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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시대] 한중FTA 비준안 국회 통과 ... 연내 발효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95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또 관세 삭감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할 경우...

2015-11-30 17:41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도 15년간 연평균 1억1000만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또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베트남 FTA는 일 베트남 FTA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2015-11-30 17:33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피해 지원에 2조1000억 투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상생기금 1조원 등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합의하면서 농어촌 피해 대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앞서 정부가 총 4800억원의 농어촌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해 사실상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농어촌 살리기에 투입된다. 이와 관련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2015-11-30 17:24
[한중 FTA 시대] 958개 품목 관세 철폐… 연간 6조원 절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최근 한중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성장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편익(후생 부문)으로 146억 달러(약 16조8776억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5만3000여 개 만들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수지에선 20년간 연평균 4억3300만 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11-30 17:09
외통위, ‘한중 FTA 비준안’ 의결… 본회의 상정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2015-11-30 16:29
여야정, 한중FTA 농어촌 피해에 상생기금 등 1조6000억원 추가지원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등을 위해 상생기금 1조원 등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2015-11-30 16:01
한중 FTA 비준동의안 합의…車ㆍ화장품 수혜, 처음보다 줄었다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처럼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이 마련됐지만 정작 수혜업종으로 여겨졌던 자동차와 화장품 산업 역시 최근 중국내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당초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화장품 관세가 최대 10%까지...

2015-11-30 13:53
여야정, 한중 FTA 본회의 처리 결의… 피해 농어민 기금 1조원 조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민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아직 합의가 미흡함을 인정하고 ‘월경성 황사대책’...

2015-11-30 11:33
이동필 장관 “ICT 이용 한중FTA 우리 농업의 기회로 만들 것”

이를 통해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분야 등에 10년간 1595억원을 투자하고 농가 조직화 촉진, ICT 융복합 확산, 영세·고령농 맞춤형 복지 확대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해 성장 정체에 있는 농업의 도약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정부의 수출 확대 방안은? “우선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인 77억 달러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생산부터...

2015-11-30 11:25
여야, 한중FTA·누리과정 예산 이견 여전… 26일 본회의 불투명

이에 따라 26일 한중 FTA 비준안을 포함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으나 예정대로 본회의가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관심이 높아진 테러방지법과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쟁점 타결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다만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 산하로 두자는 새누리당과 이에...

2015-11-24 21:09
[나는 왜 기업을 하는가 26] 가치와 수익 두 토끼 잡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을 꿈꾼다

“제가 10년간 수많은 벤처에 투자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였습니다. 첫째는 시장은 작지만 그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있는 회사였고, 두 번째 부류는 시장 가능성은 엄청난데 시장에서 5, 6위 정도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둘 중 10년이 지난 지금 어느 쪽이 더 투자 수익률이 좋은지 아세요?” 투자자의 의도가 무얼까 고민하며 잠시 고개를...

2015-11-20 13:48
한·캐나다 첫 정상회담… 박대통령 “양국 협력 강화 기대”

43세의 트뤼도 총리는 지난 10월 캐나다 총선에서 승리해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개혁 성향에다 출중한 외모로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시고 총리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며 “총리님의 리더십으로 캐나다가 리얼 체인지(real change)를 성공적으로 이뤄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11-18 14:44
“TPP 원산지 누적·국영기업 규제·환경이슈 등 새로 도입”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 결국 이익 균형이 맞아야 한다. 우리는 TPP 가입국 가운데 10개국과는 이미 FTA를 체결했다. 기체결국인 베트남과 다시 협상을 한다면 우리가 개방하는 만큼 베트남도 더 많은 개방을 하게 돼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더 지키면 내줘야 할 것은 더 내줘야 한다.

2015-11-05 21:14
TPP 협정문 내용은… 美日, 기계·전자·전기 관세 즉시 철폐 ‘포괄적 자유화’ 목표

TPP 협정문의 미국-일본간 양허와 한미 FTA를 비교했을 때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장기 철폐했으나 한미 FTA에서는 최장 10년내 철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미국은 TPP에서 일본 승용차에 대해 2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나 한미 FTA에서는 2016년 1월1일자로 철폐(5년 철폐)할 예정이다. 반면 기계와 전자·전기 분야의 경우...

2015-11-05 19:57
윤상직 장관 “경제 유일 활로는 구조개혁과 제조업 혁신"

0 전략을 향후 10년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산업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윤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된 FTA 비준 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특히 한ㆍ중 FTA는 12조달러 규모 시장을 선점하고 2차례의 관세 인하 효과(올해와 내년 각 1회)를 누리기 위해 연내에...

2015-10-29 07:37
입장차 줄인 ‘RCEP’ 실질논의 본격화

협상이 타결되면 인구 34억명에 총 교역 규모 10조6000억 달러로 전 세계 경제의 29%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RCEP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경제기술 협력, 원산지 등 14개 분과별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해 각국의 입장차를 줄여 나가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

2015-10-19 11:11
[국회경제포럼] TPP 유감

그런데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순(純)효과는 일본, 멕시코 두 나라와 FTA를 맺는 것과 동일하다. 일본과의 FTA는 지금까지 맺어 온 FTA와 차원이 다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농어업에서의 불이익을 제조업에서 만회하는 식이었지만, 일본과의 FTA는 정반대다. 제조업 경쟁력이 일본에...

2015-10-14 13:45
메가FTA시대 무역조정지원제 '유명무실'

제도 도입 당시 향후 10년간 2조4630억원의 자금대출과 1070억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한 대목이다. 무역조정지원제는 제조업ㆍ서비스업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을 하면 무역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검토를 거쳐 컨설팅과 융자를...

2015-10-14 10:33
[TPP 가입 논의 본격화] 정부 그동안 어떻게 대응했나…일본에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이에 따르면 TPP 참여시 실질 GDP(발효 10년 후)가 1.7～1.8% 증가하는데 반해 불참시 0.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차례의 공청회 및 14회의 업종별 간담회, 7회의 설명회, TPP 전략포럼 등을 개최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 FTA 추월당하고 주력제품 수출경쟁력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2015-10-07 15:23
확산되는 TPP 失機론…전문가 “즉각 참여 발표, 협상력 오히려 약화”

특히 전문가들은 뒤늦은 TPP 참여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실익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12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일본을 제외한 10개국와의 FTA를 맺은 상황이라 결국 향후 TPP 참여는 수출업역이 크게 겹치는 일본과의 FTA와 다름없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15-10-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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