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오는 2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법 자체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데 시행이 2년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27일부터 법적 처벌 권역에 포함될 판국이다. 설상가상이다. 절규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데도 원내 1당은 오불관언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전국의 해당 사업장은 83만 개 안팎에 달한다. 압도적...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확대 적용이 나흘 뒤인 27일부터 시작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불발될 경우 그렇다. 여야 간 극적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기업의 관리부서에서 무엇부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 현행 중처법은...
국민의힘은 27일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을 2년 유예할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년 대비 50인 이상 업체 비율이 2.7%포인트(p) 상승했다. 전체 종사자의 정규직 남성 직원 비율은 34.8%, 여성은 50.6%로 여성 직원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웹툰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 제작사 등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웹툰 업계가 가장 원하는 지원은 '통역 및 번역 지원'으로 53.9%를 차지했다. 이어 '해외 바이어...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비 50억 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처법 2년 유예 개정안 통과 여부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황악화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고조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5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를 압박한 데 이어 16일에는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촉구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재해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 중대법 적용 대상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중대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50인 미만 기업 부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중소기업의 80.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상당부분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가 50.3%를 차지했지만 ‘아무 준비도 못했다’(29.7%)는 응답도 30%에 육박했다. ‘상당 부분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업체들은 시행 2년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에 대해 “25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뒀습니다.
이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최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대기업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영세 규모의 사업장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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