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40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LTV,DTI 규제 강화에 이어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SR 도입 등 더 강력한 대출 조이기 정책이 될 전망이다. 7일 서울역 인근 빌딩에 대부업 간판이 내걸려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40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LTV,DTI 규제 강화에 이어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SR 도입 등 더 강력한 대출 조이기 정책이 될 전망이다. 7일 서울역 인근 빌딩에 대부업 간판이 내걸려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참여정부 시절 금융당국이 과감하게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끝내 잡아낸 것은 이 같은 금융 철학의 발로(發露)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금융업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키워야 하며,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방을 통해 국제화해야 한다는 철학이 존재한다. 이를 전파한 관료로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이 대표적이다. 이헌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DTI는 현행 50%에서 40%로,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 된다.
다만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은 LTV와 DTI가 30%까지 내려가는 등 8·31 대책보다 더 강하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로 단기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지역 집값의 폭등을 불러왔던 공급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이 경우 LTV·DTI를 10% 포인트 완화 적용해 각각 50%까지 인정받는다.
하지만 이 조건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올해 3월 6억 원을 돌파해 지난달 6억2448만 원까지 올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맞벌이 근로자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7627만 원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이번 8·2 부동산대책은 거래(투기과열지구 등),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 및 가점제 확대) 등을 총망라한 초강도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사업추진 올스톱, 건설사 ‘망연자실’ = 최근 몇 년 사이 주택시장으로 실적상승을 이끌어 온 건설사들로서는 고민이 깊어졌다. 특히 재개발...
김 의장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아파트 청약 문턱을 높이고, DTI·LTV로 자금줄을 조이고, 징벌적으로 양도소득세 높여 수요만 억제해서 성공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에 1000조 원 넘는 유동자금이 대기하고 있고, 이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움직인다”며 “수요를 누르면 서울에서 경기도...
LTV와 DTI 규제는 40%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기업자금대출,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등이 제한된다. 투기지역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이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LTV와 DTI는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40%가...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3주택자 양도세 최대 60% 중과세
서울 전역 LTV·DTI 40%로 강화
‘강남·과천·세종시’ 직격탄 맞을 듯
정부가 2일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은 청약규제, 양도세 강화, 금융규제 등 굵직한 규제를 모두 담아 ‘종합부동산세’만 제외한 전방위적인 규제책이라는 평이다.
먼저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기간...
이번 대책이 거래(투기과열지구 등),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 및 가점제 확대) 등을 총망라한 초강도 규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전방위적인 대책의 영향으로 과열지역 중심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며 “막연한 투자보다 거주가치를 중요시하는 주택의 새...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투기지역 LTV·DTI강화로 대출 수요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투기지역내 6억 이상 아파트는 LTV·DTI 40%로 낮춰져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각 은행에는 LTV·DTI 등 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상담이 폭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8.2부동산대책 규제 강화로 인해 이달 중순까지 선(先)...
DSR의 본격 시행에 앞서 LTV·DTI 강화로 서울 등 투기지구의 신규 대출자 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투기지역서 LTV·DTI를 40%로 낮추는 규제는 사실상 3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감독규정에 따르면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LTV·DTI의...
△LTV·DTI 강화 등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 레버리지 제한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한 부동산 투자 수익률 하락 등이 골자다.
은 연구원은 “급속도로 유입된 가계 여신과 저금리의 반사효과로 은행주의 대손비용은 역대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은행주 이익 개선 추세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가 40%로 강화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고 무주택 서민은 50%로 여유를 주는 등 차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와 거의 겹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청약 규제 등이 거의 다 들어 있어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는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겨냥했다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에서는 이같은 규제에 더해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추가로 가해진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이른바 ‘8.2 부동산대책’이라고 불리는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규제 강화 △다주택자 임대주택 강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통한 투기 수요 감독 등 세제, 금융, 시장규제, 단속 등을 담은 전방위적 투기수요 억제 방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번 대책이 시장의 예상을...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 등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등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는 규제안이 담겼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 등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등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는 규제안이 담겼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