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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GDP, 3년 만에 플러스 전환…”대북제재 수준 유지 영향”

대북제재 조치가 2017년 이후 더 강화되지 않은 점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GDP는 0.4%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3.9% 이후 3년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2018년에는 마이너스(-)4.1%를 기록해 1997년(-6.5%) 이후 21년만에 최저치를 보였었다. 산업별로는 농립ㆍ어업이 1.4...

2020-07-31 12:00
송영길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9.19군사합의 위반…충격이고 유감이다"

북한의 2400만 인구가 우리나라 기름 소비량의 5분의 1인 50만 배럴 가지고 1년 동안 살도록 UN제재가 돼 있다. 농수산물 수출도 다 금지돼 있고 모든 경제 활동이 막혀 있다"라며 "거기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북중 간 밀무역마저 차단된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2020-06-17 10:41
[이슈&인물]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비상 상황엔 비상한 대안으로…개성공단 마스크 생산해야”

상황인데 UN이 방역용품 생산에 한해서 개성공단 가동을 막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터 및 원자재 반입 문제 등 실무적 문제는 외교를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북한에 코로나 19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대북 경제제재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필터 공급 부족 역시 KF94기준을 유지할 필요없이...

2020-03-12 13:31
북한 광물수출, 자원의 저주도 자원의 축복도 아니었다

다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이후 2017년 유엔(UN)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로 자원수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봤다. 2일 서울대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와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김민정 부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북한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대중무역을 중심으로’ 제목의 BOK경제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2020-03-02 06:00
[문 대통령 신년회견] “北 비핵화 조치 취한다면 대북제재 완화해야”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목표가 있다”며 “남북관계 협력함에 있어 UN제재의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노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혀 간다면 북한의 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나...

2020-01-14 12:35
전경련, ‘北 정세ㆍ경제 전망 세미나’ 개최…“관광개발구 개발 전망”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결을 자력갱생과 대북제재와의 대결로 압축해 국가집행력·통제력을 강화해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하자고 강조한 점 △그동안 북한이 미국·UN 제재 예외사항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읍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3개 관광구 개발을 지속 추진해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광개발구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2020-01-14 07:30
문재인 대통령 "남북 도로ㆍ철도 연결, 새로운 도전 공간 만들어 낼 것"

전날 중국과 러시아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남북간 도로와 철도 연결을 제제 면제 대상에 포함한 것과 연결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스웨덴 총리 방한을 계기로 시그니엘서울에서 개최된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정상간 특별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2019-12-18 15:28
북미협상 장기 표류 조짐...북 ‘끝내 비건 외면’ Vs 미 ‘대북 제재 완화 반대’

이런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은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비건 대표는 이날 관계 기관과 대학에서의 비공개 강연 일정을 마친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날 비건 대표는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우리는 여기...

2019-12-17 15:12
한국당 국방위원들 “문재인 정부, 추가 대북제재 논의 앞장서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일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약화하는 일체의 정책과 행위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김정은이 적대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2019-12-11 15:30
신한은행, 경제제재 업무 대응 매뉴얼 지점에 배포

매뉴얼에는 △미국, EU, UN 등에서 정한 제재 대상 국가△내용 △해외송금 △수출입금융 △해외투자 등 업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재 위반의 가능성을 한층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업점과 본점에서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019-09-11 14:00
대북제재·폭염 직격탄, 작년 북한 GDP 4.1% 감소 ‘21년만 최저’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한데다 폭염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12년만에 감소해 남한의 26분의 1(4%) 수준에 그쳤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4.1% 감소했다. 이는 1997년 마이너스(-)6.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것이며, 2017년 -3.5% 이후 2년 연속...

2019-07-26 12:14
하태경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

또한 “UN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라며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2019-07-12 20:14
볼턴 "北미사일 발사, UN 안보리 결의 위반…3차북미회담 문 열려있어"

25일 교도통신은 일본을 방문 중인 볼턴 보좌관이 이날 도쿄(東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며 미국의 고위관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오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2019-05-25 13:07
UN 보고서 “北, 매우 치밀하게 UN 제재 회피”

트럼프 행정부는 2006년부터 시작된 UN 대북제재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오히려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아 간신히 먹고 살고 또 핵과 미사일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UN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2019-03-12 16:27
UN "북미 정상회담, 노력 높이 평가…비핵화 진전 기반 구축"

EU는 또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핵심 협력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제사회 전체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전개상황들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2019-03-01 11:24
[특징주] 사조동아원, 대북 식량지원 사업 가능성 ‘급등’

55% 증가한 18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엔(UN)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3개 단체는 식량과 식수 등 대북지원사업 3건에 대해 ‘제재예외’를 승인받아 관련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사조동아원은 원맥을 수입ㆍ가공ㆍ판매하는 제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대북 사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9-02-25 09:18
“남북경협주, 2차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23%↑…추가 상승 기대”-KB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UN안보리와 미국이 제한적으로나마 대북 제재를 완화해준다면 그동안 막혀 있던 경협의 현실화가 가까워진다"며 "이에 남북경협주 주가는 1차 회담 시기보다는 더 빠르게 상승했으나 추가 상승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2019-02-25 08:43
[오늘의 투자전략] 빅 이벤트ㆍ주요 경제지표 줄줄이 대기...남북경협주 탄력받나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경제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나 UN안보리와 미국이 제한적으로나마 대북 제재를 완화해준다면 그동안 막혀 있던 경협의 현실화가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북한 정부에 대규모의 현금이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사업은 어렵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가 먼저 추진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 철도, SOC(교량·터널) 분야의 우선 수혜가...

2019-02-25 08:30
[사설] 남북 철도연결 착공, 비핵화는 더 안갯속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의 전제조건인 비핵화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북의 비핵화는 오히려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물 건너갔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비핵화 논의를 위한 2차 정상회담 개최도 아직 불투명하다. 게다가 북은 “비핵화는 우리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2018-12-26 05:00
26일 남북 철도 착공식…北 리선권, 南 김현미ㆍ조명균 참석

관계자는 “이번 착공식은 향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착공식 이후에 추가·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2018-12-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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