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총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했다. D-SIB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매년 0.25%씩 4년간 적립해야한다.
BCBSㆍFSB‧IMF와 같은 국제감독기구들은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리스그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윤수...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으로 선정된 은행 및 지주사는 4년간 단계적으로 추가자본 1%를 적립해야 하는 내용의 D-SIB 자본 규제 도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의 D-SIB 도입 계획에 맞춰 내년 1월부터 국내 은행권에 D-SIB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국제감독기구(BCBS‧FSB‧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서울시는 민간이 선 투자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공 여부에 따라 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아동복지사업에 첫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의 1호 SIB 사업은 서울시내 총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명 대한 교육 사업이다. SIB 사업을 통해 3년간 이들에게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
그는 다만 “은행권 구조개편 및 일부 기업여신의 부실 우려 등으로 일부 은행의 올해 말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되는데 다 2016년부터 바젤Ⅲ 추가자본 부과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중장기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특히 대형은행의 경우 D-SIB 추가자본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별 자본비율 관리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최근엔 정부 예산이 필요한 공공사업을 민간 금융회사 돈으로 먼저 수행하고, 나중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정부가 갚는 ‘사회성과 연계채권’(SIB)이 주목을 끌었다. 서울시가 사회성과 연계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KDB대우증권이 인수하는 형태로 추진돼 왔고, 이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최근 서울시 의회가 이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또한 시스템상 중요한 국내은행(D-SIB) 제도를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개선하고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의 시범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RBC 제도는 금리·신용위험액 신뢰수준 상향(95%→99%) 등 요구자본 산출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유동화증권 등 그림자 금융에 대한 효율적 감독체계를...
특히 모태펀드 운용 및 특례보증제도 개선, 중장기 인내자본·SIB(사회성과형채권) 및 클라우드펀딩 제도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기반을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또 공공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연계 및 기술·개발(R&D) 등...
녹십자는 이번 낙찰 물량을 내년말까지 범미보건기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녹십자 수두백신은 지난 1993년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이민택 녹십자 SIB 본부장은 “수두백신은 세계적으로 공급부족 상태이고 중남미 국가들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 내년에는 2배 이상 수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은 2003년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세계적 시력 보건 단체들과 손잡고 SiB 캠페인을 시작했다.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은 이 캠페인을 통해 예방 가능한 실명 퇴치뿐만 아니라 치료가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SC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SC은행은 2008년부터 비전케어서비스와 협력해 국내외에서 안과...
이민택 녹십자 SIB본부장은 "올해 범美보건기구 입찰을 통해 수주한 독감백신 수출 규모는 독감백신의 첫 수출을 시작한 2010년 규모의 4배 이상"이라며 "국제기구 입찰을 통한 계절독감백신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독감백신의 남미, 아시아, 중동 지역으로의 개별적 수출 확대 등으로 수출 성장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글로벌 대형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 기준서(개정 G-SIB 기준서)를 개정·발표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정 G-SIB 기준서는 G-SIB 선정방법, 추가자본 부과규모, 공시의무, 경과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G-SIB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가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증세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국내 최초로 도입, 적용한다.
서울시가 사회혁신채권을 국내에 첫 도입해 적용하는 분야는 어르신자살예방사업 분야다.
사회혁신채권이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사회적기업 또는...
금감원은 “모든 은행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BIS비율 10%·Tier1 비율 7%)을 충족하는 등 개별 은행들의 BIS비율 수준이 양호하다”며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향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 규제 등 바젤Ⅲ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
그는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제은행(G-SIB) 규제를 다루고자 지난 4일 멕시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은행들도 G-SIB가 없지만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SIB 규제는 과거 은행이 경기가 좋을 때는 위험한 투자에 나서며 고임금·고배당의 과실을 따 먹고 금융위기를 자초하고서는 국민의 세금에 의존해...
오는 2016년부터 국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들(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은 보통주 자본을 중심으로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 5일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멕시코시티)의 승인을 거쳐 D-SIB 규제체계를 확정했다고...
지난 6월 BCBS에서 마련한 D-SIB 규제체계 최종 권고안과 국제보험감독기구(IAIS)가 내놓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 감독 관련 협의보고서 발행을 승인했다.
아울러 FSB는 감독당국들은 규제강화가 건전성 리스크 완화라는 원래 목적을 넘어서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금융당국은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개정은 이날부터 11월6일까지 40일간 변경예고와 11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 12월 안에 의결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국내 대형은행(D-SIB), 유동성 규제 및 레버리지 규제는 도입시기가 최소 15년 이후로 세부방식에 대한 국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부터 세부 도입방안을 검토·확정한 뒤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말했다.
복지예산 확대에 관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ㆍSocial Impact Bond)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자본시장연구원 프레스룸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용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SIB는 정부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사업...
우물 기증을 통해 청정 식수 제공은 물론, 실명을 비롯한 다른 질병들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는 50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안과진료 프로그램을 위해 2020년까지 전사적으로 총 1억 달러의 성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이렇게 모금된 기금은 SiB의 일환인 “VISION 2020: The right to sight” 프로그램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