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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가계빚의 증대는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소비 위축을 가져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초부자들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깎아줄까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2024-08-26 16:37
  • 나랏빚+가계빚 3000조↑…세수결손·부동산 영끌 여파
    나랏빚+가계빚 3000조↑…세수결손·부동산 영끌 여파
    2분기 국가채무 1146조·가계신용 1896조전분기比 44조↑…코로나 이후 최대폭 증가7월까지 국고채 발행 116조…年 한도 73.2% 올해 2분기 말 기준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의 총액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급감 등 나라살림이 빠듯해지면서 상반기 국채 발행이 증가한 데다 이른바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구매)...
    2024-08-25 13:39
  •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올해 초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지만 1분기 가계 살림살이가 오히려 더 악화돼서다. 올해 3월 정부 총지출은 85조1000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 1~3월 누적 총지출(212조2000억 원)도 역대 최대다. 역대급 재정 집중 집행은 좋지 않은 세수 상황과 맞물리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84조9000억...
    2024-05-26 09:51
  •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를 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현금성 복지 확대 등 인위적으로 늘린 가계소득이 내수진작·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 중 추경을 10번 편성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 원이 늘었다. 전문가는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회복에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는...
    2024-04-18 15:57
  •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대한상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3저(저성장·저출생·저소비)가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번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을 7개 부문으로...
    2024-04-04 12:00
  • [마감 후]'성장보단 내실' 금융권 CEO의 이유있는 목소리
    [마감 후]'성장보단 내실' 금융권 CEO의 이유있는 목소리
    국민도 갈수록 어려운 가계살림을 체감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당장 소비의 중심인 30·40세대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소비를 크게 줄였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 여파가 30~40대 소득 중상위층 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가계별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정도...
    2024-02-25 17:00
  • [노트북 너머] 부메랑 될 ‘기업 옥죄기’
    [노트북 너머] 부메랑 될 ‘기업 옥죄기’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보다 차라리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할인 행사가 오히려 가계 살림에 도움이 된다는 시쳇말이 나올 정도다. 오히려 과도한 정부의 간섭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수익성 악화로 매일유업, SPC 파리크라상이 잇따라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이미 식품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된...
    2024-01-08 05:30
  •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그는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아주 작게 증가했는데 물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즉 가계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인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예산 심사...
    2023-11-29 10:18
  •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기후도 살리고 나와 이웃의 가계를 도울 방법은 없을까. 바우처·캐시백 등 지원제도 다양해 정부 지원사업인 에너지 바우처는 살림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소득기준으로...
    2023-11-23 05:00
  • 4%대로 치솟은 먹거리 등 체감물가…가계 살림 부담↑
    4%대로 치솟은 먹거리 등 체감물가…가계 살림 부담↑
    지난달 먹거리 등 체감 물가가 5개월 만에 4%대로 치솟으면서 가계의 살림살이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우유 가격 인상 등 체감물가 상승 압력 요인들이 잇달이 대두되면서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장바구니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112.99(2020년=100)로 1년 전보다 4.4...
    2023-10-10 11:17
  • 이재명 “부채 시한폭탄 초침 빨라져...선제적 재도 개선 나서야”
    이재명 “부채 시한폭탄 초침 빨라져...선제적 재도 개선 나서야”
    이어 “빚으로 살림을 이어나갈 수는 없다”며 “가계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31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비가 급격히 늘면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가 411곳인 점 등도 지적하며 “가계 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과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2023-08-07 10:36
  •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난방·이자지출 역대 최대↑…가계 살림 더 팍팍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난방·이자지출 역대 최대↑…가계 살림 더 팍팍
    가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 늘면서 7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332만6000원)은 양호한 고용 흐름으로 8.6% 증가했다. 동 분기 기준으로 가장...
    2023-05-25 12: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현재의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리는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국가부채는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억지로 낮췄을 때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청회를 마친...
    2023-03-14 15:42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어떤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외부 수혈 통해서 다양한 공격적 영업 필요한 때가 있고, 어떤 시절은 내부분이 살림 다지면서 하는 때도 있다. 그래서 내부가 좋냐, 외부가 좋냐는 거에 대한 절대적 기준 없다. 당국 입장에서 미니멈 원칙론 말씀 드리는 거다. 성장은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니다. 주주와 이사가 판단할 문제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2023-02-06 15:00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남성의 임금이 더 높아 가계의 경제운용 면에서 합리적이고, 여성이 살림과 육아를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인식도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정도 버느니 차라리 집에서 알뜰살뜰 살림하며 아이를 정성껏 키우겠다’는 다짐이 사실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앞선 연구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2023-01-31 05:00
  • [마감후] ‘계묘년’ 새해 기업 환경 좋아지길
    [마감후] ‘계묘년’ 새해 기업 환경 좋아지길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결국 근로자인 국민들의 가계 경제가 팍팍해져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하반기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부별 ‘목표달성 장려금’(TAI·옛 PI)이 반토막이 났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의 메모리반도체사업부, 파운드리사업부, 시스템LSI사업부는 모두 50%를 받는다. 스마트폰 사업부인 MX사업부와...
    2022-12-28 05:00
  •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고금리 지속으로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확대도 우려된다. 정부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들을 잇달아 내놨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내년부터 긴축 재정에 나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부의 재정 역할을 통한 경기 부양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2022-12-21 14:09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이 돈은 예상했던 것보다 살림에 큰 도움이 된다. 아내의 육아휴직 후 가계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유지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 아기가 태어났다. 분유와 기저귀 구입에만 월 20만 원이 넘게 쓰인다. 정부 수당이 없었다면, 출산과 동시에 가계수지는 적자로 전환됐을 거다. 내년에는 영아수당이 월 70만 원(2024년부터 100만 원)의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된다. 우리 가족도...
    2022-12-18 11: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협동조합-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2. 11) 12월 1일(목)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KGGTF) 10주년 기념행사(비공개)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석간) △2022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글로벌경제리뷰’ 창간 12월 2일...
    2022-11-28 08:41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실제 물가는 치솟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가계부채 부담에 국민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초까지 물가상승률이 5~6%대를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예산 총지출 증가율 5.2%는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규모이다. 총지출 증가 규모가 물가상승률과 비슷하다는 것은 국가의 국민 경제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2022-1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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