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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한국거래소 개편 추진…주식논란 검사장 조사 없다”

큰 차익을 거둔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에 대해서는 “금융위 차원에서 조사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진 검사장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그것이 (주식 취득과) 직접 연계되는 내용도 딱히 없다”며 “증권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선 금융위가 할 만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6-04-06 16:34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논란 지속…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함께 주식 구입

얻었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했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직무와 관련있는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금융범죄 전문가인 진 검사장은 2002~200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근무했고, 2009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2부장검사를 지냈다. 2004년 '금융 프라이버시권' 논문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6-04-05 21:48
'38억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거취는… 변호사 개업 큰 지장 없을 듯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금융범죄 전문가인 진 검사장은 2002~200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근무했고, 2009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2부장검사를 지냈다. 2004년 '금융 프라이버시권' 논문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을 지낸 뒤 대검 미래기획단장 등을 거쳐 지난해...

2016-04-03 12:44
[전문] '38억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명…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아

2002~200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근무했고, 2009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2부장검사를 지냈다. 2004년 '금융 프라이버시권' 논문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음은 진 본부장이 31일 밝힌 입장 전문 . 최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저의 재산공개에 대한 일부 논란에 대해 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1. 저는 2005년 주식 매입 후...

2016-04-01 09:34
원샷법 이어 파견·서비스법도 풀릴까

잡은 ‘국민의당’(가칭)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태 합의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가정보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 제공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야가 이날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앞서 합의했던 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6-01-26 13:28
최태원-금융당국, 악연 재현되나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FIU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는 11만6569건에 달한다. 이 기간 FIU의 의심거래 제공건수를 법 집행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6만97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2만7563건), 관세청(1만1608건), 검찰청(7051건) 등의 순이다.

2016-01-15 08:56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출범 ... 대테러 예산 1000억 증액

여야는 최근 세계를 경악시킨 파리 테러와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관련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대테러 기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FIU(금융정보분석원) 법 등이 있다. 한편 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해외동포 입국 시 지문정보 제공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2015-11-18 11:00
[프랑스 파리 테러] 연쇄 테러에 전세계 충격… 한국은 안전할까?

2013년 4월에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온라인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테러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정원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열람하는 기관에 국정원을 포함해 테러 자금 추적을 쉽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11-14 17:23
금융당국, 국세청ㆍ검찰 등에 넘긴 '의심' 금융거래 5년간 12만건…통보는 '무관심'

이 기간 동안 FIU의 의심거래 제공건수를 법 집행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6만97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2만7563건, 관세청 1만1608건, 검찰청 70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1만3110건에서 2012년 2만2173건, 2013년 2만9703건, 2014년 3만361건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7월 현재 2만1249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2015-10-19 07:20
고액 학원ㆍ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 고강도 세무조사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에 대해8582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147명을 조사해 관련 세금 851억 원을 거둬들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FIU정보ㆍ현장수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12 12:00
[단독] 금감원, 이마트 차명주식 공시 위반 다음 달 조사 착수 검토

이어 “금융거래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는 국세청으로 제공하면서 반대로 금감원이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마트 차명주식 명의의 임직원들이 주식을 실소유주에 환원하지 않겠다는 기막힌 일도 생기고 있다”며 “금감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10-07 14:4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8일 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법정 기한인 10일을 지킨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박원순호 초고속 승진자 49명 놓고 '설왕설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 공무원 중 2단계 이상 '초고속 승진 티켓'을 얻은 공무원이 49명에...

2015-09-08 07:42
[미래와 여성, 2부-④]여성의원 늘려 정치적 목소리 키우기 ‘30% 공천할당제’ 부터

특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30%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2.7%다.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기업의 여성 고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2015-09-02 11:00
세무당국, 작년 FIU 정보로 탈세 2조5000억원 추징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이 지난 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추징 실적과 비교할 때 무려 540% 정도 급증한 것이다. 27일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2015-08-27 06:54
[간추린 뉴스] FIU 정보 활용 세무조사, 추징 세액 2조3000억

국세청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조3000억여원으로, 전년보다 4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의 FIU 정보 접근성을 확대한 개정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조사 2건 중 1건에 FIU 정보를 활용한 데 따른 성과입니다.

2015-06-16 13:4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중국車가 몰려온다 등

◇ FIU 정보 ‘세무조사의 효자’... 1만건 활용 2조3000억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조3000억여원으로, 전년보다 4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의 FIU 정보 접근성을 확대한 개정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조사 2건 중 1건에 FIU 정보를 활용한 데 따른...

2015-06-16 11:03
[단독]국세청, 작년 세무조사 절반에 FIU정보 활용…2조3000억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이 2조3000억여원으로, 전년보다 4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의 FIU 정보 접근성을 확대한 개정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조사 2건 중 1건에 FIU 정보를 활용한 데 따른 성과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결산...

2015-06-16 11:00
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정원 포함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8일 금융 거래의 목적과 실제 거래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곳으로 한정된 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내 유일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2015-03-08 09:43
[금융위 업무계획]금융정보분석 선진화 추진… 상반기 TF 운영

FIU(특정금융정보)에 지속 축적되고 있으나 활용이 다소 미비했던 고액현금거래자료, 외화거래자료의 활용방안도 마련된다. 예를 들면 사채업자 등 고위험군과 일정금액이상의 현금·외국환거래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지속관리와 모니터링한다. DB자료는 혐의자 또는 관련자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 등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연계분석하는데 활용한다.

2015-01-29 12:00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차명거래 사전등록제 도입… 투명성 높여 불법행위 막아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됐으며 금융회사는 차명거래 의심 계좌의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법이 강화되면서 실명 확인을 받은 명의자가 돈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돈을 되돌려받기도 어려워진다. 다만 차명거래가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되는...

2014-11-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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