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8.29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DTI규제 완화의 대상과 폭을 넓힌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부가 죽어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DTI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대책 발표를 연기하고 아파트 입주 실태와 대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는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주택거래를...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8.29부동산 대책과 관련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도) 시중금리에 비해 낮지 않다"며 "관련부처에서 시장에큰 영향이 없도록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DTI비율을 일괄적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 더 시장 친화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8.29부동산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10%씩 일괄적으로 DTI비율을 높이지 않은 것이 더 시장친화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실수요자로 확인될 경우엔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한도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의 절반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경우 DTI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소득 3000만원인 가구가 서울...
답: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6~35%)로 과세,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30%의 추가 법인세 배제하는 제도
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이유는?
답: 양도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가능성,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해 올 12월31일 까지 적용....
4.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미분양 주택 4만가구 감축
-종전주택(새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구입자 DTI 완화
▲2010.8.29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강남3구 제외 DTI 내년 3월까지 전면 폐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및 공급시기 조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연장
-생애최초 주택자금 신설 등
정부는 8.29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민영아파트 비율을 상향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기존 민영아파트 공급비율이 25%(공공 75%)이었지만 앞으로는 그 비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간건설사들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아파트 분양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8.29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시기를 탄력조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예정된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 사전예약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1월 예정된 3차 보금자리 지구 사전예약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3차 보금자리지구의 사전예약 물량은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오전 당정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정부과천청사 제1브리핑룸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DTI규제 완화에 대해 일부분을 제외하고 합의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발표 직전까지 합의점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