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중 FTA 실무를 담당할 당시 우 전 차관은 가서명을 체결한 뒤 “협상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며 “서로 이익균형을 거쳐 협상결과를 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규제 혁신과 같이 기업의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에서도 정부와의 적극적인 조율과정을 통해 윈-윈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 전 차관은 전...
특히 aT는 한중 FTA가 체결된 만큼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액 증대, 베트남·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 항공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T는 중국내 지역별 선호 품목이 다른 만큼 맞춤형 수출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절강성, 강소성 등 화동·화중지역은 인삼, 조미김, 참치캔, 스낵류, 초코릿 제품을, 광동성 등이 있는 화남지역은 전복,해삼...
양국 장관은 한중 FTA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농식품 검역 현안과 통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기관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국산 심비디움의 검역요건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산 삼계탕과 파프리카의 검역 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10월 가서명 이후 이번에 ‘국산 심비디움...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對北) 문제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더욱 긴밀해진 양국 경제ㆍ역사ㆍ사회ㆍ문화 등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달 뒤인 10월16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우선 '한미동맹 강화'가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 △북핵문제 등...
등 4개 장(章) 타결
△2014년 11월 = 한중 FTA 제14차 협상(베이징)에 이어 양국 정상, 한중FTA 실질적 타결 선언(베이징)
△2015년 2월 =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 협정문(영문본) 공개
△2015년 3월 한중 FTA 협정문 국문본 초안 공개…국민의견 접수
△2015년 5월 = 국무회의 한중 FTA 안건 의결
△2015년 6월 = 한중 통상장관 회담서 FTA 협정문 정식 서명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ㆍ중 FTA가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올해 2월 가서명을 거쳐 정식서명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비준 동의안과 피해산업 중심의 국내 보완대책 등의 국회 제출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관세가 철폐되면서 향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FTA 협상을 타결했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2월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아이들이 잘못 가지고 놀 경우 4주 이상 다칠 수 있는 장난감은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한다....
또 리셉션장에서는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도 박 대통령에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축하하며 앞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한국의 AIIB 참여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AIIB 성공을 위해 잘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하지만 이번 한ㆍ중 FTA 가서명 내용을 보면 국내 주얼리 제품의 주력제품인 신변장식용품과 금은 세공품 및 부분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행 8% 관세율을 대부분 즉시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중국 측은 현행 15~35%의 관세율을 10년~15년 균등 철폐하거나 양허에서 제외해 35%가 그대로 과세되도록 체결했다.
이처럼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산업부가 수렴된 여론을 반영해 협정문이 확정되면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한중 FTA는 상반기 중 정식서명이 이뤄지면 곧바로 비준 절차에 들어가 연내 발효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중 FTA 영문본은 지난해 11월 실질 타결선언 이후, 올해 2월 25일 가서명과 동시에 공개된 바 있다.
양국은 지난달 말 한중 FTA에 가서명했다.
반면 일본에 대한 투자는 주춤한 모습이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2년 중국의 대일본 투자규모는 1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90% 이상 감소했다. 이후 2013년 3900만 달러, 지난해 6700만 달러로 다시 증가세를 타고 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그 속도는 매우 느리다고 신문은...
이와 더불어 진입전 내국민 대우와 외국인 투자 항목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련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것들은 지난 2월 가서명된 한중FTA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도입키로 한 제도들로서 중국이 한국에 뿐 아니라 보편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치밀한 대응이 요청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한중 FTA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가서명을 마쳤다. 가서명이 완료되면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서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정식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또 논의 중단 상태인 한·일FTA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한일간 직접적인...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국회 비준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한·중 FTA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정치, 외교, 사회, 안보 등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 한·중 FTA는 연간 54억4000만 달러의 관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강국이자 조만간 미국을...
이번 연구용역도 경자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최근 가서명이 완료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각국과의 FTA 허브로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주됐다.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오는 5월말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우선 산업부는 입주기업, 잠재적 투자가를 대상으로 면담, 설문...
오렌지팩토리(Orange Factory)-이큐스앤자루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지난달 2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이후 의류•문화 부분 최초의 성과일 것이다"라며 "중국 내 아웃렛의 의류 가격이 비합리적인 만큼 혁신적인 생산체계와 정직한 가격으로 공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면세업, 중국 아웃바운드업 등 신사업이 하나투어의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면세업의 특성상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도 크기 때문에 입찰 성공시 수혜가 크다”며 “지난 2월 한중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돼 향후 중국 내 여행업 라이선스 취득 작업도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중 FTA 가서명을 계기로 최근 신규 FTA 체결 대상국 검토에 착수했다는 점도 한·GCC FTA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대국과 협력 가능성, 산업ㆍ에너지 정책과 연계 등 전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FTA 대상국을 검토 중”이라면서 “기존에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를 포함해 모든 국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난해 매출은 2500억원 수준이다.
오렌지팩토리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지난달 2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이후 의류·문화 부분 최초의 성과일 것”이라며 “중국 내 아웃렛의 의류 가격이 비합리적인 만큼 혁신적인 생산체계와 정직한 가격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