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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북한 인프라 사업 선점하려면 지금 타당성 조사 나서야”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전제하에 건설 분야 남북협력사업은 명분 있는 사업으로 UN 제재위원회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을 단·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공공성을 확보한 사업, 전략물자의 반출 가능성이 낮은 사업, 남북한 모두에게 혜택(win-win)을 줄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박 연구실장은 “남북경협사업이...

2018-11-29 11:00
민주당 "한국당, 남북 협력기금 발목 잡기 그만"

예산은 대북 협상을 위해 전 정부에서도 비공개로 처리해왔던 예산 항목"이라며 "예산 집행 후 결산 심사와 국회 보고를 통해 철저한 사후 검증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 사업은 국제연합(UN)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사업"이라며 "8000만 겨레의 염원과 남북 및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2018-11-26 17:50
[특징주]남북경협 철도주, 대북제재 예외 기대감 '강세'

미국 측은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면제를 결정했고,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에도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남북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인정 문제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남북정부는...

2018-11-23 09:40
[사설] 개성공단 재개, 서둘러서 될 일 아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등 모든 유엔(UN)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한을 위한 자금세탁 혐의로 싱가포르 무역회사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했다.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2018-10-29 06:00
김재현 산림청장 "남북산림협력사업 통해 백두대간 하나로 이을 것”

산림 협력은 UN 대북 제재에서 자유로워 남북 교류의 주요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7월 판문점에서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과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병해충 공동 방제, 북한 지역 양묘장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남북은 이달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다시 회담을 열어 올해 7월 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2018-10-17 14:13
[대한민국 7대 어젠다]“성급한 남북경협 금물…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UN)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로 인해 남북 경협이 추진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 경협에 대한 실무 차원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남북 경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2018-10-08 08:27
남북경협 너무 나간 김영춘 장관

유엔(UN)의 대북 제재로 남북경협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춘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20일에도 남북경협 중 해양수산 분야 관련 질의응답(Q&A) 자료까지 기자단에 배포했다. 김 장관은 북한 항만과 배후단지에 제2의...

2018-09-28 15:02
김영춘 장관 "北과 연내 수산자원 공동조사ㆍ항만 해역조사 등 추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남북경협은 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면서도 "연내 수산자원 공동조사나 항만개발·항로개설을 위한 해역조사는 미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공동어로수역을 운영하는 것이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며 "심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2018-09-27 16:00
“남북 정상회담, 주식시장 영향은 제한적”-대신증권

단 실질적인 북미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지금까지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와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의 핵시설 영구폐기 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미국과 UN의 대북제재 완화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20 08:31
남북경협주 투자, 개성공단·인프라·관광사업에 ‘집중’ - 키움증권

라 연구원은 “초기에는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선의 사업이나 UN과 미국의 일시적인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사업부터 진행될 것”이라며 “통일비용을 줄이고 기업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백두산 등 제한된 관광사업, 인도적 지원 등도 초기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꼽았다. 특히...

2018-08-22 08:51
[이코노미 리포트] 기대감 커진 ‘통일경제’… 그래도, 섣부른 추진은 금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UN)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과 우리 정부의 양자 제재로 인해 실제 남북 경협이 추진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선 유엔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문재인...

2018-08-08 10:17
유엔 “北, 안보리 제재 위반하고 석유·무기 불법 거래”

이어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부과된 대북 원유ㆍ연료·석탄 거래 상한 조치들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소형 무기와 다른 군사 장비들을 외국 중개인을 이용해 리비아, 예멘, 수단에 공급하려 시도했다고도 밝혔다. 철강 등의 광물 자원 수출 의혹에 대해서도 북한이 철강 등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

2018-08-04 14:13
3중고(제재·가뭄·기저효과)에 북한 경제성장 20년만 최저

이는 2016년부터 본격화한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2017년 전방위로 확대된 때문이다. 실제 석탄 및 철광석 분야에서는 민생목적까지 확대됐고, 수산물·섬유류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가 단행됐다. 또 원유·정제유 수출제한과 해외근로자 파견 제재 등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도 줄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 자료에...

2018-07-20 12:0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남북경협에 긴 시간 소요…충분한 준비 필요”

아울러 “UN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전향적 조치를 하게 되면 국제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 등 본격적인 경협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이 사회를, 이석기 KIET 선임연구위원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 김영희 산업은행...

2018-06-26 11:50
[단독] 정부, 대기업 구조조정 맞물려 남북 경협 추진

다만, 당장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생산기지 이전 안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경협에 원칙적으로 합의는 할 수 있지만, 경제 제재라는 걸림돌이 해소돼야 자금 투입 등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엔(UN)의 대북 제재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경협을 논의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2018-05-02 09:39
[남북 정상회담 D-1] 동·서해·DMZ 경제벨트 공동개발… 南北경협 돌파구 모색

문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기존 남북 경협을 재개하려 해도 현재의 유엔(UN) 제재의 벽에 가로 막혀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가 합의되지 않는 한 남북 경제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북핵 페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남북 경협은 의미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2018-04-26 11:16
[南北 경협 새 시대 열린다] 평창올림픽서 손잡은 南北… 경제협력 모드도 ‘파란불’

다만 남북 경협을 위해선 5·24 조치와 함께 유엔(UN) 제재를 풀어야 한다.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교역·투자를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가 내려졌고 북한의 핵실험은 UN 제재를 결의하게 만들어 이를 해제해야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를 비롯해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통신·통행·통관...

2018-03-29 11:05
北, 작년 대 중국 광산물 수출 56%↓…유엔 대북제재 효과

광물자원공사는 UN 추가제재(2397호)로 모든 원광석(Earth& stones)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중국의 북한 광산물 수입제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북제재에도 불구 지난해 철광석 수출액은 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접경지역에 위치한 무산철광 등에서 생산된 광석이 중국 길림성으로 유입된...

2018-02-08 10:54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97호 채택… "정유 공급 축소·노동자 송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이미 지난...

2017-12-23 10:00
[2017 국감] 김영춘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비용, UN 제재 위반 여부 검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북한에 최대 752억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해 "(UN 대북 제재결의안에 영향을 받는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2017-10-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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