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 시급한데…인터넷은행 전문인력 태부족

입력 2021-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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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9명ㆍ케이뱅크 4명…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자릿수
전담 인력도 시중은행 3분의1…케이뱅크 "인력 늘리고 교육강화"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가 극심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전사를 통틀어 자금세탁방지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 한손가락에 꼽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 또한 시중은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며 자금세탁 문제가 생길 시 책임을 은행이 온전히 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세탁범죄가 발생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서 CAMS(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 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자격증을 소유한 인력은 각각 2명, 5명에 불과했다. 신한은행 79명(국내 55명, 해외AML부서 24명), NH농협은행 43명, 우리은행 33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세탁 관련 부서 인력도 시중은행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뱅크의 준법지원팀은 21명, 카카오뱅크의 자금세탁방지팀/AML지원팀은 총 51명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실명계좌를 내준 신한은행의 경우 64명, 빗썸·코인원과 제휴 중인 NH농협은행에는 65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련 부서 인력을 갖춘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으로 142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가 중요한 이유로 미국의 입김을 꼽는다.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DFS)이 국내 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등 기준과 감시가 엄중해지고 있어서다. 실제 DFS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농협에 100억 원대 과징금을, 기업은행에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자금세탁방지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과징금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인데 한번 잘못 맞아서 은행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류에 발맞춰 금융당국 또한 자금세탁 의무를 누차 강조하는 추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과정이나 해외 영업소를 두고 있는 시중은행에 관련 의무와 책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중이다.

AML 전문가는 “FIU에서 AML 관련해 ID 체크 리스트라고 해서 분기별로 각 은행들의 자금세탁 인증 현황을 심사하고 있다”라며 “자금세탁 방지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몇 명이 있는지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점수가 가산점으로 들어가 은행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자금세탁방지가 미진한 이유로 짧은 업력과 해외영업소의 부재를 꼽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태동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고, 기존 시중은행의 경우 뉴욕을 비롯한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어 관련 자격증 취득이 필수라는 것이다.

관련해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개인금융의 일부만 하기 때문에 무역, 외환, 기업업무 등 넓은 범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중은행의 AML와 커버리지가 다를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AML 문제를 지적받으면 미 재무부에 직접 리포팅을 해야하는 만큼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른 AML 전문가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금세탁 업무를 맡고 있다 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위협을 어떻게 분류하고 대응했는지가 중요할텐데 전문 인력이 적으면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업비트에서 상당한 거래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케이뱅크의 인력이 적어 대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문제의식에 케이뱅크의 경우 준법감시팀 인력을 2020년 말 9명에서 현재 21명으로 대폭 확장한 상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을 계속 충원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이 있는 경력직을 뽑고 당행에서도 교육 지원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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