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한·중FTA 빠르면 다음달 말 정식서명”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시기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말께 절차를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중FTA 서명시기를 묻는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 질의에 “상반기중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가급적 당기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이르면 4월말이나 5월초로 논의하고 있지만 한중간 일정이 합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부문 보완대책에 대해선 “직접적 지원보다 농업의 수출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까지 관세혜텍에 포함되며 발생하는 경제효과에 대해선 “지금 생산품목은 다 포함되고, 앞으로 협의해 품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특혜 관련 불편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한중 FTA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가서명을 마쳤다. 가서명이 완료되면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서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정식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또 논의 중단 상태인 한·일FTA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한일간 직접적인 협상 재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한중일 3자 FTA 추진 과정에서 한일간 논의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중일과 한일 FTA 모두 그 속도는 생각보다 늦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