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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에게 고객들의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도록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 조항이 아니라 반쪽짜리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정비될 가상자산 업권법에 거래소의 파산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2014년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사건이 마무리됐다. 세계...

2021-12-25 09:00
42개 중 29개 사업자,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통과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포함한 29개의 가상자산 사업자(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9월부터 시작된 42개에 대한 사업자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FIU는 금융감독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를 9차례 열었다. 그 결과 24개...

2021-12-23 12:00
대선 공약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급부상…ICO 신고제 운영 가닥

지난달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 참석해 ICO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도 부위원장은 당시 “ICO라는 부분을 이제는 저희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포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현재 정권이 바뀌는 지점이라 금융위가...

2021-12-22 05:00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국세청 거래 데이터 요청에 거래소 '묵묵부답'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4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 데이터를 확인코자 했지만 어떤 거래소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데이터 제출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당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과세당국의 사정권에 들어있지 않아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2021-12-14 05:00
금융지주사도 눈독 들인다는데…가상자산거래소 업종 해석이 관건

업계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의) 지분 51%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며 “ISMS 인증 전후,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 전후 등으로 계속해서 라이센스를 얻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물밑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기류를 전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되고, 이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을 십분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2021-12-03 05:00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도 부위원장은 17일 법안1소위에서 “국무조정실이 총괄 부서로 되어 있는데 그 부서 하에서 한 번도 우리 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부 입장을 조율을 못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능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받았지만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만 신고 수리하고 그리고 감독권도 그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2021-11-23 16:57
FIU, 설립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업무 유공자 표창 전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FIU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및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윤재옥 정무위원장,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유관기관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21-11-23 15:56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코인원 '수리'…빗썸 '보류'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신고 보류 결정을, 코인원에는 신고 수리 결정을 내렸다. FIU는 전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빗썸과 코인원에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로 FIU 관계자는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빗썸 신고 보류 이유로 대주주...

2021-11-12 13:25
'코인 표심'에 가상자산 과세 '만신창이'...업계 “과세 준비 한발짝도 못나갔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마켓만을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화마켓,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 모두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세청에서 예정된 기간 내에 과세 시스템을 시범 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정치권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건...

2021-11-10 05:00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착 중이라고 자평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핵심 요소들에서 당국과 거래소,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에 진입하는 필수 요소로 꼽았던 ‘자금세탁 방지책’도 불안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수차례 컨설팅과 공문을 통해...

2021-11-02 05:00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내년 과세 방침…거래소, 거래명세서 제출 요구에 난색

수시로 거래소를 통해 상황을 파악, 코인에 코드 번호를 부여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은 FIU에서 신고 수리한 업체가 두 개밖에 없지만, 최종적으로 수리된 사업자의 윤곽이 나오면 관련 내용에 대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한다”며 “분기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업데이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2 05:00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다.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2021-10-24 15:52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중요…피해 발생 시 관계부처와 대응"

이날 고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원을 방문해 현판식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안착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영업 종료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 자산이 원활히 반환되는지 중점 점검해야 한다”며 “출금 지연, 먹튀 등 부당하고 불법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2021-10-22 17:05
코빗, 오늘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앞서 코빗은 지난달 1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이달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이후 코빗은 같은 달 19일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코빗은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들이...

2021-10-20 15:43
'자금세탁 방지' 시급한데…인터넷은행 전문인력 태부족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과정이나 해외 영업소를 두고 있는 시중은행에 관련 의무와 책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중이다. AML 전문가는 “FIU에서 AML 관련해 ID 체크 리스트라고 해서 분기별로 각 은행들의 자금세탁 인증...

2021-10-13 05:00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특히 화천대유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권한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정상거래를 통보만 하는 것은 FIU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은 분석기관으로 의심거래가 있을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까지가 역할로 수사는 검·경에서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고 위원장은 대장동...

2021-10-06 18:26
‘화천대유 50억 그룹’ 곽상도·박영수·권순일·김수남·최재경…여야 포괄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곽 의원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의 게이트로 치부하는 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특검의 조속 수사와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철저한 자금조사를 통해 자금흐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 의원의 경우 아들이 화천대유에 6년 동안...

2021-10-06 11:24
김창룡 경찰청장, 대장동 수사에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

경찰청은 앞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이후 5개월 동안 수사전환 없이 입건 전 조사만 진행해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안팎의 의구심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행안위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 눈치 보기 때문인지...

2021-10-05 18:46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업계엔 깐깐한 규제 앞세우고, 규제당국은 정작 심사 장치 미비직제상 인원 9명, 절반 못채워…처리기간 내 심사 여려울 수도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관리감독과 자금세탁방지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검사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3개월 내에 심사해야 하는데, 40개가...

2021-09-28 05:00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김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의 2019년 금융 거래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경찰에 알렸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까지 조사 대상이 3명”이라고 밝혔다. 김 씨와 이 대표를 비롯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법인 등기 임원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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