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이 가상자산공개(ICO)와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한 것과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한 것이 이유로 지목된다.
2018년에는 업비트 기준 전년 대비 약 20배 가까이 상승한 1900만 원 선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시작됐다. 2018년 비트코인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추석 당일인 9월 24일에는 740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른바 박상기 전...
광장은 2017년 아직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도입 초기부터 영업행위 및 가상자산 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 자문,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조치 자문 등을 수행했다. 2018년 업비트 등 대형거래소들의 형사사건, 2019년 국내 블록체인 게임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자문, P2E게임 퍼블리싱과 규제 우호적 해외 법정지 선정에 대한 자문 등 다수의...
재단은 ICO 없이 전체 발행량 중 상당수인 75%를 커뮤니티에 분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머지 토큰 중 13.5%는 초기 투자자, 9.8%는 개발팀, 1.7%는 리저브로 할당해 총 15년 동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초기투자자와 개발팀 물량에 비해 커뮤티니 물량이 많지만, 배포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투자자와 개발팀 등에 분배된 약 23%는 출시 1년 이후부터...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된다....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내년 7월 시행 전망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스테이블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가상자산 시장은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 이후 현재까지 갈라파고스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테라·루나 사건, FTX 사태, 강남지역 강력사건과 최근 문제가 된 사회지도층 인사의 일탈 행위 등으로 활성화나 진흥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투기와 불법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가상자산은 전 국민의 4분 1이...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때문에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테라·루나 유형의 초대형 악재가 국내에서 터질 걱정은 일단 접어도 된다는 분석인 셈이다.
그렇다고 국내가 무풍지대인 것은 아니다. 한은도 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통 금융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자산업체의 사업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정확한 리스크 평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루나 코인을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전세계 주요 국가 정부들도 증권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통해 발행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SEC...
시장에 돈이 모이지 않고, ICO(코인 발행)로 재미 보던 시절이 끝났으니 개발자들도 블록체인 업계를 떠나간다는 소식이 들린다.
물론 이런 가운데에도 믿음은 이어지고 있다. DEX(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은 조금씩 늘고 있고, SVB 사태 등 중앙 금융 시스템이 휘청일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른다.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이들은 여전히 발걸음을 옮기고...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는 발행사에서 진행하는 가상자산 공개(ICO)를 거래소에서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 규제 연구’라는 주제 발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신들의 평판과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 참여 자금을 모집하는 자들의 건전성을 컨트롤 할 것”이라며 “IEO를 도입하면 가상자산...
ICO금지, 외국인 거래 제한, 법인 거래 제한, 파생상품 거래 금지 등 허용은 없고 금지와 제한만 있다. 재단과 글로벌 투자자는 해외로 빠져나갔다. 국내 법인은 해외 법인으로 우회 투자를 하고 투자자도 새로운 코인을 찾아 새어나갔다. 시장에 차려진 음식은 많은데 국내 거래소는 바라만 보고 있다. 투자자와 사업자는 돈 찾아 해외로 떠나기 마련이다.
시장에...
초기에는 ICO(가상자산 발행)와 거래소 설립에 도전하기도 했었는데, 상장 폐지 당할 것 같더라. 결국,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토큰증권발행(STO)'을 본격 허용하면서 세종텔레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크립토 윈터의 여파에 VC 투자가 줄고, 신규 ICO(initial coin offering·코인 발행)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모인 투자 금액이 약 182억 5982만 달러로 2021년 약 319억 2647만 달러 대비 4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록체인 인프라, NFT, 게임파이(GameFi) 등 상당수...
일반적인 코인을 발행하며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ICO(Innitial Coin Offering)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게,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청약의 권유를 지칭하는 명칭이 존재한다. 바로 이것을 STO라고 한다.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렵다.
100억 원짜리 빌딩, 1억 원짜리 그림, 1억 원짜리 음원 저작권 등을 1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쪼개서 얼마든지 사고파는 시장이...
STO 발행에 대한 인프라와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ICO(가상자산공개·Initial Coin Offering)와 구분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금융위원회는 규율 체계 정비와 함께 토큰 증권(Security Token)으로 정의했다. 금융위는 2023 업무 보고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며 토큰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공정하고 올바르게, ICO(IEO)와 투자자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한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원금소실 가능성,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 투자자 면책 조항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 백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인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규제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야 한다고 보는가?
먼저 가상자산을 다루는 주무부처 정치인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도나 지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미국 SEC의 경우 2017년부터 크립토에 대해 고민하던 MIT 출신들이 많다. 또 거래소 규제에만 집중하기 보다 ICO 사기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고객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 거래소에서 가상자산공개(ICO)를 금지한 이후, 자체 자금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600만 달러 정도를 돌려준 경험이 있다.
이를 두고 창펑 자오 CEO는 “큰 금액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때 (바이낸스의 기업가치는) 6조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바이낸스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을 지급헀던, 자금의 40% 이상을...
2018년 SEC는 프로 복서 메이웨더 주니어와 음악 프로듀서 DJ칼리드에 대해 가상자산공개(ICO)홍보로 받은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각각 60만 달러, 1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메이웨더의 경우 3년 동안, DJ 칼레드의 경우 2년 이상 ‘디지털 혹은 기타 방식으로’ 유가증권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SEC에 따르면 메이웨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