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평가는 R&D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평가로, △장기간·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그 밖에 미래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등이 선정기준이 된다.
특히 이번 수요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국가R...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17조5500억원으로 올해(16조9000억원)보다 4% 늘었다. R&D투자 강화와 함께 신산업·신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과학기술과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창의적·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이번 로드맵에 따라 산업부의 연구장비 투자 예산은 지난해(약 2500억원) 보다 약 3000만원 이상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R&D 일자리 창출과 연구장비산업 육성 등 부수적 효과도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공공부문 연구장비 구축현황을 정밀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산업기술 기반조성 전략포럼’을 운영한 바...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대규모 사업(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미리 사업의 기술적ㆍ정책적ㆍ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분석 대상은 총 사업비 1조2220억원(정부 9425억원, 민간 2795억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10년간 6240억원(정부 4712억5000만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사업과 총사업비 관리 대상 등 기간과 투입 예산이 정해진 일몰형 사업은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기존사업에서 분리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존 관련 사업 구조를 조정하고 융·복합 기술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해수부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 가능한 중소기업 중심 자유공모형 단기 R&D...
박 대통령은 또 201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국민시각에 입각한 예산안 검토 △우선순위 마련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낭비 근절 등 ‘예산안 3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가 국민들 앞에 내놓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단순히 세입 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국회 예산정책처가 31일 발간한 ‘국가 R&D 사업 관리실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건당 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30개 주요 R&D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 2009~2012년까지 총 10조8420억원이다.
이 중 2012년에는 정부와 참여기관 연구비를 모두 합쳐 3조4145억원을 투입, 전년 대비 2.4%의 예산을 더...
신기평은 총지원 예산 증가율에 비해 지원과제수 증가 폭이 커 과제당 평균지원금 상승이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사업 지원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수가 늘어나게 됐고, R&D 과제 등급화에 따라 기업들은 수준에 맞게 다양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과학기술 R&D에 90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총 92조4000억원을 R&D에 투자한다. 또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후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개발에 매진할 수 있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원가절감과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올해 총 645억원의 예산 중 60억원을 확보해 국방분야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년 이내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5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및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을 총괄하는 미래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400여개 정부 R&D 사업 중 자세한 정보와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회가 판단한 108개 사업에 대해 집단토론을 실시한다.
류용섭 미래부...
지난 16일 중기청이 발표한 ‘글로벌시장형 R&D 사업’도 구체적인 예산마련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중기청은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유사한 사업에서 끌어다 쓴다는 계획이다. 해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크게 늘어나 내년에는 200억원, 2017년부터 연간 1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금 예산은 작년에 책정된 게 없다”...
-예산 지원계획은?
△올해는 사업 초기라서 30억~4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에 30개 운영기관이 선정되면 2017년부터 연간 1000억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엔젤투자 사업도 있는데 중복 수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 처음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6억원 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창업자들이...
윤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국내 최초로 예산지원이 아닌 ‘정부 예산의 관리제도’만을 개선해 국내 R&D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R&D 사업화 전담은행 제도와 같이 민간 주도의 창조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협약기간인 만료 후 전담은행 재선정시 각 은행들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조정을 위해 산업부, 농식품부, 복지부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 및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미래부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매주 2회씩 미팅을 통해 연구개발(R&D) 현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년도 R&D 예산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및...
정부가 올해 총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산업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을 집행 전까지 예치할 은행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에 기술사업화 자금 대출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은행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3일 공고와 함께...
정부는 올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R&D)에 2조2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분야 주요 R&D 사업에 총 2조1916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15일 밝혔다.
투자예산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초연구 9931억원 △원천기술개발에 4691억원 △원자력연구개발 2662억원...
올해 지식경제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 예산인 4조7448억원 보다 1.4% 증액된 4조81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통합공고에선 전체 예산 중 일부 지역사업과 인프라·기반구축사업 등을 제외한 3조4352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시행계획은 총 49개 R&D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으로 구성해 정부 R&D 사업에 참여를...
이어 그는 “미국의 방위산업을 제외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R&D 부문을 전체 예산의 3% 이하로 줄이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R&D 예산 축소는 우리의 미래에 그만큼 돈을 덜 투자한다는 의미”라며 “싱가포르가 생명공학에서 미국을 추월하려는 목표를 위해 5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다른...
지식경제 R&D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기획형 사업 예산은 순수기술개발 예산(3조2000억원)의 약 51%에 달한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과제를 제안하는 ‘단기 자유공모형’ 사업에서도 도전성에 20%의 배점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기술개발의 목표치를 과감하고 높게 설정해 사업계획을 제안한 경우 평가위원회는 연구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