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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트윈타워 청소근로자 사태, 사측 고용 유지 제안에도 노조 측 거부
    또 만 65세 이상 조합원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사측과 청소용역업체는 이러한 제안을 이날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민노총 LG트윈타워 분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정회의에서 전달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조정회의 현장에서 곧바로 ‘농성 중인 조합원 전체 고용을 새로 계약된...
    2021-01-05 19:03
  •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다. 선정기준액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한다. 근로소득은 98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여기에서 30%가 추가 공제된다.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된다....
    2020-12-29 15:01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에서 하위 70% 노인으로 확대된다.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30만 원 단일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맞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0만 원으로 오른다. 더불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0-12-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행정안전부 용역결과)’ △2019년 지역소득(잠정) △2020년 10월 인구동향 △2020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0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기재부 2차관 14: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4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2019년...
    2020-12-20 09:33
  • 도쿄도,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요청 내년까지 연장…‘GO TO 트래블’ 일시정지
    도쿄도,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요청 내년까지 연장…‘GO TO 트래블’ 일시정지
    협력금을 지급한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여행지원책 ‘Go To 트래블‘과 관련해서는 영업시간 단축 요청 연장 시한에 맞춰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수도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의 이용을 일시 정지할 예정이다. 단 출발지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자숙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최종 조율하고 있다. 정부와 도쿄도는 이달 17일까지 기초 질환이나 65세...
    2020-12-14 17:58
  • [든든한 보험] NH농협생명 ‘간편한투플러스NH종신보험(무)’
    [든든한 보험] NH농협생명 ‘간편한투플러스NH종신보험(무)’
    가입연령은 30세부터 남성은 최대 65세, 여성은 67세까지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입금액 5000만 원, 20년납, 월납,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1형(실속형), 40세 기준 남성 28만7500원, 여성 23만7000원이다. 홍재은 대표이사는 “이번 상품은 종신보험의 고유한 기능에 유병자도 간편하게 고지후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2020-11-24 17:13
  •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월별 지급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어 화성시 무상교통 회원가입 또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대상 연령 확대?”…향후 계획은 화성시는 내년부터 350억 원을 들여 지원대상을 기존의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서 만 7~23세, 만 65세 이상 등...
    2020-11-05 06:00
  • 서철모 화성시장 "무상교통 서비스, 연차적으로 대상 확대…부의 양극화 해결할 것"
    서철모 화성시장 "무상교통 서비스, 연차적으로 대상 확대…부의 양극화 해결할 것"
    내년부터는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까지 약 25만 명으로 무상교통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구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관내에서 이동하는 구간이며,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해 매월 사용한 교통비를 정산 후 현금 지급할 방침이다. 서철모 시장은 30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화성시라는 곳이...
    2020-10-30 09:53
  • [100세 시대 보험] NH농협생명 ‘올원NH유니버셜치매종신보험’
    [100세 시대 보험] NH농협생명 ‘올원NH유니버셜치매종신보험’
    일반암의 경우 재진단시 2년마다 진단비를 지급하는 재진단암보장특약도 있어 생활밀착형 특약을 강화했다. 또한 고객의 자금 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등 유연한 자금운영이 가능한 유니버셜 기능이 포함돼 있다. 가입나이는 만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이며,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 원에서 3억 원이다. 보험료는 30세 남성 2만7300원...
    2020-10-27 18:25
  • [100세 시대 보험] 현대해상 ‘건강한심혈케어보험’
    [100세 시대 보험] 현대해상 ‘건강한심혈케어보험’
    또 중증의 심뇌혈관질환 발생시에는 진단보험금 지급 외에도 업계 최초로 연간 90회 한도의 재활치료를 보장함은 물론, 장애가 남은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미 납입한 납입보험료 환급 및 향후 10년간 생활자금을 지급해 소득상실에 대한 위험까지 보장한다. 20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10/20/30년만기 갱신형 또는...
    2020-10-27 18:25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이들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윤석명: 먼저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광범위하지만, 1인당 급여 수준은 가장 낮다. 연간 10조 원으로 광범위한 대상에 똑같이 나눠주다 보니 급여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은 빈곤갭(gap)은 줄일 수 있겠지만, 상대적 빈곤율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0-10-23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뀐 뒤 월 지급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수는 769만 명이다. 이 가운데 70%가 기초연금을 받는다. 수급 대상자는 540만 명 정도다. 최저 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 명은...
    2020-10-21 05:00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만원 인상…최대 1억6500만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만원 인상…최대 1억6500만원
    이에 금감원은 기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가 차 대여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대차료는 30%에서 35%로 인상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 취업 가능 연한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2020-10-20 15:42
  •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기초연금은 지급된 연금액이 생계급여액에서 삭감돼 극빈층 노인에게는 소득증대 효과가 없다. 특히 지급대상(소득 하위 70%)이 비율로 정해져 있어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 여건이 개선돼도 노인인구가 늘면 재정부담이 커진다. 이는 극빈층 노인에 대한 지출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가령 지급대상을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개편하면...
    2020-10-19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국민연금은 40년간 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냈을 때, 수급 개시연령(65세)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은 가입기간 1년당 1%씩 오르며, 연금을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평균 수익비(보험료 납부총액 대비 연금 수령총액)는 1.5배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2020-10-16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월 최대 30만 원)만으론 월세나 공과금을 내기에도 버겁다. 현실적으로 빈곤층이지만 제도적으로 중산층인 이들은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층)으로 불린다. 제도권 빈곤층만큼은 아니지만 가난에 시달리고, 언제든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그나마 자산이 없고 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는...
    2020-10-14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늙으니 가난해져 있어”
    [노인빈곤 보고서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늙으니 가난해져 있어”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0 고령자통계’를 보면, 지난해 노후를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은 전체 노인의 48.6%에 불과했다. 그나마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8월 기준으로 평균 42만2000원이다. 월세와 쌀값을 내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빈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 중 하나다. 2018년 기준 66세 이상...
    2020-10-12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수급자들의 가입 기간이 늘면서 평균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53만6000원으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1인 가구 54만8349원) 수준보다 낮다.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올해 44%, 2028년 40%)을 온전히 보장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40년 돼야 하는데, 아직 제도가 도입된 지 33년밖에 안 돼 소득대체율과 연금액 모두 낮은 수준이다. 다른 노후소득...
    2020-10-12 05:00
  • 24일 특고ㆍ프리랜서 50만 명에 50만 원…추석 전까지 6.3조 집행 '속도전'
    24일 특고ㆍ프리랜서 50만 명에 50만 원…추석 전까지 6.3조 집행 '속도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만 지급하는 통신비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한다.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한다. 긴급생계지원은 타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한다. 중학생 138만 명에게 1인당 15만 원 지급하는 비대면...
    2020-09-23 09:33
  • [출근길] 통신비 선별 지원-아동특별돌봄비 확대 지급 합의·조수진 "추미애 아들 휴가 중 게임 했다는 제보받았다" 外 (정치)
    [출근길] 통신비 선별 지원-아동특별돌봄비 확대 지급 합의·조수진 "추미애 아들 휴가 중 게임 했다는 제보받았다" 外 (정치)
    여야는 16~34세와 65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동특별돌봄비의 지급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조수진 "추미애 아들 휴가 중 게임 했다는 제보받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휴가 미복귀날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22일 "추미애...
    2020-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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