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터키가 지난해 12월 5일부터 휴대폰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날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과 공조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과 LG의 휴대폰이 터키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감에 따라 터키 정부는...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나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9건이나 됐으며 반덤핑 조사에 덧붙여 상계관세를 매긴 경우가 1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입국의 대 한국 규제 건수는 2002년(36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규제 품목은 대부분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이었다. 철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세이프가드 조사는 25건으로 2011년 11건에 비해 127% 늘었다. 2012년 반덤핑 조사는 208건으로 전년의 166건에 비해 25%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일부 제품 수입 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뒤를 이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21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수출 보조·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가 3건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이 104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인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17건으로 두 번째였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11건으로 최대였고, 호주(6건), 캐나다(4건), 유럽연합(3건) 등 순이었다. 대상...
현정택 무역위원회위원장은 “금번 포럼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규정이 FTA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가 활발한 개도국들도 폭넓게 초청해 동 포럼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나가는 창구로...
이와 별도로 닭고기,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을 정한 뒤 초과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도 도입한다.
◇위생과 검역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국간 검역 및 위생 협력을 강화를 위해 '위생검역위원회(SPS)'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이번 행사에는 WTO 및 미국, EU, 캐나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주요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구제기관의 대표와 무역구제 분야의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
박태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무역제한조치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또한 EU 스테인리스 반덤핑 제소 철회를 위해 EU 집행위원장을 직접 면담하고, 이후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제소 철회를 요청했다. 여기에 인도 열연, 후판 반덤핑과 관련해 인도 상무성 장관 면담 때 반덤핑 조사 및 세이프 가드 철회를 요청, 관철시키는 등 철강교역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한편 이날 증정식에는 정준양 철강협회 회장을 비롯해 철강협회...
이 행사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샤라 애러노프 위원장을 비롯해 하샤 싱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스테판 데피페어 EU 무역구제국장 등이 참석, 보호무역조치가 세계 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담당하는 세계 무역구제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논의한다.
애러노프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28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뒤 지난해 말까지 40개 회원국이 모두 174건의 세이브가드 조사(대중 특별 세이프가드 제외)를 개시해 이 가운데 26개국이 89건의 세이프가드를 실제 발동했다.
이중 지난해 산업피해조사가 개시된 것이 11건, 실제 조치에 이른 것이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란 외국제품의...
철강업계 뿐 아니라 수요업계에서도 수입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과도한 수입 내지는 수입량 감소에 따른 국내 철강 수급문제에 사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자부 이인호 무역정책팀장은 “실시간에 가까운 수입 정보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의 적기 발동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 WTO 출범이후 2007년말까지 25개 회원국이 총 83건의 세이프가드(Safeguard;SG) 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중 6건의 산업피해조사가 개시되고 5건이 실제 조치 발동으로 이어져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G 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발동(2002.3)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