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위가 갖고,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실질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자금세탁 등 특정금융정보법 관련해서만 금융위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관리 감독이 향후 금감원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리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서 리플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3조 9900억 원, 20.6%) 다음으로 가장 많이 투자한 가상자산이다. 국내 거래소의 시가총액 19조원 중 총 3조 2400억 원으로 백분율 비중은 16.7%에 이른다.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시를 바꿀 수도 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 될 수도 있어 상위법에서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PEPs가 의무화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도 의심거래가 발생할 때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ISMS 인증이 필요한데, 인증을 위해 사업자는 최소 2개월의 서비스 운영을 요구 받는다. 때문에 ISMS 인증을 받기 전 필요한 2개월의 서비스 기간은 FIU 신고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예비 인증 시행 이전 가상자산 관련업을 하던 사업자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달 21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36개사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의원 본인이 동의만 한다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무적으로 크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도 인력과 시간만 허락된다면 추적이 가능하다.
특금법 시행으로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16일 제2차 회의첫 회의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 보고“이해충돌,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등 각종 의혹 진상규명”
국민의힘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투자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당내 자체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코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박정훈 FIU 원장 형사관련성 발언"일반적인 절차 설명" 해명나선 FIU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일파만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1일 박정훈 FIU 원장의 국회 정무위 발언 진화에 나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이상 거래 관련, 형사 관련성이 있어 통보했다는 발언이 일반적인 절차 설명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FIU는 12일...
잔금 지급 조건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수리다. 현재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 등기이사로 올라온 바이낸스측 인원들에게 불수리 요건은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그러나 고팍스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레온 풍 바이낸스 아태 총괄이 바이낸스 본사와의 연결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바이낸스가 베일에 싸인 거래소라는 점,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코인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김 의원 소유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위믹스 코인의 성격을 의심해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위믹스 코인이 담겼던 빗썸 전자지갑의 소유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이해충돌 여부도 남아 있어…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재개되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 거래’ 판단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김 의원이 재차 해명에 나섰지만, 주식을 팔아 가상자산을 샀는데도 예금이 10억 원가량 늘어난 점, 거액 투자 경위와 현금화 등에 대한 의문이...
금융당국, 고팍스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고심…바이낸스 사법리스크 우려11일 일본 금융청과 화상논의 진행…바이낸스 인허가·감독 기준 등 논의 바이낸스, 고팍스와 비슷하게 작년 11월 일본 SEBC 거래소 지분 인수SEBC 신규 서비스 6월 시작…기존 거래소 서비스 이달 31일 기점 종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례없이 일본 금융청까지 만나 바이낸스 문제를 논의하는 이유다.
바이낸스와 고팍스는 인수 전 마지막 단계인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임원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파이 이용자 자금 일부를 지급했다. 고파이는 지난해 FTX 사태 여파로 파산한 제네시스의 가상자산 금융 상품이다. 제네시스가...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등(법 시행 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김 의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법무부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금융 관련 부처,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의...
최근 ‘P코인’을 둘러싼 강남 납치·살해 사건, 거래소 뒷돈 상장 사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구속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테라·루나 사태 및 각종 다단계 사기 등을 막을 이용자 보호 법안은 마련했지만, 코인 발행과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은 아직이다. 정무위...
만약 어떤 단체방에 들어갔었다면 전부 노출되어 신원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는 거래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수사의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전달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즉각 입장을 내고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남국...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MEXC, KuCoin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거래소는 정상 영업 중이며 오히려 Blofin, Bitfye 등 미인가 거래소는 늘어나고 있다.
FIU는 2021년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지원 등 내국인을...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래업자와 기타업자 두 개로 구분 짓고 있다. FIU는 이외에 NFT 매매,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 Defi 등은 특금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몇몇 사업자는 FIU가 구분하는 사업 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들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눈치를 볼...
지난달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조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출금됐다. 그러나, 해외 투자자는 국내로 가상자산을 입금할 수 없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는 동등하지 않은 경쟁 환경에 놓여있다.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