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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라임사태 왜 못 막았나”…감사원, 금감원 책임 묻는다
    “DLF·라임사태 왜 못 막았나”…감사원, 금감원 책임 묻는다
    감사원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라임 사태와 관련해 관리 소홀 지적을 받아 온 금융감독원에 대해 본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2월 말부터 잠정 중단했던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를 재개했다. 지난주 감사관를 파견해 자료 수집 등 감사 준비 단계에 필요한 업무를...
    2020-05-07 05:00
  • 개미, 펀드 안 산다… 공모ㆍ사모 개인 판매 지속 감소
    개미, 펀드 안 산다… 공모ㆍ사모 개인 판매 지속 감소
    개인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줄인 것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사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3월 말 현재 법인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392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43조6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판매 잔액은 9개월 연속 증가했다. 법인 투자자 대상 공모펀드 판매 잔액은...
    2020-05-05 11:14
  • [피플] 나석진 금융교육원장 “동학개미 맞춤형 교육 필요”
    [피플] 나석진 금융교육원장 “동학개미 맞춤형 교육 필요”
    그는 “최근 라임펀드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등으로 업계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며 “특히 DLF 피해자 중 고령투자자가 다수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전 정보와 지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보였다. 이어 “또 코로나19 이후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동학개미’나 ‘주린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2020-04-28 14:16
  • '취임 2년'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6월 중 제재 절차 시작"
    '취임 2년'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6월 중 제재 절차 시작"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내달 취임 2주년을 맞는다. 2018년 5월 금감원장에 오른 그는 그간의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비관료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 금융학자로 꼽히는 윤 원장은 취임과 동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하지만 DLF와 라임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2020-04-28 13:25
  • 코로나19 주춤세…금감원 미스터리쇼핑, ‘불완전판매’ 먼저 잡는다
    코로나19 주춤세…금감원 미스터리쇼핑, ‘불완전판매’ 먼저 잡는다
    최근 DLF사태와 라임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배경으로 금감원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언급되면서, 금감원은 한층 강화된 미스터리쇼핑으로 불완전판매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늦어도 올 7월부터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예정보다...
    2020-04-23 05:00
  • 코로나가 바꾼 펀드시장
    코로나가 바꾼 펀드시장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과 DLF 사태, 당국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펀드시장 체질도 변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동산과 주식, 채권형이 신규펀드의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현저히 줄었다. ELF(주가연계펀드)가 155개(57.83%)로 가장 많았고 일반 주식형은 13개에 불과했다....
    2020-04-22 15:59
  • 금융회사 민원 증가세 둔화, 비은행ㆍ보험↓…은행ㆍ금투↑
    금융회사 민원 증가세 둔화, 비은행ㆍ보험↓…은행ㆍ금투↑
    DLF 불완전판매(313건), 라임펀드 환매중단(168건),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산정 불만(202건)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민원유형별로 여신(27.4%) 및 예·적금(12.7%)이 높은 비중을 차지(40.1%)하고, 인터넷·폰뱅킹(11.9%), 방카·펀드(7.0%) 유형 순으로 집계됐다. 한도계좌 등 계좌개설 불편, 착오송금, 카카오뱅크 정기예금특판 광고 관련 민원...
    2020-04-20 12:00
  •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DLFㆍ라임 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슷한 성격의 집단소송제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같은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해당 소송의 효력을 같이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 또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과...
    2020-04-16 11:58
  •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은행들 논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DLF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해 주는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 만약 키코 문제가 2020년에 터졌다면 피해 기업들이 전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갖는 금융 문화가 조성되지 못했다.” -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는지 “금융감독원...
    2020-04-03 05:00
  • ‘라임·DLF 사태’ 후유증…사모펀드 개인 판매 8개월째 내리막
    ‘라임·DLF 사태’ 후유증…사모펀드 개인 판매 8개월째 내리막
    지난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인해 투자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개인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22조7004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2.1%(4919억 원) 줄었다. 이로써 판매 잔액은 지난해 6월 말(27조258억 원) 정점을 찍은 뒤 8개월 연속...
    2020-04-01 08:13
  • ‘손태승 연임’ 인정 못한다는 금융당국…법정 다툼 불가피
    ‘손태승 연임’ 인정 못한다는 금융당국…법정 다툼 불가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따른 중징계(문책경고)를 뒤로하고 연임에 성공했다. 손 회장은 지주사 전환 이후 추진해 온 비은행 부문 사업과 소비자보호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3년간 우리금융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의 연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경영 행보의 불확실성은...
    2020-03-26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금감원 설립 당시의 취지를 되돌아보자
    [자본시장 속으로] 금감원 설립 당시의 취지를 되돌아보자
    감찰의 목적에 대해서는 DLF 사태 발생에 대한 문책설, 라임자산운용 폰지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자 진상조사를 한 것이라는 설, 금감원 감독부실이나 금융기업에 대한 과도한 징계 때문이라는 설 등등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다. 그런데 특별감찰을 한 목적이 무엇이든, 국가기관도 공공기관도 아닌 금감원을 상대로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은 ‘닭 잡는...
    2020-03-25 17:54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임기 3년 연임 확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임기 3년 연임 확정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중징계 조치를 받은 임원은 수행 중인 임기는 끝까지 마칠 수 있지만, 향후 재취업이 3년 간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손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징계...
    2020-03-25 10:44
  • 금감원, '손태승 DLF 중징계 효력 정지'… 이번주 항고
    금감원, '손태승 DLF 중징계 효력 정지'… 이번주 항고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가 일시적으로 효력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2020-03-25 09:12
  • 우리금융, DLF사태 딛고 ‘경영 안정’ 본궤도
    우리금융, DLF사태 딛고 ‘경영 안정’ 본궤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혼란에 빠졌던 우리금융 지배구조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 권광석 행장이 지주사 설립 후 첫 은행 방향키를 잡은 데 이어 손태승 회장의 연임도 유력시되고 있다. 24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권 행장을 공식 선임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별도의 취임식은 진행하지 않았다. 그는 DLF...
    2020-03-24 18:12
  • 우리은행 권광석號 출항…'신뢰ㆍ안정ㆍ혁신' 3대 경영방침 제시
    우리은행 권광석號 출항…'신뢰ㆍ안정ㆍ혁신' 3대 경영방침 제시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 사태 수습 숙제를 안고 우리은행 권광석호(號)가 본격 출항했다. 24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권 행장을 공식 선임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별도의 취임식은 진행하지 않았다. 방향키를 잡은 권 행장은 DLF 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은행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는 올해 3대...
    2020-03-24 13:41
  • 국책은행發, '윤석헌의 키코 배상안' 거부…시중은행으로 ‘불똥’ 튀나
    국책은행發, '윤석헌의 키코 배상안' 거부…시중은행으로 ‘불똥’ 튀나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처럼 키코 상품도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힘든 금융공학적인 상품이었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므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사건을 보면 손실이 커지기 전 분명 이익을 본 고객이 있다. 산업은행이 키코에 적용한 원리를 똑같이 대입하면 그 DLF 고객도 손실 전에는 이익을 봤으므로 배상해줄...
    2020-03-24 05:00
  • 국민연금·ISS, 조용병·손태승 연임 반대 ‘찻잔 속 태풍’ 그치나
    국민연금·ISS, 조용병·손태승 연임 반대 ‘찻잔 속 태풍’ 그치나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최근 1심 법원에서 부정 채용을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 회장의 경우 금융당국의 공식 제재로 연임이 불투명했지만, 손 회장이 낸 소송과...
    2020-03-23 05:0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가처분 인용…“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가처분 인용…“연임 청신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 회장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보통 법원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2020-03-20 17:03
  •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용의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져 금융사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제재와 과징금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를 향한 감독당국의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연 변호사는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금융사는 크게 영업파트와 후선파트로 구성되는데...
    2020-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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