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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증권 등 86곳 장애인 고용 10년째 '무심'
    교보증권 등 86곳 장애인 고용 10년째 '무심'
    고용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전 직원 중 장애인 고용률이 1.55%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비율이 2.72% 미만이면 명단에 들어간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2곳, 공공기관 28곳, 민간기업 485곳이다. 국가·지자체...
    2021-12-17 10:18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5~49인 사업장은 준비 부족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법 적용을 받은 경영 책임자 정의와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내용 등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고용부의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2021-12-07 17:55
  •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쿠팡 미국 상장…벤처 업계 10대 뉴스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쿠팡 미국 상장…벤처 업계 10대 뉴스
    주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상승 등 경영환경 경직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의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자율적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ㆍ스타트업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고질적 인력난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ㆍ스타트업들에 부담으로 다가왔다. 벤처기업협회는 또 최저임금 상승과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2021-12-07 11:08
  •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해당 법은 통과 당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 대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시행 규칙이나 대통령령을 통해 (법의) 조건이 정해진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언급한 것이다. 윤 후보는 사고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재차 비판하며 "사고 뒤에 책임을...
    2021-12-02 10:46
  •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505명 이하 달성을 위해서는 수백명의 사망자를 줄여하는데 그간의 사망자 추이를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여전히 집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 678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551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산재 예방...
    2021-11-29 10:38
  • 중소 제조·건설현장 64%,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중소 제조·건설현장 64%,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제조업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율이 57.4%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37.0%보다 높았다. 눈에 띄는 점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의 위반 비율이 7~8월 49.0%에서 9~10월 17.7%로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24일에도 전국 건설...
    2021-11-23 14:14
  •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현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제도 중 가장 부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으로 300인 이상 외투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신설’(29.2%)을, 300인 미만 외투기업은 ‘최저임금 인상’(45.2%)을 꼽았다. 또한, 외투기업 4곳 중 1곳(27.7%)은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으로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2021-11-18 12:00
  •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고용부는 단속 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 관리가 불량한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곳을 선정해 감독했다. 그 결과 882곳(33%)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총 9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611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2021-11-14 12:00
  •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법 시행일까지 규정된 안전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견 부품사 관계자는 “현재 신입사원을 채용할 여유도 없어 전문 인력 채용이나 투자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대기업은...
    2021-10-25 05:00
  •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505명 이하 달성을 위해서는 수백명의 사망자를 줄여하는데 그간의 사망자 추이를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 중대재해법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여전히 집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1~6월 산재 사망자 474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384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2021-10-13 15:46
  • [사설] 내용 몰라 못지킨다는 중대재해법, 기업만 골탕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종업원 50인 이상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중대재해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실태’에서 나타난 결과다. 전체의 66.5%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종업원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답변을 한 곳이 77.3%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유(중복응답)에...
    2021-10-08 05:00
  •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조사 결과,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2021-10-07 12:00
  •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두 근로자 모두 5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부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주 52시간제 근무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부업자(투잡족)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7월 한 달간 부업자수는 16만4000명으로 전월...
    2021-09-06 06:00
  •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단,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돼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이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2021-08-14 06:00
  • 휴일에도 확진자 '폭발'…1729명, 주말 최다 기록
    휴일에도 확진자 '폭발'…1729명, 주말 최다 기록
    대표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모임 예외 적용을 하지 않고, 학술행사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반면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4단계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고, 최대 19명으로 제한했던 종교시설 활동은 수용인원이 101명 이상인 경우 10%까지 최대 99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콘서트장도 면적 6㎡당 1명, 최대...
    2021-08-08 17:25
  • '중대재해법 3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집중
    '중대재해법 3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집중
    눈에 띄는 점은 50안 미만 사업장에서만 사망자가 늘었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대부분은 산재사고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추락사고) 및 제조업(끼임사고)에서 나왔다. 이는 중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고용부가 최근 3200여 개의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을 대대적으로 현장 점검한...
    2021-08-07 06:06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로 힘들어졌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로 힘들어졌다
    회사와 직원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지 한 달째가 됐다. 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中企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 부정적” = 잡코리아는 6일 50인 미만 중소기업 321개사의 인사·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현황’ 관련 조사를...
    2021-08-06 13:47
  • 부산, 20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부산, 20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이외에 50인 이상 행사·집회를 열 수 없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도 50인 이하로 출입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실외 수용인원의 30%(실내는 20% 이하)로 입장이 제한되고 종교시설도 좌석 수 20% 미만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학생 등교는 허용되지만, 학생 밀집도가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로 제한 된다. 운동시설 내 샤워장...
    2021-07-20 16:14
  •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이달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경총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6%는 제도 시행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에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04%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경영계는 “경제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
    2021-07-14 14:00
  • 정부,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24가지로 확정
    정부,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24가지로 확정
    과태료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으로 확정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1차 1000만 원, 2차 3000만 원, 3차 5000만 원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한다....
    2021-07-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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