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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4월까지 127조9000억 집행, 재정 집행률 43.8%”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해 예산 중 127조9000억 원, 43.8%를 집행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집행실적과 재정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까지 집행한 중앙재정은 연간 계획 291조9000억 원의 43.8%다. 애초 계획한 116조3000억 원(39.8...
    2019-05-24 18:57
  • 동북선경전철ㆍ동부간선도로확장…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42개 사업에 1057억 투입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사업과 내년 연말 개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 15개 SOC 사업에 750억 원을 추가 배정한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9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총 2조8657억 원의 추경 예산가운데 도로교통망 확충, 보행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확충 등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057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도로...
    2019-05-23 13:47
  • 서울시, ‘10년만 상반기 추경’ 2조9000억 편성…보편적 복지ㆍ대기질 개선 등 투자
    서울시, ‘10년만 상반기 추경’ 2조9000억 편성…보편적 복지ㆍ대기질 개선 등 투자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 보편적 복지 실현 등을 위해 2조865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상반기 추경 예산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시는 23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8657억 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정 예산 35조8139억 원의 8.0%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시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9-05-23 13:14
  • 홍남기 "바이오 헬스, ITC 등 강점 살리면 '제2 반도체'로 육성 가능"
    홍남기 "바이오 헬스, ITC 등 강점 살리면 '제2 반도체'로 육성 가능"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집행점검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올해 생활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조8000억 원 증액돼 8조6000억 원 규모로 편성돼 있는 만큼 상반기 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선 생활 SOC 관련부처 및 지자체는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거나 인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특히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2019-05-15 11:23
  • 4월 전문건설공사 수주 규모 7조8750억…전월대비 7.2%↓
    4월 전문건설공사 수주 규모 7조8750억…전월대비 7.2%↓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의 공급계획,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SOC사업의 예타면제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해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공사물량의 감소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77.4)보다 낮은 69.5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이달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2019-05-14 09:20
  • 건설업계,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
    건설업계,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
    연합회는 “현재 건설업은 SOC 예산 감소 및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 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있다”며 호소했다....
    2019-05-10 10:16
  • 봄 온기 돌아온 건설 경기…“공공건물 발주 활발”
    봄 온기 돌아온 건설 경기…“공공건물 발주 활발”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 경기가 예년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SOC 예산(7000억 원)이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다는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수주 물량이 증가한 것이 지수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며 “지수가 추세 전환이 아닌 침체된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5월 CBSI는 4월...
    2019-05-02 11:12
  • 5년 이상 보조금 지원받은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재검토
    5년 이상 보조금 지원받은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재검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에 따라 복합시설은 10%포인트(P) 가산된 보조율을 적용받는다.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의 예산요구를 금지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정부가 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기관의 특별한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해 출연·보조금을 절감하는 경우, 그 일부를 기관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
    2019-05-02 09:38
  • 서울시설공단 “AI가 교량 안전 점검하고 터널 사고 감지한다”
    서울시설공단 “AI가 교량 안전 점검하고 터널 사고 감지한다”
    서울시설공단은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예산 10억원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월 국가 주요 인프라(SOC, 환경, 교통, 안전, 에너지 등)에 지능정보 기술을 선도 적용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능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의 11개...
    2019-04-26 12:49
  • [종합]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종합]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다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본격 집행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 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5% 달성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3% 감소했다. 이는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만의 감소세며,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부진한 것이다. 지난해...
    2019-04-25 10:06
  • [상보]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보]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다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본격 집행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 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5% 달성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3% 감소했다. 이는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만의 감소세며,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부진한 것이다. 지난해...
    2019-04-25 08:28
  • [속보]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속보]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다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본격 집행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 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5% 달성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3% 감소했다. 이는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만의 감소세며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부진한 것이다. 지난해...
    2019-04-25 08:00
  • [사설] 땜질 추경으론 경기 살리기 어렵다
    경기대응 예산은 수출시장 개척과 벤처창업지원·관광 활성화에 1조1000억 원,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및 소상공인 지원 1조 원, 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대 1조5000억 원, 청년·노인 일자리 제공 6000억 원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망라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불분명하고, 긴급한 상황을 전제하는 추경 편성의 요건인지도...
    2019-04-25 05:00
  • 추경 효과 나도 성장률 2.6% 쉽지 않아
    추경 효과 나도 성장률 2.6% 쉽지 않아
    정부는 5월 중 미세먼지·경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집행되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추경 효과를 감안해도 정부가 지난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성장률 목표치(2.6~2.7%)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추경에서 성장 기여가 높은 대표적인 사업은 노후 경유차...
    2019-04-24 18:30
  • [2019 추경] 문재인 정부 '나랏빚 추경'…미세먼지, 경기부진 타개
    [2019 추경] 문재인 정부 '나랏빚 추경'…미세먼지, 경기부진 타개
    문재인 정부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용 나랏빚(국채)을 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015년 추경 때 초과 세수가 없어 적자 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으나 문 정부 출범 후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랏빚을 내서라도 미세먼지와 경기 부진 등의 위기를 돌파하겠단 결정이다. 다만 추경 국채를 발행해도...
    2019-04-24 09:00
  • [2019 추경] 산불 방지 인프라에 940억 투입…소방인력ㆍ장비 보강
    [2019 추경] 산불 방지 인프라에 940억 투입…소방인력ㆍ장비 보강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특히 노후 SOC 보수에는 3700억여 원 넘게 배정됐다. 철도 1403억 원, 도로 1208억 원, 수리시설 500억 원, 하천 300억 원 등이다. 승강기와 배관 등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개선 예산 역시 200억 원 책정됐다. 이번 추경에는 산업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예산도 들어갔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산업은행과...
    2019-04-24 09:00
  • [종합] 당정 "'노후 경유차 20만대 이상 폐차' 지원 예산 담은 추경안 5월 처리"
    [종합] 당정 "'노후 경유차 20만대 이상 폐차' 지원 예산 담은 추경안 5월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확보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5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국민 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2019-04-18 10:45
  • 與, '예산 투어' 마무리…총선 앞두고 SOC 사업 전폭 지원 약속
    與, '예산 투어' 마무리…총선 앞두고 SOC 사업 전폭 지원 약속
    그동안 당에서 진행된 정책 예산 협의회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는 대형 SOC 사업 예산에 국비 지원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별 요구 사항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때부터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대전에서 열린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 대전 2호선 트램의 조기 착공과 공공기관 이전 등 대전 지역 현안과...
    2019-04-17 15:13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10 제5회 국민안전의날 행사(세종컨벤션센터) 17일(수) △기재부 2차관 16:30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서울지방조달청)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 결과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 개최 △청년간담회 개최...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10 제5회 국민안전의날 행사(세종컨벤션센터) 17일(수) △기재부 2차관 16:30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서울지방조달청)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 결과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 개최 △청년간담회 개최(청년이...
    2019-04-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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