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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3 12: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한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들 간의 적정 정비요금과 관련된 계약갱신 등의 분쟁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여러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까지도 주목하여 국가 전체에서 중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정감사’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2024-03-09 08:00
홍준표 “낄낄대며 수조서 물 떠먹던 의원들 컷오프…투표 잘하자”

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난리 때 그 엄중한 상황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낄낄거리며 수조에 있던 바닷물 떠먹던 국회의원들이 모두 컷오프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6월 30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 야당의 오염수 공세 대응 차원에서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

2024-03-08 16:06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그러나 국회가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꺼린 탓일까요?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낙태의 허용 범위와 절차,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선 법으로 일절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처벌도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국회가 임신 중지 관련 법을 통과시킨 후에 건강보험 적용 등의 문제를...

2024-03-05 16:33
실거주 3년 유예 효과에 '들썩'…강동구 전세매물 47% 늘었다

강동구 상일동 소재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2월 실거주 의무 완화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시점부터 전월세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량이 늘며 전세 가격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용면적 84㎡ 전세 매물은 6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반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에 위치한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2024-03-05 14:47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다.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식당을 폐업하거나 공장 문을 닫는 일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경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직장인들은 물론 일반적인 국민은 상대적...

2024-02-27 19:54
중국 패스트 패션기업 ‘쉬인’, 미국 아닌 영국에 상장할 수도

미중 무역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미 국회의원들은 쉬인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목화를 공급하는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6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발효해 신장이 원산지인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게리 응은 “중국계 기업들은 미국 당국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2024-02-27 14:49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MBC 앵커 출신으로 1996년 1월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디딘 정 전 장관은 그해 6월 15대 총선에서 당시 전주 덕진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시작됐다.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4선을 지낸 지역의 맹주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총리급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한반도‧외교 정책 전문가다....

2024-02-20 17:07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멈춘 탓에 관련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약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2024-02-20 06:00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0·21·22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손 전 차관은 30여년 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용산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33회)에 합격했다. 국토부 지역정책과·혁신도시과·항공정책실장 등...

2024-02-16 10:30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특히 “(국회에)이공계 출신의 경제전문가는 드물다. 정부에서 직접 정책도 다뤄봤기 때문에 현실에 어울리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말했다.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으로는 반도체 등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꼽았다. 그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2년이면 삼성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데, 우리나라는 용인에 공장을 지으려는 SK하이닉스가 수 년이...

2024-02-15 15:59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그간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국회가 이를 법제화하지 않은 것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인지를 정식 심판 대상에 올리기로 한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28일 조력사망을 원하는 이명식(63)씨와 그를 간호해온 딸이 국내 조력사망을 허용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024-02-13 16:56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가장 먼저, 지난해 3월 프랑스 국회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기업을 홍보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지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유명인이 가상자산 홍보를 금지하는 법으로 받아들여졌다. 영국에서는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광고 및...

2024-02-13 05:00
“똘똘하게 연차쓰자”…2024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공휴일 18일은 신정(1월 1일), 설 연휴(2월 9~11일), 설 대체공휴일(2월 12일), 3·1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 어린이날(5월 5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5월 6일), 석가탄신일(5월 1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9월 16~18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죠. 여기에 주5일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2024-02-09 05:00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2022년 6월 열린 첫 변론에서 박 의원 측은 “형사재판에서 조사된 정영학과 김만배 사이의 녹취록을 입수했고, 실제 녹취록에 나온 6명의 이름을 (50억 클럽으로) 특정한 것”이라면서 당시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총장 측은 “녹취록 내용 자체가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실명을...

2024-02-08 10:37
'HMM 매각' 또다시 스텝 꼬인 산은…당분간 새 주인 찾기 어려울 듯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 나선 강 회장은 "재무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HMM 매각 등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연내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강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HMM을)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 산은은...

2024-02-07 14:34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2024-02-07 12:05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2024-02-02 16:30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CARM 정책위원회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과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당시 의견을 개진했으며, 2022년 6월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신임 회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장에서...

2024-02-02 10:23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2월 초 VASP 요건 등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2024-01-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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