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년 점포지원 사업 점검 결과 센터는 가용예산 대비 지원금액을 과소하게 책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후순위자가 있음에도 계획된 선발예정 인원을 채우지 않는 등 사업을 소극적으로 운영해 연평균 48억 원의 예산이 장애인기업을 위해 활용되지 않고 통장에 남아있었다.
또 2019~2023년 선정된 업체 중 10%가 임차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20% 미만임에도...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본격 추진됐으며 현 정부에서도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총사업비 9조6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안성~구리를 잇는 72㎞ 구간은 현재 공정률 91%로 올해 말 개통한다. 세종~안성 56㎞ 구간은 20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산업 육성 기조를 구체화했다. 또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됐고, 1·2호 바이오백신 펀드(총2616억 원 규모)도 조성했다.
그럼에도 노 회장은 제약바이오 중심국가로 도약 목표...
김 위원장은 내년을 “5개년 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해야 할 결정적인 해”라고 규정하고 분야별 과업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내년도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등 기간공업 부문과 경공업, 건설 부문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들을 밝혔다.
농촌살림집 건설, 농업 생산 안정화, 평양 시민 생활 조건...
대통령 직속 기구가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지방 시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과 ‘메가서울’ 구상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시대위는 아직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추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메가서울과 관련해 “여당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진정성...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한 뒤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윤석열 정부 지방 정책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이다.
지난해 7월 27일 대통령 직속으로 공식 출범한 국민통합위는 2월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 높은 사안을 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분야의 갈등 해소에 노력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8개 특위를 운영해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과제별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18일(목)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KDI FOCUS ‘플랫폼 기업결합심사 개선방향’
19일(금)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산업부 장관 13:30 신한울 주기기 제작 착수식 및 원전업계 간담회(창원, 두산중공업), 16:20 반도체 기업 현장방문(창원...
3차 5개년 계획 발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선풍, 아라리 등 고품질 콩·팥 보급종 10개 품종 1342톤 공급
△정월대보름, 오곡밥으로 건강 챙기세요
2일(목)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우수사례집 발간
3일(금)
△농식품부 차관 14:00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세종)
△디지털 영상분석...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 등 창업가들이 모이는 지역에 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했지만 지역을 더욱 확대하는 모습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세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생겨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창업가 인재의 부족, 자금조달하기 쉬운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 해외에 비해...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방시대를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의 위한 3가지 원칙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의 자주권 강화,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라며 "핵심...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석간)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
(서울)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
△콩 종자소독으로 한해 콩 농사 시작
△황기 새싹의 뇌 신경세포 보호 효과 확인
8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정원 통합 10주년 기념행사(세종) 16:00 쌀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브리핑(세종) 18:00 일간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8:00 일간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모돈 개체별...
2017년 7월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대학입지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의결 및 국무회의 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월에 개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제1회 신입생들 입학을 축하하면서 탄소중립과...
노동자를 경영의 주체로 여겨 결정권을 주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경기·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노동이사제가 제정돼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서울시에 도입한 이래 확산된 결과다. 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갑 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졌다.
강 사장은 차관 재임 당시 국정과제로 추진한 북항재개발사업,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및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해 북항 재개발, 부산신항 서측 ‘컨’터미널 개장, 진해 신항 개발 등 부산항을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5개년 영농계획서를 제출받아 영농 목표와 영농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장래성(스마트팜 등), 생산·경영·판매역량, 사회 기여비전(사회적기업 등)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2018년 1600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누적 3200명, 2020년 누적 4800명, 올해 누적 660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청년농에게는 월 최대 100만 원의...
그러면서 정부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언급, 해양진흥공사를 설립과 함께 총 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대 국적선사가 된 HMM은 2만4000TEU급과 1만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신규 발주했다. 세계 3대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 가입과 함께 내린 과감한 결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적인 구조조정...
업‧단체 간 협약식에 이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건조된 1.6만TEU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HMM 한울호'의 출항식이 있었다.
HMM 한울호는 이 날 부산항을 시작으로, 홍콩항, 중국 옌텐항 등을 거쳐 유럽 최대 관문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독일 함부르크항, 벨기에 앤트워프항 등에 기항한 후 올해 10월경 돌아오게 되며, 총 항해 거리는...
중국정부는 올해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과학기술의 자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기술자립을 통해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와 동시에 세계 각국과 경제협력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20년 4월 내부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의존 관계를 강화하여 외국이 공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