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 방지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산과 통영 등 구조조정 지역의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업이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고용안전망 강화와 고용보험 가입 확대도...
다만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축소 △자녀 학자금 지급 3년간 유보와 같은 다른 복지후생 절감 방안은 수정안에 그대로 넣었다.
노조가 요구했던 △출자전환 시 1인당 3000만 원 주식 배분 △만 65세까지 정년 연장 △향후 10년간 정리해고 금지 등 '장기발전 전망'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실사 이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청구제도 도입했다.
이밖에도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급해서 소멸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30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08만 원 이하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주요...
가입가능 나이는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이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 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또 주계약 가입금액은 사망보험금 정액형, 보험료 정액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신한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기본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대비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변액보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산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납입기간 이후에는 표준형과 같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또한 고객이 3대질병 진단을 확정받거나 일반상해나 질병으로 80% 후유장해 판정 시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의 혜택도 제공한다.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90세, 100세 만기이며, 납입기간은 20년, 30년납 외에 60세, 65세납도 신설했다.
또 간호사 인건비는 1인 연간 2천400만원으로 책정해 올해부터 신규로 지급한다.
올 상반기 중 인력·수가·환자이송·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한다.
재난의료는 매뉴얼, 교육, 전담인력 등을 통해 대비하고, 상황실 24시간 운영, 현장 출동 등 지원하고,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또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계곤란자(중위소득 70%이하)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약 1만1000명이 연금 삭감 없이 생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그 이후로도 암세포가 남아 있으면 1년 단위로 보험금 지급을 연장한다.
또한 새로운 종류의 암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재발·전이되더라도 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최장 100세까지 매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1년 단위로 연장된다.
보험 가입 가능 연령은 0세부터 65세까지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갱신형은 20년...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올해 9월부터 노인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월 20만6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노인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 인정액’ 이하가 대상자다. 올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개정사항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노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성기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또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월세액 세액공제’로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납입액의 연 300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된다....
사업자가 하루 4200원씩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공제회는 사업비 200원을 제외하고 4000원씩 적립해 일정 조건을 갖춘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금액이 낮고 2008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인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달 28일 건설노동자의 마포대교 점거시위까지 불렀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2017년 월 119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90만4000원에서 월 2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허경영 총재는 1997년과 2007년 대선에 출마해 유명세를 치렀으며, 당시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출산시 3천만 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70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화제를 모았다.
또한 7억원대 최고급 승용차인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니며, 궁궐같은 자택에서 호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허 전...
또 지급 시기는 정부·여당이 원하던 7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역시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되, 시기를 내년 4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지방선거가 가까운 때에 인상함으로써 여당에 선거 호재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소득수준 상위 10%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초연금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다만 정부를 향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70 이하)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인정액 100분의 50 이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2016년 1인당 입내원일수는 78일(건강보험 30일) 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가 103.8일로, 65세 미만 65.3일의 1.59배에 달했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4,337천원으로 전년대비 8.2% 늘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613만5000원(전년대비 9.2%↑)으로, 65세 미만의 1....
(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국민연금은 연금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 사전청구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발적으로 연금 청구를 유도하고...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반기 중 금감원 및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3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 47.1%(1253건) 증가했다.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 3433건에 대해 총 12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