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선 가계부채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성역’이지만 DTI·LTV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어느 대책 보다 약효가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역시 논란이...
대한건설협회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DTI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서 장기간 잠자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업계 가격경쟁을...
이날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PF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을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LTV 등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 탄력적 운용, SOC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등 현안사항을 공식건의 했다. 특히 최근 건설사들의 줄도산 원인이 되고 있는 PF만기에 대해 건설사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PF대출 만기연장...
건설협회 관계자는 “가파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정부가 재정투자 확대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발주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DTI규제 복원, 취·등록세 인하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연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주택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국내건설수주 부진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DTI 규제 한시폐지를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이유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가계대출 증가란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대에 달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큰폭으로 급증하면서 결국 DTI 규제 완화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았다.
한국은행도 국내 은행의 대출자산 확대 경쟁에...
DTI(총부채상환비율)가 3월말 자율적용 종료되면서 가계대출이 어려워졌으나, 집단대출 제도로 인해 DTI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규분양 시장은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 폐지까지 논의되면서 법 개정 이전에 공급되는 신규공급 물량, 그 중에서도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끌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볼때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분양시장과 매매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오히려 DTI 규제부활로 인해 당분간 두 시장 모두 눈치보기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로 부동산 경기가 눈에띠게 나아진다면 서서히 공급물량도 늘어날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3.22부동산 대책 이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일몰 등으로 인해 주택구매심리가 떨어졌지만 가격 경쟁력은 물론, 교통여건개선과 개발호재 등으로 인해 성공적인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오는 6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일산 자유로와 마주하는 ‘김포한강로(6차선)’ 개통은 교통지옥이라는 김포한강신도시 이미지 변화에 큰 역할을 할...
H 부실로 인한 사업 구조조정 우려 속에서도 작년 8ㆍ29대책, 올해 1ㆍ13, 2ㆍ11대책에 힘입어 부활 기대가 싹튼 주택경기마저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류(2월 국회)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재개안을 담은 3ㆍ22대책 직격탄 아래 표류할 조짐이다.
DTI 대안으로 정부가 꺼내든 취득세 경감조치마저 현실화되면 지자체 발주 공공공사마저 타격을 입을 위기다.
정부...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강남3구 등 투기지역 제외) △주택 취득세 추가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원상 회복시키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규제 완화 지속 등이 포함됐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잠재적 수요자들의...
주요 내용은 한시적 DTI 규제완화를 3월말로 종료하는 대신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 △주택 취득세 추가 인하 △가산항목(비거치식 고정금리, 분할상환 등) 반영시 DTI 비율 15%p 확대 적용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등이다.
씨티증권은 "서울지역 50%, 수도권지역 60% 수준인 DTI 상한은 그다지 엄격한 수준이아니라고 판단된다...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강남3구 등 투기지역 제외) △주택 취득세 추가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원상 회복시키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규제 완화 지속 등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잠재적 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 DTI 규제 방향 놓고 어제 저녁까지 당에서 반대 심했는데 당이 갑자기 돌아선 이유는.
△(임종룡 차관) 반대라기보다 여러 우려와 염려가 있었다. 과연 DTI 규제를 환원했을 때 주택 거래량이 살아나는 것에 영향이 없을지, 혹은 서민ㆍ중산층 거래에 지장을 주지 않을지 토론이 있었다. 토론을 어제 마치고 좀더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오늘 다시 모인 뒤...
정부가 22일 DTI 규제 부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완화 등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시장 전망이 어둡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대책 내용 가운데 ‘DTI 규제 완화 일몰’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신한은행 이남수 팀장은 “DTI 규제 완화가 폐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가뜩이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DTI규제 완화를 시장의 요구대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내세우며 DTI규제를 기습적으로 환원시켰다.
DTI규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가 시장 활성화보다 가계부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주택거래...
"총부채상환비율(DTI) 부활로 가계부채를 선제 관리하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과천청사에서 DTI 규제완화 종결을 포함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련 부처합동발표회에서 "DTI 자율적용을 예정대로 종료할 것인지, 연장할지를 놓고 부처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종합적인 고려를...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한다고 해도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며 "그 보다 DTI 규제를 부활시켜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를 꺽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건설사들을 더 옥죄게 만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출규제를 하고 있다. 대출 받을...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을 4월부터 8.29 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거래...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특히 정부는 주택 거래 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되 지방자치단체 재정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