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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北도발 때 골프·주식…尹, 김명수 지명 철회해야"
    홍익표 "北도발 때 골프·주식…尹, 김명수 지명 철회해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는다"며 "군의 작전 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통합 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에 골프와 주식 거래에 빠진 사람을 꼭 앉혀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022년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김...
    2023-11-16 11:28
  •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작년 9월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법안 처리 논의가 공전 중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침체 해소 및 경기 부양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 재정으로의 정책 변화를 촉구해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는 더욱 요원해지고...
    2023-11-16 10:47
  • DL이앤씨 ‘e편한세상’, 입주자 사전방문서 ‘품질 우수’ 호평
    DL이앤씨 ‘e편한세상’, 입주자 사전방문서 ‘품질 우수’ 호평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DL이앤씨의 하자접수 건수를 입주 가구 수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하자접수는 7.8건으로 건설업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고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하자 제로’를 목표로 전사적 품질혁신 활동을...
    2023-11-15 11:24
  •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또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자리지 자신의 명예 회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이 전날(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과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법원은...
    2023-11-14 15:47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과정에서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각종 의혹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추모 집회를 이어갔으며 9월 4일에는 하루 수업을 쉬자는 취지의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23-11-14 15:24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 날인 8일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법안 1소위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부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2023-11-14 15:14
  •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다.
    2023-11-14 15:02
  • 배터리업계,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건의서 정부 제출
    배터리업계,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건의서 정부 제출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번 건의는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업계 최초의 단일 합의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 강화와 사용후 배터리의 조기 산업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와 관련된 법률안 건의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3-11-14 13:49
  •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대면 향후 5년간 총 4조22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달 9월 총액 기준 정부가 추계한 감소분 3조700억원과 약 1조1000억원 차이가 나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확보나 세수 기반 확대 대책 하나가 없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연구...
    2023-11-14 10:44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후임자로 첫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후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날 기준 50일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이어가고 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했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수장 공석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11-13 17:38
  •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2019~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000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2021년 기준으로 주식 개인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 특히,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연말...
    2023-11-13 15:03
  •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3조5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지속하면 5년간 감면액은 15조261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법인세 감면예상액 34조1000억 원의 절반(44.8%)에 달한다. K-칩스법은 2024년 투자분까지만...
    2023-11-13 10:30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2023-11-13 05: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정동력 확보의 중대 기로에 놓인 셈이다. 巨野 벽 앞에 초라한 與…국정과제 뒷받침 난망 제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12일 정부여당의...
    2023-11-13 05:00
  •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차원10억3000만→14억5000만원 확대 건의 국회가 내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예산을 4억 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박, 폭행을 수반하는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따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회,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12일...
    2023-11-13 05:00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헌재 소장으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돼 이달 13일에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11일부터 소장의 공백 상황을 맞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7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이은애(57·19기) 선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2023-11-10 16:53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사실상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며 “예전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현행법상 바람직하고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다만 “손준성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발령났는데, 고발 사주 사건은 한참 전이다. 이정섭 검사도 과거 김학의 뇌물 사건에서 문제가 됐었다”며 “그 당시 탄핵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탄핵을 꺼내면 당연히 오해의...
    2023-11-10 14:55
  • “이런 행동, 당에 도움 되겠나” 개딸 자제 나선 이재명
    “이런 행동, 당에 도움 되겠나” 개딸 자제 나선 이재명
    9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에는 비명계에 대한 살인예고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기에 강성 지지층들을 배경으로 한 ‘팬덤 정치’를 끊어야 한다는 당 안팎의 견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당내 패권주의, 사당화, 팬덤 정치로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됐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녹록한...
    2023-11-10 09:07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은 이진복 정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11-09 16:13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법무부가 내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고 한다.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올해 대비 34억5500만 원 증액한 83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회 반응은 껄끄럽다.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2023-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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