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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관련 양자협의 요청

WTO 분쟁절차는 WTO가 개입하기 전에 분쟁 당사국이 최대 60일의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먼저 스스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양자협의에서 만족할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WTO 분쟁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도 요청할 계획이다.

2018-01-24 17:33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은 무역전쟁 서막…트럼프 “이런 일 안하면 세탁기공장 미국 안와”

미국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미국 자체적으로 패널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설치 분야를 중심으로 2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은 37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전날 트위터에 “태양광 패널에 3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전기요금을 올리며...

2018-01-24 09:19
일본산 수산물 10%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지난해 5월 WTO에 제소한 상황으로, 올해 2월 8일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되면서 법리공방에 돌입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등에서 피폭량과 암 발생량은 정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며 “체내에 방사성물질이 축적될 경우를 고려하면 아무리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2016-09-27 09:45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패널 설치…제소 절차 돌입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패널 설치 재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으나,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설치됐다. WTO 관련 규정상 첫 번째 DSB 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피소국 포함)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되며 제소국이 재요청할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패널이 설치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WTO 사무국...

2016-07-04 20:43
WTO, ‘韓 일본산 밸브 수입규제’ 패널 설치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열릴 WTO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 여부가 논의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일본이 지난달 9일 WTO에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관세에 대한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2016-07-03 11:00
산업부 “美 무역영향 보고서에 적극 대응할 것”

이 차관보는 또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이 지난 3월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양자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4월 말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간 상호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일본 정부가 분쟁을...

2016-06-13 18:03
한ㆍ미 세탁기 반덤핑분쟁 ‘제2라운드’…1차 패소 美 WTO에 상소

패널 설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패널보고서가 나온 것은 1차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 결과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2차 분쟁 절차가 시작됐다. 상소 결과는 3개월 뒤에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상소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국이 워낙 아픈 부분에서 패했기 때문에 상소 과정에서 미국이...

2016-04-21 15:36
일본, 韓정부 공기압밸브 반덤핑조치 반발…WTO에 양자협의 요청

66%, CKD와 기타 업체가 22.77%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WTO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분쟁해결양해(DSU) 규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동안 합의가 없는 경우, 일본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016-03-15 18:58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놓고 한-일 법리공방 본격화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로 유출된 이후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WTO에 제소했다. 패널 설치부터 보고서 채택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되나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지연되는 추세다.

2016-02-10 03:01
‘韓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결국 강제절차 돌입…WTO, 분쟁처리 패널 설치 결정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패널설치 재요청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했지만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자동 설치됐다. 첫 번째 DSB 회의에서는 피소국인 한국이 동의하지 않아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제소국(일본)이 재차 요구할 경우 차기 회의에서 우리 정부 의사와 상관없이 패널은 자동 설치된다. 앞서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2015-09-28 19:00
일본, ‘韓 수산물 수입규제’ WTO에 정식 제소…분쟁패널 설치 요청

오는 31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이 회원국과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ㆍ이바라키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입금지가 과학적인...

2015-08-20 17:48
한ㆍ일, 24일 제네바서 ‘수산물 수입규제’ WTO 양자협의

양자협의는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로, 양자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패널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번 양자 협의에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일본 측이 제기한 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15-06-15 14:00
일본 WTO에 제소…한국에 “수산물 수입금지 풀어달라” 향후 진행 절차는?

패널 설치 요청이 정식 접수되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패널 설치가 완료된다. 피소국 권한으로 우리나라가 한 차례 패널 설치 거부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2차 요청 시 자동 설치 규정에 따라 결국 재판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패널 설치가 완료되면 20일 이내 분쟁 당사자들은 패널 위원 선정을 논의해야 한다. 이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

2015-05-22 11:05
日 "한국 수산물 수입금지 풀어라"…금수 조치 WTO에 제소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를 위한 직전 단계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결국 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야시 요시마사(林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가 "WTO...

2015-05-21 20:00
심화되는 한미 무역분쟁…유정용강관 반덤핑 조치 WTO 재판 본격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한미 간 유정용 강관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요청이 정식 접수됨에 따라 지난달 24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패널 설치가 완료됐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7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12월 22일 이를 WTO에 제소한 뒤 올해 1월 21일 분쟁해결절차의 첫...

2015-04-16 09:05
WTO, ‘한미 유정용강관 분쟁’ 본격 재판 절차 시작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 4.3조에 따라 피소국(미국) 제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제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WTO에 패널설치 요청이 정식 접수되면 오는 4월경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DSB 회의에서 피소국(미국)은 1회에 한해...

2015-02-23 06:00
유정용 강관 美 반덤핑조치 WTO 제소...8억불 수출 활로 모색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조속히 철폐를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2014-12-22 18:00
WTO 한미간 삼성ㆍLG 세탁기 분쟁 재판절차 돌입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WTO 양자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1월 WTO DSB 정례회의시 우리측 요청으로 WTO 패널이 설치됐다. 하지만 한·미간 패널위원 선정에 합의하지 못해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제8.7조에 따라 WTO 사무총장에게 직권구성을 요청,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패널 3인을 구성됐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2014-06-22 11:00
정부,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美정부 WTO 제소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반덤핑관세를 각각 9.29%, 13.02% 부과받았다. 상계관세는 삼성전자에게 1.85%가 부과됐다. 정부가...

2013-08-29 17:04
WTO, 미국 상계관세 위반 여부 조사

WTO는 28일(현지시간) 태양전지판·감열기·풍력 타워 등 73억 달러(약 8조1400억원)어치의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중국의 제소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는 판정 패널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보복 관세를 말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2-09-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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