고용부...
    2023-05-29 09:1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가사도우미의 시장임금(월급)은 내국인이 300만 원 이상, 중국동포도 250만 원 내외다. 가계수지가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상황에 가사도우미 고용은 욕심이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포(H-2) 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비전문취업(E-9) 허용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H-9 비자 취업자는 주로 동남아시아 등...
    2023-05-28 09:15
  •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월 70~100만 원 수준이면 기꺼이 오겠다고 하는데 굳이 두 배, 세 배를 줘야 된다는 주장은 젊은 부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도대체 국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1년에 140만 명 정도 여성들이...
    2023-05-25 16:50
  • 홍콩 노동인구, 지난해 2.4% 줄어...역대 최대 감소폭
    홍콩 노동인구, 지난해 2.4% 줄어...역대 최대 감소폭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홍콩 인구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포함한 홍콩 노동인구가 지난해 9만4100명(2.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통계가 시작된 1985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홍콩의 인구는 2019년 7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19년...
    2023-04-04 15:42
  •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고, 2019년 12월에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여기에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2022-11-17 08:33
  • 오세훈 "의미있는 변화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오세훈 "의미있는 변화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그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서 들어오는 월 100만 원 급여의 가사도우미 제도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며 "싱가포르에만 20만 명이 넘는데 활용도가 높아 보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 순기능과 부작용 등에 대해 들었다. 이 제도가 국내에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 초기 단계"라며...
    2022-08-08 11:12
  •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K-교통패스 도입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다.
    2022-07-28 15:45
  •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공고를 작성한 A 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 여자아이를 돌봐줄 가사도우미 겸 베이비시터를 구한다고 했다. 근무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A 씨는 낮에 일하는 사람, 밤에 잠이 많은 사람은 일하기 어려우며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55세 이상의 여사님을 찾는다고 강조했다. 하는 일은 청소...
    2022-06-21 14:50
  •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그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사근로자들은 법 시행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는다. 다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에 적용되고, 주변 소개나 일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2-06-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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