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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택시운전자를 향한 주취 승객의 폭행이나 강도 사건 등이 계속되면서 택시운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에는 택시 내 칸막이 설치 지원법이 발의됐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택시 칸막이 설치 지원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023-10-04 16:02
  •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한 민주당 보좌진은 "국회에 와서 창당을 두 번 해봤는데, 돈과 사람이 많이 필요해 여간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다"라며 "(비명계가) 공천에서 불이익은 받겠지만 경선을 포기하고 창당한다는 게 유의미한가 싶다. 스스로 지역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3-10-04 15:38
  •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 72명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180명)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와...
    2023-10-04 11:16
  • 자영업자 대출 1043조 ‘역대 최대’…연체 규모 7조에 달해
    자영업자 대출 1043조 ‘역대 최대’…연체 규모 7조에 달해
    한은,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실에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 제출 올해 2분기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 잔액 1043조…석 달 만에 9조 이상 늘어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1043조 원대를 웃돌았다. 역대 최대치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2023-10-04 10:23
  •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국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 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법안은 당초 금융위에서...
    2023-10-04 05:00
  •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총사퇴하면서 무산됐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9월 24일)를 마치면서 대법원은 30년 만의 수장 공백기를 맞았다. 대법원장 후보자...
    2023-10-03 12: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대한상의)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과 재건 협력 논의(석간) △제5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 ◇환경부 4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4~6일 제5차 아태 환경장관회의 참석(스리랑카) △탄소국경조정제도이행 기업지원 위한 도움창구 개소 △제5차 아ㆍ태 환경장관회의 참석 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협업 아카데미...
    2023-10-03 08:34
  • ‘막말·의혹 화수분’ 문체·여가 장관 청문회...관전 포인트는?
    ‘막말·의혹 화수분’ 문체·여가 장관 청문회...관전 포인트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청문회는 오는 5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인터넷 매체 위키트리 운영사)의 본인 지분을 공동창업자인 공훈의 전 대표에게 전량 매각하고 남편의 지분을 시누이에게 팔아 ‘주식 파킹’(주식을 제3자에게 맡겨놓음)을 했다는...
    2023-10-02 06:00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州)법 차원에서 문신 등 신체예술의 시술 절차나 시술 행위에 대한 규제를 관리·규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문신 시술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의료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3-10-01 06:00
  •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기존 계획대로라면 8월 말, 또 9월부터는 국감 준비에 몰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미뤄진 데다, 이 대표 단식투쟁부터 시작해 체포동의안 표결 등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이 장외 투쟁을 계속하면서 이에 같이 힘을 모아야 했던 만큼 국감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2023-10-01 06:00
  • 국회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매년 1650개 현수막 사용 절감
    국회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매년 1650개 현수막 사용 절감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9월 25일까지를 기준으로 ‘전자발의’된 법안의 건수는 1만5417건이다. 전체 발의 건수(2만2137건)의 약 70%에 이르는 수치다. 법안 발의를 위해 각 의원실이 A4 4매 분량의 출력물을 의원실 100곳에 배포했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모두 616만6800장의 종이를 절감한 셈이다. 앞서 국회는 재작년 5월에도 종이...
    2023-09-30 06:00
  • 명절 지나고가 걱정…물가를 어쩌나
    명절 지나고가 걱정…물가를 어쩌나
    더 큰 문제는 9월 이후다. 7월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가 이달부턴 공업제품과 석유류 물가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에는 이미 유가 상승분이 반영됐다. 8월 0.9% 오르며(전월 대비) 1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2023-09-30 05:00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조세재정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신경을 안 쓰니 국회에서라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완을 해놨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새로운 원내 지도부 구성조차 되지 못한 만큼 민주당의 세법개정안 대안이 언제 제시될지는 알 수 없다. 특위에서 다듬어진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당초 9월 말쯤...
    2023-09-29 06:00
  • 국군의날 ‘괴물 미사일’ 현무 첫 공개…한 발에 김정은 벙커 무력화
    국군의날 ‘괴물 미사일’ 현무 첫 공개…한 발에 김정은 벙커 무력화
    우리 군이 비닉(祕匿) 사업으로 꽁꽁 숨긴 탓에 세부 제원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알려진 바로는 탄두중량 8t에 총중량은 36t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방산 산업을 이끄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도 등장한 가운데, 국산 KF-21 전투기와 소형무장헬기(LAH) 등 공중전력은 기상 문제로 참가하지 못했다.
    2023-09-28 07: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특히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의 체불 비중이 전년(21.7%) 대비 2.1% 증가해 23.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선 법안 발의 등 입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액의 3~5배 배상)를 도입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2023-09-28 06:00
  •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가 빠지면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구조”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도 난감해졌다. 당장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부실수사, 표적수사라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2023-09-27 13:47
  •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배 연구원은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보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로 두 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도 신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2023-09-27 10:00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 동의안은 2017년 9월 당시 제1 야당이자 현(現)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주도로 부결됐다. 문 전 대통령이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요청한지 110일 만에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렸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헌재는 권한대행...
    2023-09-27 06:00
  • 개최지 결정 두 달 앞…최태원 “엑스포 레이스는 지금부터 시작”
    개최지 결정 두 달 앞…최태원 “엑스포 레이스는 지금부터 시작”
    궁금해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과감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실행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포지엄을 비롯해 10월부터는 파리에서 열리는 대형 이벤트로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국제박람회기구(BIE)뿐만 아니라 세계 여론을 한국으로 향하게 할 좋은 기회”라며 “정부, 국회, 민간,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2023-09-26 17:21
  •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 회의에서 “대선공작 게이트에 특정 언론과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 가담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문제가 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도 직후인 9월 15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2023-09-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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