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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나 연단위로 바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연장하며 직무·연공급제를 벗어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2022-10-13 11:00
  • 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 주52시간제 도입 준비시간을 벌 수 있도록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상시 근로자 수가 5~29인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
    2022-10-10 12:00
  •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시급...中企 위기 대응력 높여야"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시급...中企 위기 대응력 높여야"
    또 고용·노동정책 대전환을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방안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방안으로는 스마트공장의 지속적인 확산과 지원,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
    2022-09-28 14:08
  •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응답)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를 1순위(29.4%)로 선택했다.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응답)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09-27 12:00
  •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26일 우원식 의원 '공짜노동금지법' 발의포괄임금제 금지·기업의 노동시간 공시 의무화 핵심 노동계 "'포괄임금제'로 장기간 노동 제대로 보상 못 받아"우원식 "尹 52시간 노동 유연화, 장시간 노동 부추겨…포괄임금제 폐지가 먼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기업들이 정부에 노동시간을 보고하도록 한 일명 ‘공짜노동금지법’이 발의됐다. IT·플랫폼...
    2022-09-26 17:07
  • 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주52시간제 보완 필요"
    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주52시간제 보완 필요"
    김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2022-09-14 16:22
  • 이창양 산업장관, '힌남노' 피해 철강산업 현장 방문해 지원 약속
    이창양 산업장관, '힌남노' 피해 철강산업 현장 방문해 지원 약속
    이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산업단지공단 포항지사에서 철강 산단 입주 철강업체의 현장 책임자와 간담회를 통해 수해복구와 철강재 수급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외국인 설비복구인력 출입국 절차 간소화, 주 52시간제 일시 완화, 배수 펌프와 발전기 등 복구 장비 조달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2-09-08 16:00
  •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저소득 한부모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넓히고,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22만 1000명에서 25만 9000명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액을 기존 2778억 원에서 768억 원 증액한 3546억 원까지 늘렸다.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현행 연 840시간, 1일 3.5시간에서 연...
    2022-08-30 10:00
  • 양대 노총 만난 김영주 부의장 "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尹도 공감"
    양대 노총 만난 김영주 부의장 "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尹도 공감"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연착륙하기 전에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친기업에 편향된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중심에 두도록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인...
    2022-08-26 15:15
  • [사설] 소통의 리더십 회복이 쇄신의 출발점이다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개편’ 등을 둘러싼 혼선은 무능한 정부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면 홍보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문 전 대통령의...
    2022-08-22 05:00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우선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은 계속 유지하고,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종ㆍ직종ㆍ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만큼...
    2022-08-18 12:00
  •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52시간제 유연화ㆍ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질의 '사회적 대타협 공적 기구' 신설 제안에 한덕수 '필요성 공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근로시간 상한제를 풀려면 관련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창양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2-07-26 16:58
  •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첫발…이정식 장관 "중단없는 개혁 추진"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첫발…이정식 장관 "중단없는 개혁 추진"
    정부가 ‘주 92시간 노동’ 논란을 부른 초과근로시간 산정단위 개편을 위한 첫발을 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제도·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하고, 이정식 장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과외교사’로 불렸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2022-07-18 11:20
  • [윤기설의 노동직설] 하르츠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윤기설의 노동직설] 하르츠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과로사회를 앞당길 것”이란 주장을 펼치며 반발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노총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실사구시적인 하르츠위원회 구성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하르츠위원회는 폭스바겐의 이사로 근무했던 피터 하르츠를 위원장으로 앉혔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기업 임원 출신을 위원장에 임명한 것부터...
    2022-07-15 05:00
  • 주 52시간제 개편 혼란 속 …우아한형제들 "장소ㆍ시간 맘대로" 근무혁신
    주 52시간제 개편 혼란 속 …우아한형제들 "장소ㆍ시간 맘대로" 근무혁신
    주 32시간 자율근무제 도입정부 52시간 유연화 논의에도코웍타임 지정 근로시간 축소해외ㆍ재택ㆍ몰아 일하기도 가능 우아한형제들이 ‘규율 위의 자율’이라는 경영 철학으로 주 32시간제를 넘어 ‘근무 장소·시간 자율 선택제’를 도입했다. 정부와 주요 벤처 협·단체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유연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022-07-14 17:16
  • 박보균 장관 “게임은 문화…판호 발급위해 최선다할 것”
    박보균 장관 “게임은 문화…판호 발급위해 최선다할 것”
    게임업계 CEO 간담회 개최…판호·주52시간·질병코드 등 언급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업계 수장들과 만나 중국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보균 장관을 비롯해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2022-07-01 15:17
  • 박지원, 주 52시간 혼선에 “尹이 만든 국기문란”
    박지원, 주 52시간 혼선에 “尹이 만든 국기문란”
    고용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하루 만에 뒤집는 듯한 발언으로, 이를 두고 종일 혼란이 불거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아니라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022-06-28 15:54
  • [사설] 주 52시간제 혼선에 시작부터 꼬이는 노동개혁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현재 1주에 12시간만 가능한 연장근로를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해 융통성을 부여하고, 몰아서 일한 나머지 시간은 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기업들은 상황에 맞는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초과근무 시간 소진 후 합당한 보상도 없이 노동시간만 늘어나는 것...
    2022-06-28 05:00
  • 윤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46.6%, 부정 47.7%
    윤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46.6%, 부정 47.7%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치안감 인사 발표 논란, ‘국기 문란’ 발언,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에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은 정책 혼선 평가를 가져올 소지가 다분하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위기 국면에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주문하는 상황에서 혼선과 엇박자는 부정성을 더 키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2022-06-27 09:43
  • 윤 대통령, 노동개혁까지 잇단 엇박자…野 “당정 협의 무력화”
    윤 대통령, 노동개혁까지 잇단 엇박자…野 “당정 협의 무력화”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개편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입장을 뒤집어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놓고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개편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2022-06-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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