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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최 소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이 경직적으로 됐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고, 중소기업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람은 누구나 ‘워라밸’을 추구하는데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누가 오려고 할 것인가는 고민할 지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5 05:00
  • 코로나가 바꾼 창업 트렌드…통신판매업 148% 늘고, 간이주점 34% 줄어
    코로나가 바꾼 창업 트렌드…통신판매업 148% 늘고, 간이주점 34% 줄어
    주 52시간제 및 중대재해법 시행과 맞물려 공인노무사가 55.5%로, 전문직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간이주점은 1만5766개에서 1만441개로 33.8% 줄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호프집 25.7%(3만4883개→2만5930개), 구내식당 22.9%(2만3342개→1만7989개), 예식장 21.1%(951개→750개), PC방 18.9%(1만462개→8485개)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2023-05-09 14:41
  • 한국 노동시간, 중남미 제외 OECD 최장…평균과 연 199시간 차이
    한국 노동시간, 중남미 제외 OECD 최장…평균과 연 199시간 차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1980년 53.9시간에서 지난해 38.3시간으로 29% 줄었다. 주 52시간제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노동시간은 연평균 2.2% 감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52시간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시간 제도...
    2023-04-24 09:17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주 52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간) 도입, 근로기준법상 1주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평일→주말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연이어 이뤄지면서 현장의 불법·탈법이 늘었다고...
    2023-04-17 15:37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사무직 중심 ‘부자 노동자’의 집합체 윤석열 정부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노동개혁의 최우선과제로 삼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주 52시간제로 인해 기업들의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주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이나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밀려드는 일감을 제때 소화하지 못해 아우성쳤고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를...
    2023-04-06 05:00
  •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한 총리도 “주 69시간제로 부르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현재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인데 이걸 1년 단위로 유연화하면 주 평균 48.5시간 근무하게 되는 주 48.5시간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의 저출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2023-04-05 18:43
  •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누군가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직종이 있을 것이고, 연장근로를 원하는 노동자도 있을 텐데, 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좋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일부 사업장을 위해서 전체 노동 시장에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부의장은 “집중근로를 해서 다음 주나...
    2023-04-05 15:11
  • "기업 10곳 중 7곳 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기업 10곳 중 7곳 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전경련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52시간제 시행 이전부터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률의 증가와 함께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이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년간 전일제 근로자의...
    2023-04-05 11:00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중소기업 단체들은 경직된 근무시간제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개편안을 지지했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납기 준수이다. 그러나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은 불규칙하고 급박한 주문에 납기를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04-04 15:57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준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2023-04-04 12:06
  • [포토] 술 출고량 7년 연속↓
    [포토] 술 출고량 7년 연속↓
    6% 줄었다. 이로써 2014년((380만8000㎘) 이후 7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류 출고량이 줄어든 것은 주5일제·주52시간제 시행으로 회식이 줄고 음주문화의 변화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웰빙 문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에 주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2023-04-03 16:33
  • [포토] '술 출고량 감소'
    [포토] '술 출고량 감소'
    6% 줄었다. 이로써 2014년((380만8000㎘) 이후 7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류 출고량이 줄어든 것은 주5일제·주52시간제 시행으로 회식이 줄고 음주문화의 변화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웰빙 문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에 주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2023-04-03 16:33
  • [포토] 7년 연속 감소한 술 출고량
    [포토] 7년 연속 감소한 술 출고량
    6% 줄었다. 이로써 2014년((380만8000㎘) 이후 7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류 출고량이 줄어든 것은 주5일제·주52시간제 시행으로 회식이 줄고 음주문화의 변화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웰빙 문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에 주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2023-04-03 16:33
  • [포토] 술 출고량 7년 연속 감소
    [포토] 술 출고량 7년 연속 감소
    6% 줄었다. 이로써 2014년((380만8000㎘) 이후 7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류 출고량이 줄어든 것은 주5일제·주52시간제 시행으로 회식이 줄고 음주문화의 변화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웰빙 문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에 주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2023-04-03 16:32
  • [포토] 주류 출고량 7년 연속 감소
    [포토] 주류 출고량 7년 연속 감소
    6% 줄었다. 이로써 2014년((380만8000㎘) 이후 7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류 출고량이 줄어든 것은 주5일제·주52시간제 시행으로 회식이 줄고 음주문화의 변화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웰빙 문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에 주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2023-04-03 16:32
  • 尹 대통령 지지율, 2%p 떨어진 33%…부정평가 60%
    尹 대통령 지지율, 2%p 떨어진 33%…부정평가 60%
    정부의 주 단위 근로시간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2%로 '필요하다'(41%)보다 많았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그 방향에 대해 '최대 근로시간 확대 및 유연화'(6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대 근로시간 제한 및 축소'(36%)도 그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이를...
    2023-03-30 11:25
  •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는데 이걸 되돌려서 주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건 '일하다 죽자'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하고 악화할 것이다. 앞으로 주 4일을 목표로 주 4....
    2023-03-29 14:51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둬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하루 12시간)을 초과해선 안된다(제51조)고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일몰된 단서 조항(제53조)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에 8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당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
    2023-03-29 06:00
  •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연구개발 및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도 도입 등이다.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2023-03-23 16:40
  •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2023-03-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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