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9일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청원 중 참여자가 30일 이내 20만 명이 넘으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낙태죄...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세 명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K(39), L(35), P(50)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며느리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계부 A(60) 씨가 25일 강원도 영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강원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A 씨의 집 비닐하우스에서 그가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그의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검시 과정에서 숨진 A 씨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부산대병원 교수가 2년간 전공의 11명을 무차별 상습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병원 측은 이를 알고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대병원 노조로부터 받은 피해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부산대병원 A 교수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는 11명에 달했다.
A...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선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불독에게 물린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 모(53ㆍ여) 씨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이후 반려견 관리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견에 의한 사상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반려견 관리 책임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부산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이 여성은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은 18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운영비가 갈수록 늘어 적자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네티즌은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 ‘따릉이’ 정책을 지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따릉이는 1만160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여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정에서 자신의 구속 연장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 재판에서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영화 촬영 중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남배우 A 씨의 행동에 네티즌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3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고(故)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으로 고발된 서해순 씨가 12일 경찰에 출석해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 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라며 “서연이가 잘못됐다고 친지ㆍ친구분들께 알리지 못한 점은 불찰이다. 그런 상황이 오해를 일으켜 너무 죄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7일(이하 한국시간) 러시아와의 평가전에서 2-4로 패한 데 이어 10일 모로코와의 평가전에서도 1-3으로 참패했다.
두 차례의 해외 원정 평가전에서 패배한 한국은 내년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신 감독 부임 이후 네 번의 경기에서 2무 2패에 그치며 아직 첫 승도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네 차례...
○‘온라인 e모저모’= 그동안 운영해온 ‘온라인 와글와글’과 ‘온라인 토닥토닥’을 ‘온라인 e모저모’로 확대 개편해 경제는 물론 사회 전 분야의 이슈와 화제를 두루 다룹니다.
○의약·건강페이지 신설= 주 1회 한 면을 할애, 국내외 의약· 건강산업의 첨단 동향과 조류를 소개합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모(35) 씨가 살인 혐의를 시인했다. 특히 이 씨의 딸은 피해자인 자신의 친구에게 수면제를 주고 시신을 내다 버리는 것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11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딸 친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와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