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는 등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도로·공항·철도 등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만금 기업 투자여건 변화를 고려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용역을 통해 새만금 SOC...
(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6월 계약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을 통해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을 통해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조세·재정지출 이해·관리역량 강화 차원에선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조세지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재정지출 수단 선택...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 109조5000억원은 상반기에 74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약자복지 분야는 ▲노인 15조5000억원 ▲저소득층 14조4000억원 ▲청년 7조7000억원 ▲기타 8조400억원 등 총 46조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분야는 ▲직접 일자리 2조8000억원 ▲기타 일자리 7조5000억원 등 총 10조3000억원, SOC 사업 분야는 ▲도로...
위한 분양성이 개선돼야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은 일단 분양 자체가 안 되므로 착공을 한 뒤 공사비나 금융비용을 충당하는 현행 구조에선 수주가 끊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방 공공부문 공사는 주택이나 SOC 사업 모두 정부가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느냐에 달렸다”며 “지방의 공공과 민간 수주 확대는 당분간 어렵다”고 말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대전 지역 간 교통량이 분산되고, 세종시와 대전, 청주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2개 사업을 적기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SOC 사업의 경우,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해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현실성 있는 예산 책정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전용준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대형 SOC공사 중심으로 유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영향이 크다. 예비타당성 심사와 타당성 조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이...
공공수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증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 등 대형 토목사업의 영향으로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간수주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토목과 건축 수주 모두 부진해 전년대비 1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302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함께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연구·개발(R&D), 의료·문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튿날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협의회를 이어간다. 기재부...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수월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찌감치 국토위를 희망 상임위로 밝혔다. 현재 국토위에 소속돼 있는 강대식·김정재 의원 등도 재차...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 등 SOC 사업 예산 8조9000억 원(35.4%)을 1분기에 집행했다. 1분기 재정 집행 총규모는 213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이 늘어나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고금리, 이자 부담에 소비 여력은 줄어 내수는 침체하고 있다"며 "1분기 GDP가 높게 나타난 건...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신속 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와 촘촘한 약자 복지 등을 주문했다. 야권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까지 현실화할 경우 재정 부담은...
박 장관은 또 "최근 정비사업에선 주민들이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공공사는 SOC예산을 풀어도 단가를 올리지 못하니 예정된 투자도 안 돼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일관성 있고 끈질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업계도 상생 의식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경산시는 공간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해 SOC 등 공공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 방안을 제출했다. 예산 투입과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간정보에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참신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국비 각 5800만...
재정 집행의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연간 109조5000억 원)은 1분기에만 47조3000원이 집행돼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도로(2조9000억 원), 철도(1조7000억 원) 등 총 8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초과 집행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목표 대비 집행률은 약자복지 69.5%, 일자리 지원 70.3%, SOC 54.5...
지난 국회에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지역 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SOC 사업 예산 2701억 원이 증액 반영된 바 있다.
김경안 새만금청장은 “이제 새만금의 전체 SOC 완성을 위해 새만금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SOC 사업 본격화로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돼 새만금이...
올해 초 입찰을 진행한 대규모 SOC 사업 가운데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6169억 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10공구 건설(3022억 원) △서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9936억 원) 등이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세종시 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해당 공사는...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확실히 풀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욱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