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주식시장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오너가와 기업 고위 임원진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실제로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아파트 전세 물량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감소세가 더 뚜렷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후 보름간 시흥시 내 아파트 전세 물건은 1151건에서 947건으로 17.8% 줄었다. 이는 경기지역 내 감소율 3위에 해당한다.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은 지난 2일 처음...
하지만 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여야가 합의해 후속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번 땅 투기 의혹으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어서 LH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설득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여기에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광명·시흥신도시(2021년 2월 지정)이 LH 직원 15명으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양 창릉신도시(2019년 5월 지정) 2명, 남양주 왕숙신도시(2018년 12월 지정)와 하남 교산신도시(2018년 12월 지정), 과천지구(2019년 5월 지정)에서 각각 LH 직원 1명씩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장관 재임 시절에도 LH 직원의...
개편 방안 이번 주 본격화…조직 해체까지 거론LH 내부선 극단적 선택·내부 추가 비위 사실 드러나 '충격'2·4대책 원활한 추진 위해 조직 전면개편 쉽지 않을 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해체에 가까운 쇄신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조직 개편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감사원에 이 의장 투기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정의당 세종시당도 정부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세종시 투기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한동안 세종시 땅 투기 바람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해 스마트 산단 조성, 유보지 택지 건설 등 개발 호재가...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수사’에 이어 14일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내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12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정부와 당에 제안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인한 정치권 영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확산이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에 파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불거진 LH 파문이 서울시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75.4%가 영향을 미칠 것(매우 영향 44.3%, 어느 정도 영향 31.3%)이라고 답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이어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2·4 공급 대책의 추진 동력이 서서히 힘을 잃고 있다. 시장에선 이번 사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의 매수심리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2.4대책이 나오기 직전(2월...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의 대출이 적법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조사의 연장 선상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농협 북시흥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합수부에 포함된 만큼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마치는 선에서 대출 과정을...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대응과 경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잇달아 마련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전국 고검장급 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검찰청은 투기 관련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연다.
박 장관은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주말에도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북부, 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명으로 대상자는 100여 명에 달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조사 대상을 직원의 친인척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주말에도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북부, 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명으로 대상자는 100여 명에 달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조사 대상을 직원의 친인척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가족과 지인 등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도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관련 정보 누설 처벌을 취득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LH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 글을 올렸다. 안 대표는 시민 신분으로 청원을 호소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검찰을 통한 수사를 당부했다.
안 대표는 1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민 안철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린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문 대통령 사저 구매 과정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고 여야간 논쟁으로 번졌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오전 "좀스러운 해명 대신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시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그는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경찰은 A씨 유족과 동료 직원 등을 토대로 보다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엔 LH전북지역본부 현직 고위직 간부 B 씨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B씨 는 숨지기 전 "지역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13일 오전 10시쯤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 안에서 50대 LH 직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목을 매 숨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유족과 동료 직원 등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엔 LH전북지역본부 현직 고위직 간부 B 씨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B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특검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궐선거를 앞둔 일종의 승부수라는 이유에서다. 오 후보는 특검을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