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북 미사일 발사 첫날인 4일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말을 아끼면서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 미사일 발사 당일 국방부가 ‘단거리 미사일’라고 했다가 ‘발사체 수발’로 정정한 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오락가락 해 ‘북 도발 수위 낮추기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 발사체...
고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군사 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군 지휘부는 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 추진, 9·19 군사합의 이행 상황, 2020년 국방예산 편성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차원의 긴밀한 협의 하에 우리의 안보 능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절치부심’의 각오로 ‘국방개혁 2.0’을...
다행히도,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거치면서 서해가 긴장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4월 1일부터 서해5도 어업인의 숙원이었던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확장된 어장의 면적은 여의도의 84배에 달하며,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야간 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DMZ 내 GP(감시초소)를 모두 철거하고,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합의한 것도 이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아예 없애자는 취지에서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큰 DMZ 내에 ‘평화 관광’ 사업을 하려면 북한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 남측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 북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우발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궤도 이탈을 방지하고 북미 협상의 조기 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적극 이행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DMZ 내 모든 GP(최전방 감시초소) 철수, 공동 유해 발굴, 한강하구 민간 선박 자율 항해 등을 연내 본격적 시행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미 회담에서) 북미...
또한 남북은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가침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 도출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 구축과 비핵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해오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2차장 산하에 신설된 평화기획비서관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며 “안보전략비서관실은 9·19 군사합의 등 군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차장 산하에는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폐지로 안보전략비서관·국방개혁비서관...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미 사이 ‘1.5트랙’(반관반민) 협의, 3월 남북군사회담서 9·19 군사합의 이행방안 마련,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방안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내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입니다.
3·1...
그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달리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차원에서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북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며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9ㆍ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 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이후 65년 동안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 때문에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으나 ‘9ㆍ19 군사합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됨에 따라 선박 항행의 필수정보인 해도 제작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만으로 제작됐으며 공동이용수역의...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대군(對軍)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준비...
해당 GP는 최근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것으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모든 남북 GP의 철수를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한 GP 11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도보로 이동해 상대측 GP의 철수 상황을...
남북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11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한 가운데 완전파괴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11일 “남북 군사 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시범 GP 철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상호 보존하기로 합의한 남북...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에 따라 5일부터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동수로조사 지역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수역이다.
앞서 남북은 9ㆍ19 군사합의를...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지상 및 해상ㆍ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남북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직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문을 발표했다.
김도균 소장이 밝힌 보도문을 보면 남북은 올해...
이번 회의는 9·19 군사합의서 발표 한 달을 앞두고 JSA 비무장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JSA 지뢰 제거와 상호 검증 등을 한 달 이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본격적인 JSA 비무장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9·19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JSA 비무장화 조치와 더불어 판문점 내 긴장 완화 조치도 곧 박차를 가하게 된다. 남북 경비병들은 완전 비무장 상태로...
그러면서 통일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겠다"면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를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적 협업체계 하에서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는 "남북고위급회담 등 후속 회담을 개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