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경총 조사 결과, 리쇼어링 가장 큰 저해 요소 ‘노동규제’
"동남아 인건비 한국 4분의 1 수준"…"파격적 유인책 필요"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국내 복귀(리쇼어링) 계획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외 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계획이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계획 (출처=한국)

해외로 진출한 300인 이상 기업 178개사, 300인 미만 기업 128개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했다.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그쳤다.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포인트 높았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응답)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를 1순위(29.4%)로 선택했다.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응답)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였다.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 (복수응답)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리쇼어링을 많이 원하는 수도권은 관련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렵고, 정부의 국내 복귀 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 응답 기업은 '현재의 국내 복귀 기업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82.4%)고 응답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3%는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응답은 55.6%였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16.7%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복수응답)로 '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등 세제 지원'(31.0%)을 가장 원했다. 이어 '고용‧투자‧이전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대출 및 투자 금융지원'(21.6%),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특례 제공'(7.8%) 등 순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현지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이 국내 근로자(100 기준)의 37.3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동남아 지역은 26.9 수준으로 낮았다. 경총은 "다만 이 결과는 1인당 인건비 수준을 개괄적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근로자의 직무, 근속연수, 연령 등 세부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총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